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213 채널 cgv에서 영화 인턴하네요 3 영화 2017/07/02 1,068
704212 이 정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ㅡ_ㅡ 27 renhou.. 2017/07/02 2,601
704211 사람은 좋은데 피해야 할지 9 . 2017/07/02 2,656
704210 아파트 월세 관련 부동산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세입자인데 월.. 10 월세 2017/07/02 2,136
704209 문대통령 "사드는 주권적 결정, 중국 간섭 옳지 않다&.. 5 미국MD한국.. 2017/07/02 997
704208 문재인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으면 야당들은 힘들겠네요 9 00 2017/07/02 1,404
704207 턱보톡스 맞으려고 하는데요 8 ..... 2017/07/02 2,088
704206 피자 처음 먹어본 게 몇 살 때였나요? 34 피자 2017/07/02 2,735
704205 포트메리온 같은 질감의 그릇 추천해주세요 6 추천좀ㅇㅎ 2017/07/02 2,709
704204 이상순 어딜봐서 이효리가 안목이 있는건지요 51 ... 2017/07/02 26,288
704203 미방문 여사님의 하얀색 원피스 6 .. 2017/07/02 3,285
704202 참 별거 아닌데 행복이 스친 거 1 같아요 2017/07/02 1,539
704201 시누이가 제 살림살이를 좀 가져갔는데.. 24 꽁 2017/07/02 8,437
704200 한국인 몸에 돼지고기와 쇠고기 어느게 더 낫나요? 7 사료항생제 2017/07/02 1,930
704199 장하성은 주식만 54억이었네요. 8 ... 2017/07/02 6,642
704198 생수를 계속 먹어도 될까요 2 생수. 2017/07/02 2,222
704197 개츠비가 위대한 이유는요 26 asdf 2017/07/02 5,433
704196 문재인대통령은 미국 국회연설 안하나요? 9 My pre.. 2017/07/02 1,461
704195 미국까지 가서 가짜뉴스 쏟아낸 언론 7 ㅇㅇㅇ 2017/07/02 1,271
704194 미국 주재원 생활하고 돌아갑니다..경험하신 분들.. 8 드뎌 2017/07/02 5,671
704193 품위있는 그녀...결말 추측 10 제목없음 2017/07/02 8,309
704192 너무나 궁금해던 소설 속 음식들 84 먹깨비 2017/07/02 8,616
704191 일본TV 완전 성희롱 투성이네요 5 일본 2017/07/02 2,652
704190 집구하는 중인데 정하기가 어렵네요. 6 이사 2017/07/02 1,502
704189 알쓸신잡 리뷰) 쓰다보니 야자인데, 그래도 수다에 꽂히다 9 쑥과마눌 2017/07/02 1,873
< 43581 43582 43583 43584 43585 43586 43587 43588 43589 435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