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114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823 땀많이 흘리면 졸립고 피곤한거 3 왜그래요? 2017/07/03 886
704822 이마 지방이식후 눈쳐짐 4 ..... 2017/07/03 2,786
704821 미식가들이 이해 안가요 27 고구마 2017/07/03 5,142
704820 경북 구미 장석춘,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누굽니까&q.. 4 팩트티비 2017/07/03 1,042
704819 마제소바 소스 1 궁금해요~ 2017/07/03 858
704818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17만5천 있어요. 22 어떻게 쓸까.. 2017/07/03 3,906
704817 이혜훈은 그래도 믿었는데 맘을 접습니다. 17 ㄴㄷ 2017/07/03 4,085
704816 인천초등 살인마 김양은 외동인가요? 13 궁금 2017/07/03 5,057
704815 송경동 시인 "미당문학상 거부한다" 4 샬랄라 2017/07/03 996
704814 신문 구독하시는 분 계실까요? 1 음 2017/07/03 818
704813 오뚜기 메밀비빔면 대박이네요 ~~ 42 와맛있다 2017/07/03 12,225
704812 안철수는 이명박 플러스 박근혜네요 12 00 2017/07/03 1,496
704811 고2인데 수시,입시 상담은 무조건 담임께 해야겠죠? 2 으,,,,,.. 2017/07/03 1,420
704810 에어컨을 끌 수 없어요 7 으허 2017/07/03 1,982
704809 교내 그림대회에서 은상을 받았는데 이게 .... 2 ㅡㅡ 2017/07/03 1,381
704808 방수되는 비데 추천 해주세요 5 .. 2017/07/03 1,556
704807 NHK 시청방법 문의드려요 1 초록메론 2017/07/03 597
704806 나이들어가면서 만사에 의욕 없는 분 22 노후대비 2017/07/03 4,576
704805 분당에 집 사려고 했는데 6 그녀의 허탈.. 2017/07/03 2,993
704804 국민의당이 변했어요. 15 ㅇㅇ 2017/07/03 3,163
704803 70년생 개띠 여자인데, 저처럼 주변에 직장 다니는 여성이 없네.. 18 70년생 2017/07/03 6,372
704802 사랑받고 컸냐는 어른들의 말이 이제이해되네요 8 전혀몰랐는데.. 2017/07/03 4,507
704801 비오는 날은 역시 1 장맛비 2017/07/03 636
704800 (도움요청) 영어 해석이 이상한데 조금만 도움 부탁드립니다. .. 5 **** 2017/07/03 457
704799 자꾸 귀에 염증이 재발하네요...ㅠㅜ 10 힘들당 2017/07/03 3,419
< 43371 43372 43373 43374 43375 43376 43377 43378 43379 433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