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질문)..주인이 전대차를 허락 안한 경우

DD 조회수 : 974
작성일 : 2017-08-03 12:55:52
5개월 단기계약하고 월세도 일시불로 선불한 상태에서 
임차인은 사정이 생겨 1개월도 못채우고 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지만,, 주인의 조건은 단기면 6개월이상 선불, 혹은 보증금을 많이 올려받는 조건에만
다음세입자와 계약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들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계약을 안해버려요. 

임차인이 차선책으로, 다음 세입자에게 '임차인이' 월세를 받는 전대차를 허락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아요.
원래 계약은 유지하는 하에, 다음 세입자에게 반액이라도 받고 싶다고.. 
주인은 안된다고 해요.
주인은 당연한 권리이니..!

임차인은 포기하고 비는 기간동안 가족이 살다 갈거다 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고 남은기간을 양도한 거였어요. 
임차인과 새로운 세입자(제3자) 간에 계약서도 있어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계약 말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IP : 211.36.xxx.17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8.3 1:23 PM (39.7.xxx.129)

    계약해지 되었다고 봐야지요 그러나 전대로인한 세입자과실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주시면 될듯해요
    그전에 집이 나가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 돌려 줘야되겠죠 ?

  • 2. ..
    '17.8.3 1:28 PM (211.36.xxx.174) - 삭제된댓글

    그전에 집이 나가지 않는 경우,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3. ..
    '17.8.3 1:29 PM (211.36.xxx.174)

    재임차인(3자)으로 인한 관리비,공과금, 재물손괴 등은 임차인이 책임지면 되는거고


    궁금한건,

    재물손괴나 공과금,관리비에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덜주거나, 아예 안주거나 해도 되는건가요?

  • 4. qas
    '17.8.3 1:32 PM (175.200.xxx.59)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보증금 전액 돌려줘야 해요.

  • 5.
    '17.8.3 1:39 PM (117.123.xxx.250)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전차인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의미
    그 이상 아니에요
    만기시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줘야 해요
    굳이 그걸 문제삼으려면
    전차인에게 불법점유를 문제삼아 소송해야죠

  • 6. 동의없이
    '17.8.3 1:52 PM (58.225.xxx.118) - 삭제된댓글

    동의없이 전대차 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고 해지하면 돌려줘야죠.
    부동산에 수리할 곳이 발생하거나 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빼고 돌려줘야해요.

  • 7. ㆍㆍ
    '17.8.3 4:31 PM (211.36.xxx.15)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아니면 보증금은 다 돌려줘야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7542 집 보러 와서 이럴 수 있는 건가요? 49 .. 2017/08/11 22,711
717541 비정규직 끝판왕 "힘들수록 더 일하라는 대한민국&quo.. 1 희생 2017/08/11 645
717540 살많이 뺀 분들은 몇킬로 8 까지 2017/08/11 2,003
717539 배우자한테 줄 출산 선물에 대해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6 지로영수 2017/08/11 890
717538 케이블경제티비에서 하는 부동산 상담이요 3 ...그저 .. 2017/08/11 901
717537 밀회.....앓이...! 6 연애세포 2017/08/11 1,888
717536 애들이 엄마에게 제일 많이 주문하는 음식 메뉴는 뭔가요? 25 궁금 2017/08/11 6,094
717535 문재인정부 일비일희 하지 말고 장기투자로 보세요 15 문재인정부 2017/08/11 1,716
717534 만화카페에서 휴가 보냈어요 ㅋ 17 눈누난나 2017/08/11 3,040
717533 오늘 제일 웃긴 댓글. 웃다 죽어도 책임 안집니다 22 .. 2017/08/11 7,788
717532 40대중반.. 키159이면 보통 아닌가요?? 28 2017/08/11 4,843
717531 인생이 잘 안풀리는 것 같을때 13 ... 2017/08/11 5,489
717530 부동산 대책 강남만 떨어지고 다른지역은 오르는건가요 8 궁금 2017/08/11 2,413
717529 국제결혼 온 일본 주부 8 일본 2017/08/11 4,451
717528 9급만한 직업이 없네요 19 ㅇㅇ 2017/08/11 7,432
717527 이민가방 들고 미국온 시누이 47 난리 2017/08/11 21,904
717526 급질) 개포동 일원동 근처 뻥튀기 해주는데가 어디인가요??? 1 급질 2017/08/11 778
717525 문재인 정부 정책 발표 후 사보험의 미래 2 건강이 최고.. 2017/08/11 974
717524 만약에 전쟁나면 피난가나요? 35 ... 2017/08/11 6,647
717523 40대 후반, 스커트 길이는 어디까지;; 9 언제까지 2017/08/11 3,708
717522 공범자들 관람한 방통위원장, 이용마 기자 복직 보고 싶다 1 고딩맘 2017/08/11 663
717521 트릭아트박물관, 신윤복의 '미인도' 치마를 들춰보세요 전시 논란.. 5 ㅇㅇ 2017/08/11 1,238
717520 알려주세요. 요즘 제주도갈 때 공항에 언제까지 가야하나요? 2 초보 2017/08/11 1,079
717519 너무 뛰어 토나오는 증상.. 가능해요? 9 ㅇㅇ 2017/08/11 3,479
717518 올여름이 작년보다 더 덥다고 누가그랬나요? 13 기상예보 2017/08/11 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