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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天國 = 민간 지옥… ‘재정 포퓰리즘’ 비극 깨달은 3國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17-07-29 11:22:44
허리띠 조이는 브라질

좌파 13년간 ‘퍼주기’로 공공부채 1098조원 최고 

공무원 5000명 줄여 연간 3500억원 절감 안간힘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정부가 경기침체에 빠진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본격적인 ‘긴축 드라이브’에 나섰다. 테메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등 13년간 이어진 좌성향 노동당(PT) 정부의 과도한 복지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공무원 감축, 증세, 연금 개혁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테메르 정부는 전임 정권들이 공무원에 대한 연금 혜택·실업급여를 늘리는 등 포퓰리즘 정책들을 무분별하게 시행해, 브라질의 재정 파탄을 불러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 “2013년부터 이미 브라질 경제는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로 가는 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브라질은 막대한 공공부채로 긴축 정책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의 공공부채는 3조1120억 헤알(약 1097조9447억 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공공부채가 3조4500억 헤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테메르 정부는 20년간 예산지출 규모를 동결하겠다고 밝히고 연금, 노동, 조세 분야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무원 감축 조치도 이 같은 긴축 정책의 하나다. 정부는 최소 공무원 5000여 명을 줄여 연간 10억 헤알(3500억 원)을 절감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으로 임금 지출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
IP : 115.40.xxx.231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7.29 11:22 AM (115.40.xxx.2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1&aid=000...

  • 2. 아하
    '17.7.29 11:25 AM (115.140.xxx.187) - 삭제된댓글

    123 아멘타불님이시죠? 반가워요.

  • 3. 그리고
    '17.7.29 11:29 AM (115.140.xxx.187)

    우리나라 공공분야 인력은 전체 대비 7%밖에 안돼요.
    게다가 충원하는 인원도 소방, 복지, 아동보육, 군부사관 관련 등이고요.
    님이 갑자기 집에서 아플 때 그래도 119 부르시잖아요.
    맞벌이 하면서 공공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싶으시죠?
    부모님 혹여라도 치매 걸리시면 공공 요양원에 위탁하고 싶으시잖아요.

  • 4. 애잔해
    '17.7.29 11:33 AM (211.229.xxx.30) - 삭제된댓글

    책상머리 공무원 아니라고
    내 생명과 직접적 으로 연관 된
    공무원 이라고.

    모르면 찾아보고
    알면서 그러는 거면 답 없고

  • 5. ..
    '17.7.29 11:35 AM (1.231.xxx.68)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에도 공무원 수가 작은 나라에요.
    걱정마시고요
    여기 계신 회원분들은 원글님보다 현명하고 정보도 많으셔서 이런글이 안통하고요.
    박사모나 일베에서는 관심가질지 모르겠네요.

  • 6. 어휴
    '17.7.29 11:40 AM (182.225.xxx.22)

    근데 박사모나 일베는 진짜 정신나간것 같아요.
    자기네 집에 불이 나봐야 아는건가
    소방공무원 증원하고, 처우 개선하는게 그렇게 거품물고 반대할일인지 원ㅉㅉ

  • 7. 00
    '17.7.29 11:43 AM (115.139.xxx.209)

    정작 내 집 불타고 사람 죽으면 나라탓 할 사람들
    정신 좀 차리소

  • 8. Well
    '17.7.29 11:51 AM (38.75.xxx.87)

    솔직히 한국은 아직 세금이 많이 낮아요. 소득세도 턱없이 낮고 주택세, 부가가치세도 낮죠. 자본에 대한 택스는 미국도 높지 않지만 한국은 더. 상가나 투자 가보면 ...제 친구들은 한국에 다 투자했어요.

    그러니 지금은 국민들이 복지 요구하는것 들어주어도 되고 공무원 숫자 늘려도 됩니다. 다만, 세금 더 내면 되죠. 어느선에서 조정할지는 세금 올리고나서 반작용 포함된 여론 수렴할 수 있을거에요.

    문제는...연금입니다. 공무원은 연금을 줘야하는데 사기업들은 국제환경에 맞춰 이직이 활발해지고 은퇴가 빨라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즉각 해고. 공무원은 철밥통으로 국민이 일안하는자까지 경기가 어떻든 세금으로 다 먹여살려야하니 장기적으로 엄청난 부담이죠. 게다가 그 조직이 엄청 비효율적이라 일을 잘하는것도 절대 아님.

  • 9. marco
    '17.7.29 12:00 PM (14.37.xxx.183)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야...

  • 10. ..
    '17.7.29 4:19 PM (117.111.xxx.9)

    사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는데 지금 전국의 수많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몽땅 다 없어질 판에 공무원 증원이라니 인력재배치를 해야지 세종시 공무원들 전심시간 두시간에 체력훈련시간까지 갖는거 못보셨어요?

    다 우리와 자녀들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과연 나라에 얼마나 세금내고 사시나요?
    월급장이들 이미 삼십프로는 나라에 바치고 살아요

    물가도 비싸고 투명하지도 않은나라에서 노후도 책임져주지 않을 나라에 얼마나 더 세금을 내란 말인가요

    전체 소득자중 절반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통계에 너무 놀라고 분합니다

    단 돈 백만원이라도 벌면 세금을 내야지

    본인들이 세금을 내 본 적이 없으니 남의 것 빼앗으려는 생각밖에 없는 건가요?

  • 11. 아놔
    '17.7.29 5:24 PM (182.225.xxx.22)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불이 나도 로봇이 끄나보죠?
    저희집 세금 윗님보다 많이 내고 사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세금 더 내라고 해도 윗님은 해당사항 아니니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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