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http://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3975
조문해석과 사실판단이 문제로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법적용 할 수 없다?
참맛 조회수 : 1,341
작성일 : 2011-09-02 20:23:36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블루
'11.9.2 8:33 PM (222.251.xxx.253)5일에 검찰 출석이던데 좋은 결과 있길 늘 기도합니다.
2. 계속 맘 졸이고 있어요
'11.9.2 9:06 PM (210.222.xxx.36)꼭 좋은 소식 들려오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765 | 82를 알바가 장악했다.??? 28 | 지나가다 | 2011/09/03 | 2,234 |
| 10764 | 개념없는 아이들은 개념없는 부모로부터 나온다. 5 | 행복하기 | 2011/09/03 | 2,017 |
| 10763 | 신한카드 쓰시는 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요.. 2 | ... | 2011/09/03 | 1,764 |
| 10762 | 과연 안철수씨가 원한다고 했으면 야권 단일후보가 될까요? 6 | 고민 | 2011/09/03 | 1,317 |
| 10761 | 쓰레기통 준비중입니다 분리수거중 2 | .. | 2011/09/03 | 1,258 |
| 10760 | 박원순님 다시 소환합니다 | ㅇ | 2011/09/03 | 1,274 |
| 10759 | 등업은어떻게하면 될까요? 3 | 의성자두 | 2011/09/03 | 1,071 |
| 10758 | 유모차 택배보내기 가능할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용~^^ 4 | 소닉 | 2011/09/03 | 12,171 |
| 10757 | 자~ 박원순도 비판을 해 보라!!!! 5 | 지나가다 | 2011/09/03 | 1,770 |
| 10756 | 어제 수능 모의고사 치룬 수험생 부모님... 9 | 마무리 | 2011/09/03 | 1,884 |
| 10755 | 남의 글 쓰레기취급하지마세요 8 | ㅇ | 2011/09/03 | 1,182 |
| 10754 | 목동 센트럴플라자에 있는 열정과 신념은 어떤가요? | 두아이맘 | 2011/09/03 | 1,259 |
| 10753 | 1........쓰레기는 분리수거가능합니다. 6 | ㅁ | 2011/09/03 | 1,127 |
| 10752 | 박원순 변호사님 소환합니다 5 | ㅇ | 2011/09/03 | 1,427 |
| 10751 | 쌀을 냉동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해고 되나오? 3 | 살빼자^^ | 2011/09/03 | 3,294 |
| 10750 | 소개팅 후에.. 1 | 명랑 | 2011/09/03 | 1,600 |
| 10749 | 추억의 음식이 있나요? 6 | 추억의 음식.. | 2011/09/03 | 1,497 |
| 10748 | 요즘 아이폰에서 82할수 없는것 맞나요? 3 | ... | 2011/09/03 | 1,358 |
| 10747 | 나도 질문 6 | ㅇ | 2011/09/03 | 1,060 |
| 10746 | 혹시 개미키우기 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4 | 실험 맘 | 2011/09/03 | 1,461 |
| 10745 | 1.................... 분리수거중... 1 | ㅁㅁㅁ | 2011/09/03 | 1,008 |
| 10744 | 민주당에서 불과 며칠전 서울시장후보군에 안철수와 박원순도 고려했.. 9 | 모순이다 | 2011/09/03 | 1,494 |
| 10743 | 여자중학생 운동은 뭐 시키시나요? 4 | .. | 2011/09/03 | 2,099 |
| 10742 | 혈압 잘 아시는분들.. 저혈압이 어떤거죠? 3 | 혈압 | 2011/09/03 | 2,354 |
| 10741 | 아래 아래글 ↓ | 분리수거 | 2011/09/03 | 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