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을

ㅇㅇ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7-07-02 07:04:00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47244&s_no=34...

(댓글중)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할 필요없이 누군가를 속이거나(기망),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교사 혹은 방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범(여기서는 이유미씨)에게 범죄를 저지를만한 동기나 목적, 혹은 의사가 없더라도 이를 사주한 자를 형법상의 형법상의 법리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접정범' 이라고 합니다.
IP : 14.39.xxx.1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4365 일본TV 완전 성희롱 투성이네요 5 일본 2017/07/02 2,574
704364 집구하는 중인데 정하기가 어렵네요. 6 이사 2017/07/02 1,420
704363 알쓸신잡 리뷰) 쓰다보니 야자인데, 그래도 수다에 꽂히다 9 쑥과마눌 2017/07/02 1,783
704362 가족 욕이 듣다보면 전부 자랑인 사람은 뭔가요? 22 ㄱㄴㄷㄹ 2017/07/02 4,023
704361 아직도 마음 속으로 안철수를 지지하시는 분들 보세요. 22 aa 2017/07/02 1,830
704360 코스트코에서 파는 가정용 카트 사신분들께 여쭤요. 9 홍삼 2017/07/02 2,070
704359 지금 복면가왕재방이죠?? 3 ㄱㄴㄷ 2017/07/02 602
704358 문 대통령, "세계는 우리 대접하는데 스스로 낮춰볼 필.. 15 ㅇㅇㅇ 2017/07/02 2,858
704357 영부인이 미국에서 부통령부인에게 주신 코랄빛 두루마기 10 세레나데 2017/07/02 5,159
704356 정말 치열한 고등 내신 .. 치사해지는 마음(내용 펑) 8 ㅠㅠ 2017/07/02 2,366
704355 이승만 클라스 7 한심 2017/07/02 833
704354 일빵빵 6 ㅇㅇ 2017/07/02 1,971
704353 노트4인데요. 달력의 스케쥴 표시가 다 사라졌어요. 2 노트4 2017/07/02 522
704352 68주기, 백범 김구를 회상하며 / 김갑수 2 연재 2017/07/02 438
704351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다른 거 같나요? 28 책 2017/07/02 11,350
704350 감자로 아침에 무슨요리할까요? 23 와플 2017/07/02 4,565
704349 황치열 촌스럽지않나요? 23 .. 2017/07/02 6,957
704348 옥자는 왜 동네 영화관에서 안하죠? 6 옥자 2017/07/02 1,356
704347 미국에 인정 받기 위해 스스로 대한민국 국방을 약화시킨 독재자들.. ,,, 2017/07/02 814
704346 부동산 취업하려면 어디서 봐야할까요? 4 .. 2017/07/02 1,273
704345 문재인 대통령 위기의 순간 49 .. 2017/07/02 3,622
704344 신한PWM 2 궁금해서요 2017/07/02 703
704343 유학생 자녀들 방학때마다 한국에 오나요? 3 유학 2017/07/02 2,524
704342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접정범의 법리에 의해 광범위하게 책임.. 4 ㅇㅇ 2017/07/02 1,041
704341 미국은 12학년이 9학년이랑도 사귀나요? 2 궁금 2017/07/02 1,263
< 37111 37112 37113 37114 37115 37116 37117 37118 37119 371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