오래 가긴 텃다.

[퓨쳐]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다.
그앞에 천민이라는 말이 붙을만큼 천한 자본주의 사회다.

공전의 빅 히트를 친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샌들 교수는 이런 실례를 들어 섬뜩할 정도로 자본주의의 무소불위 패권을 꼬집었다.

군대에 한 청년이 입대를 했다. 그 순간부터 군인이 된 청년은 군의 명령 한마디에 군소리 못하고 총 칼 대포 미사일이 오고가는 전장에 서 있게 된다. 하지만 청년의 포켓속에 들어 있는 동전 한 닢도 내놔라 할 수 없다. 즉 군의 계획하에 목숨은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지만 사유재산은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목숨보다 센게 사유재산, 이게 자본주의의 실체다.

우리는 자본주의면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에 산다.
돈이 최고다 하는 자본주의와 사람이 최고다 하는 민주주의는 참으로 안 맞는 짝이라는 의견이 많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었다.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 자본이 커질수록 민주가 힘을 얻는 것을 보고 달라졌다. 왜 그럴까?
그건 자본을 소유한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은들 소용이 없으니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가주도로 경제개발을 행하던 박정희 시절 민주는 땅바닥이었다. 그래서 군대는 전쟁보다 무서운 구타가 횡횡했고 국가 마음대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공공재로 묶어버리는 개발제한구역, 노골적으로 되는 사업 밀어주고 농업은 도태시키는 치우친 정책, 있는 자에게 많이 뜯어 없는 자가 이익을 보게되는 의료보험제도도 행할 수 있었다.
이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득세하지 않아야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회 전반에 깔려 있지 않았다면 못할 일이었다는 말이다.

의료보험, 추진하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이건 대부분 세금으로 하는 일이다. 특정 분야나 사람들에게 덜 걷기도하고 더 걷기도 하면서 국가를 정책입안자들의 생각에 따라 디자인 한 거다.

자본주의가 고도화 될수록 디자인의 메스는 세금이 아니라 금리가 된다. 세금은 불이익을 당한자들의 조직적이고 폭발적인 불만을 가져와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행동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국민 대다수가 못 살땐 세금 낼 사람들로 분류된 극소수의 목소리는 쉽게 묻어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다르다.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진압하려 하는 하수를 정부는 또 썼다. 예전 노무현때 김진표가 넓대대한 면상 드러내며 구국의 묘수인양 주절이던 부동산 대책이 기억난다. 그래서 부동산이 잡혔는가? 국민들 민심은 만족했는가?

FTA는 고도화된 자본주의체제로 가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10년 가까이 흐른 이 시점에, 10년도 더됐을 때도 안 먹힌 사유재산 강제하는 세금 정책이 먹힐까? 민주라는 이름으로 정권도 무너트린 기세등등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가지 더 해야만 한다. 그건 반동으로 가면 된다. 아주 숨도 못 쉬게. 폭력은 다른 나라의 눈이 두려우니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으로 뜯어서 불만 세력을 알거지로 만들면 그럭저럭 5년은 버틸거다

그러나 5년 뒤 박정희랑 노무현이랑 비슷한 경로를 걷겠지.
만약 적당히 세금으로 조인다면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패망할 거다.
여기서 그만 두고 손을 놓는다면 국민절반이 이것도 나라냐고 당장 난리가 나겠지.

부동산은 말이다. 그래서 세금으로 잡는게 아니라 금리로 잡는 거다.

아~알면서도 어쩔수 없었다고? 자칫하면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수다. 영원히

[퓨쳐]

니들이 말하는 찰랑둥이가 당선 됐다면 지금 춤을 추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 미래산업 유망주들일 거다.

니들 눈이 해태 눈깔이라는 걸 투기꾼들은 알아본 거지.

문제는 눈에 보이는 해결에만 매달리면 끝이 안나.
농민이 굶어 죽는다고 쌀 생산에만 매달리면 그게 되디?

쌀이 정말 모자라서인지, 구조적으로 수탈할게 그거뿐이니 빨대 꽂은 족속이 많아서인지, 빨대 꽂지 못하게 하는 게 정답인지, 그 빨대를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게 더 정답인지에 대한 고민과 안목이 필요해.

하수는 그것만 봐.

박정희가 왜 위대한지 니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를거야.
박은 빈곤 해결을 쌀 증산에 두지 않았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게 그의 위대성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할때 눈이 어두워져 패망한거고.

지금 문정권이 하는 일들은 새롭기는 커녕 구태가 덕지덕지해.

[퓨쳐]

두터운 지지기반? ㅍㅎㅎ~

철학 없는 자의 인기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건지는 연예인들이 많이 보여주잖아.

김대중씨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았어. 그말은 국제 투기꾼과 싸우는데 힘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말이야. 그 정렬로 아이티에 눈을 돌리게 했어. 그덕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나 한거고.

난 이해찬이 안목이 있다 생각하지 않아. 책임감은 더 없고.

[퓨쳐]

부동산은 자본이 썩어날때 이득을 보는 거야. 갈곳이 없을때. 땅에 박아두는 것 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면 절대 맥을 못춰.

세금? 웃기시네.

[퓨쳐]

지금 정권은 철학이 없어
그래서 절대 문제 해결 못해.

[퓨쳐]

좌충우돌하다 끝날거야.

[퓨쳐]

너네들이 하는 말은 의견이고 집가진 자가 하는 볼멘소리는 탐욕으로 매도 하지?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아주 미약한 나라야.
노인계층은 빈곤층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자력으로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경제를 유지해.
그게 목숨줄이야. 그런데 안팔면 보유세를 올린다 양도세를 엄히 물린다 조이고 있지. 오래 갖고 있었던인수록 차익이 심해 보유세를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지. 이런 사람들은 투기꾼이 아니야. 연금이 미약한 시절들은 연금이란게 적당한 말이야.

즉 이들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있다는건 국민 연금, 개인 연금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야. 세금으로 왕창 뜯기.

내말이 거짓 같아?

지금 정권은 업그래이드가 아니라 전국민의 수준을 다운그래이드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 돈이 없어질수록 국민을 조련하기 쉽다 믿고 있거든

그래서 철학이 빈곤할 수밖에 없어. 엇박자를 받쳐줄 철학은 존재치 않으니까.

고도의 자본주의를 원하면서 하는 짓은 사회주의.

필망이야

[...]

문재인이 한다니까 그 진정성을 아니까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싶다.

잘난척 뒤지게 하네요. 원글.
싱가폴에서 정부가 주택관리해서 주택보급률 90프로
인것은 어찌설명하려우? 거긴 집으로 투기하는 사람 별로없을듯.

[원글에 동감]

다들 감정적으로만 부들부들하지
원글에 대해 논리적 대응을 못 하는군요.
원글님이 글을 워낙 잘 쓰셔서
그에 대적하게 쓰기가 어렵겠죠.
찰랑둥이 어쩌고 하면서 부들대는게 특기니.

[싱가폴은]

사회주의 국가죠.
거긴 총리 일가가 주요 국부 다 차지하고 있고
싱가포리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비난하다간 위험한..
국민주택인 HDB 말고 콘도는
거기도 여러 채 가지고 임대하는 부자들 많습니다.
로컬 싱가포리안 두 명을 알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퓨쳐]

앞으로 정부는 줄소송을 치루느라 국정이 마비 될 지경에 이를거다
박근혜는 국민궐기로 무너졌고 문정권은 소송으로 무너질거다. 근데 문정권의 본향 이해찬은 희희 낙락하겠지.
썩을 ....

[노고단]

안빠가 문통에게 철학이 없대....ㅎㅎㅎ... 올해 들은 젤 웃기는 소리네..
박정희가 뭔 패러다임을 바꿔? 먹고 살게 해준단 미명하에 군사독재 민주화 탄압 한일 굴욕 협상 등..국가적위신이니 자존심은 내팽개쳤는데.. 무식한데 아는척 쓰느라 용쓴다...ㅎㅎ

[호러]

퓨처 아직도 있니? ㅋㅋㅋㅋㅋ
문정권 소송으로 망하면 좋아서 춤출 분이 뭔 걱정하는 척
하고 앉었냐 안어울리게
더운데 찬물에 족욕이라도 하고 백숙도 한마리 자시고
몸 챙겨가며 해
재미있다야 ㅋㅋㅋㅋ 자주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