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폐지는 옳은 방향인가요?

[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법고시 폐지가 옳은 방향인건지.

로스쿨 가려면 이제 없는 사람들은 더더 힘들어 지는거 아닌지.

사법고시. 로스쿨 잘 아시는분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사법고시나 로스쿨이나 돈 드는건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제 팟캐에서 지방대 출신으로 사법고시 합격한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richwoman]

노무현님은 싼 학비의 로스쿨을 많이 만들어 사법시험의 폐해를 줄이려는 것이었는데
각 대학들과 야당들이 담합하여 비싼 학비를 받기로 한거죠. 노무현님의 누구나 갈 수 있는
싼 학비의 로스쿨이라는 꿈이 없어진거에요.

[55]

사법고시가 1-2년만에 붙는 시험이던가요?
최소한 3년은 투자해야 되는 시험 아닌가? 5년은 중간이고
이번에 서울지검장 된 설대법대 출신 윤석열 지검장도 10년만에 합격한 케이스인데요
돈 없는 사람은 고시 준비 못하던데요..대부분 취업하지
어찌보면 로스쿨이 공정하게 뽑는다면 더 경제적 아닌가요??

하도 고시낭인 고시낭인 10년씩 하는 애들 인력이 아깝다고 해서 로스쿨 만든건데..
또 만들어 놓으니 다시 사시 만들라고 하고....이거 뭐에 장단을 맞춰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richwoman]

로스쿨의 학비를 줄이고 대신 합격기준을 객관화 시켜서 비리 입학이 없어지게 해야죠.

[에효]

참 답 없는 82

[검찰알바]

추천합니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2회인가 3회인가에 사시 폐지에 대해 잠깐 나오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유가 있더라구요.

[....]

요새는 로스쿨 낭인 생겼답니다.
로스쿨 3년동안 합격 못해 학원가야 한답니다. 로스쿨이 돈이 덜 들어?
웃기고 있네.
법사위에서 박범계만 찬성하면 통과해서 상정하는데 박범계가 필사적으로 막고 있답니다.
다른 위원들은 다 찬성. 로스쿨의 아버지 박범계.

[이제는 역사의 뒤안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고시는 전 셰계에 유래없는 특권층을 만드는 통로였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무수한 감동실화도 있지만 민주평등사회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들만의 카르텔로 존재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투명한 로스쿨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로스쿨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 학비 무상화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로스쿨은 특권층 안 되나? 로스쿨 카르텔은 없는 줄로 아나 보네.
법조계 자식들 로스쿨 진학률 보면 모르냐?

[이보세요]

사시가 무슨 특권층을 만들어요 로스쿨이 훨씬더 심한데...
알고나 찬성하세요

[정말 한심한 건]

사법고시를 계층간의 사다리로 생각하는 속물들입니다.
학비 덜 드는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서민의 자식들도 계층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개같은 논리라니...
결국 사법고시는 공정한 법조인의 선발수단이 아닌 출세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솔직히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다른 면에는 한눈을 팔 여유도 없이 계속 공부에만 매달려야 하지 않나요?
가난한 집안의 자식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오직 자신과 집안의 부귀영화만이 고시합격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이 고시에 합격해서 출세한 결과가 홍준표 같은 인간 아닙니까?
로스쿨은 그나마 고시외의 공부도 해보고 기타의 사회생활도 해 본 사람들의 입학이 가능하니 좀더 폭넓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등용하는게 가능해지죠.

[한심한 생각들]

저두요. 사시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기타 사회생활은 사시 해본사람들이 더 많죠
문통만 해도 학생운동 하다가도 사시 패스 하잖아요
로스쿨이었으면 학생운동하던 문통은 로스쿨 입학도 못했을거예요
아마 도서관에서 밖에 무슨 일이 나건 상관없이 공부하던 애들이 로스쿨에 있겠죠

[........]

누가여기 글 읽으면, 사시합격자들은 출세에만 눈이먼 세속지향 속물인간들이고,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은, 뭐 엄청 교양있고, 출세에는 관심없는 법조인인줄 알겠네요.

[ㅇㅇ]

119.202 가 썼던 이런 글 보면
사시는 폐지되어야할것 같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373964&page=1&searchType=sear...

[에효]

사법고시보다 로스쿨 사회적 약자 특별 전형을 통한 법조인 배출 비율이 더 높아요. 특별 전형 장학금도 있구요. 문제가 있으면 그걸 보완해야지 사법고시로 되돌아가자는건 영양가 없는 논쟁.

[....]

가만 보면 로스쿨이나 학종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위 1%인 분들이신것 같아요
건물 한두채 있고, 집안에 검사 한두명에 병원장 두셋 있는 그런 집안 분들.
유리하니 지지하고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친서민정책 하신다는 민주당과는 정말 거리가 머네요
어째 새누리나 자한당보다 더 상위 0.1%를 지향하는 정책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은 공부하려고 드는 돈이라 개천도 빚을 내서 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본질은, 로스쿨이 암암리에 기득충들 자식들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시험도 사시만큼 공정하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에 합격자 공개도 불투명하고
대한민국 국개의원 자식들 현직 교수들 자식들 정재계 기득충들 자식들이
미국대학 삑갔다와서 한국서 변호사 쉽게 되는길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단 하나라도 불공정시비에 휘말리면 안되죠
MB이가 로스쿨을 음서제로 탈바꿈해놔서 좋은취지도 퇴색했고요
로스쿨은 대한민국에 시기상조에요
없애야해요

[...]

저도 폐지 찬성이요. 우수한 인재들 10년간 썩히는 제도를 나라에서 운영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됐죠.
로스쿨 통해서 사회적 약자는 법조인 되기 더 쉬워졌어요.

[...]

아 그리고 윗분, 사시때도 있는 집 자식들은 신림동에서 월 100만원씩 써제끼고,
판사 과외 받으면서 시험도 엄청 좋은 성적으로 붙어서 판검사 다 됐어요.
같은 고시생들 중에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애들은 공부하다 안되면 가족부양하느라 취직해야했구요.
예전 한겨례 기사 중에 고소득 부모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 있었는데, 찾아보세요.

[이번 정부는]

노력하는 중산층은요?
노력하는 중하위층은요?

로스쿨이나 학생부로 대학가는거나 중간층은 혜택도 없고 갈 수도 없죠. 오죽하면 부모 이혼하고 재산 돌리는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중간층에 대한 배려는 안하기로 했나봅니다
상위 1% 그리고 하위 1% 만 국민인가봐요.

[흠]

로스쿨 장학금 제도 잘되어 있다고 하던데..사법고시는 장학금제도가 있던가요?
저희애도 검사된다고 해서..이쪽으로 관심갖고있는데요(꿈은 크게 가져야하니)
저희 동네가 수도권이라..수도권 대학들이 많은데..거기 대학들 가끔 건물밖에
로스쿨 합격되었다고 플랜카드 걸어놓고 하더군요
명문대학이 아니다보니 로스쿨 합격 또한 쉬운 일이 아니어서 플랜카드 걸어놓은거겠죠
반대로 사법고시 합격은 이 대학수준에서 쉽게 볼 수 없었을거에요.
그거보니 로스쿨 나쁘지 않아보이더군요..

[금수저에]

학종ㅡ정시, 로스쿨ㅡ사시..
뭐가 유리한지는 분분할수있지만

금수저들이 무엇을 선호하냐는 선명하죠.
당근 자사고ㅡ학종 ㅡ로스쿨 라인입니다.

유리하니 선호하겠지요.

금수저라는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칠수있는
불공정한 학종ᆞ로스쿨..

[....]

맞아요. 로스쿨도 놔 두고 사시도 놔두면 되겠죠. 검찰 개혁하고, 기수제도 없애자면서요. 그리고 변호사 인력 늘리자고 하니 로스쿨도 놔두고 사시도 놔두면 되겠네요. 그런데 왜 로스쿨은 되고 사시는 안될까요?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시대에서 왜 두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지 못할까요? 나이 오십넘어 사법고시를 봐볼수 있겠죠. 그런데 로스쿨에서 받아 줄까요? 왜 개인의 선택권을 정부가 제한하고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헉~]

두 제도를 다 두자니 무슨 국가 운영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요? 오히려 갈등과 혼란만 더 커집이다..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시나 로스쿨이나]

없는 집 자식들이 법조인이 될 확률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죽이나 없는 집 자식들이 사시에 합격할 확률이 낮으면 개인의 시험합격 사실을 매스컴에서 뉴스로 내보기까지 했겠어요?
옆집 아들이 삼성에 입사했다고 뉴스에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경제력과 상관없이 삼성에 입사할 확률은 높으니 뉴스거리가 안되는 겁니다.
하지만 없는 집 자식이 사시에 합격하는 것은 정말 힘들죠.
그러니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콩 나듯이 미담처럼 뉴스에 등장하는 사시에 합격한 없는 집 자식들을 보면서 행복했습니까?
그 사람 하나 합격하기 위해서 그 수 천, 수 만배의 없는 집 자식들이 고시낭인으로 인생을 망쳐야 했다는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까? 모른척 하는 겁니까?
혹시나 빵이나 사법시험이라는 로또를 내 자식이 긁어서 당첨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둬야 한다구요?

[들러리 ㅋ]

의사들도 수입이 천차만별이고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변호사들은 다 수입 좋아야 되요? 로스쿨제도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도 께 갖춘 법조인 양성이 목적도 있는것인데 어째튼 경쟁력을 키워야죠. 어느 분야든 다 마찬가지.

[...]

10년 유예기간 동안 계속 붙들고 있던 사람들도 좀 이상해요.
전에 존치운동하는 사람들 면면이 들여다보니, 학교도 첨 들어본 대학에
사시 볼 수 있는 요건도 못 갖춘 사람들이 사시보겠다고 하더라구요.
홍준표랑 다리 올라가서 쑈도 했잖아요. 자한당이랑 잘 어울리기는 해요. 막무가내 쌩떼.
그 시간에 9급 시험이라도 보겠어요.

[음...]

타카페에서 로스쿨 출신 개업 변호사들 현재 상황 글들 읽고 좀 놀랐어요. 막연히 짐작은 했으나... 하위 10%는 파산 직전이라 공무원 등 다른 길을 알아본다하고.. 70% 정도는 월 250-500 만원 버는 것도 힘겹다하고.. 결국 상위 10% 를 위한 들러리(?)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 학벌 좋고, 집안 좋고, 젊은 극히 일부 로스쿨 출신들만 그나마.. 하여튼 로스쿨 출신들의 빈익빈 부익부가 무섭게 진행되고 있더라구요.

예전 사시 출신들은 90%가 오십보 백보였다면...

로스쿨 출신들은 같은 법조인, 같은 변호사로 묶기가 좀 그럴 정도로 편차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지요. 7-80%는 하향 평준화? 그런 경향은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 법조인들은.. 사시 유지? 그닥 신경 안쓰는 분위기랄까.. 시대적 대세라고 보는 듯도 하고.. 나이드신 법조인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미 로스쿨로 많이들 진학시켜 놓았기에... 젊은 변호사들은 이 기회에 사시 출신으로서 차별화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고...

로스쿨 출신들은 대부분 사시 폐지에 열과 성을 다 하던데, 결국 그 과실은 그들 중에서도 극극소수가 따게 될 듯 싶네요.

[로스쿨은 부자집 자식들만 간다면서요?]

90%가 탈락한들 무슨 걱정인가요?
사시는 합격만 하면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홍준표나 김진표 같은 쓰레기들이 국회의원까지 하면서 계속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뤄서는 안되는 겁니다.
10% 소수정예가 남는다는 게 왜 문제가 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많은이들이]

사시나 로스쿨이나 개천에서 용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틀린말.
과거에는 용 많이 났어요.
당장 홍준표도 그렇죠.

로스쿨후에는 고착.
그런 고착을 바라는자들 누구 ?

[홍준표가 용입니까?]

개가 용으로 보이니 사법고시를 출세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로스쿨 과실]

이 왜 극소수 법조인들만 가져가나요? 이용자들도 질적, 양적으로 다양해지고 수임료도 다양해질텐데요.

[홍준표가 용이 아니면 누가?]

무지랭이 집안에서 법조계거쳐 대선후보까지 했으면
용 이상이죠.
뭐 그렇다고 인성이나 사상이 훌륭하다는건 아님.
용을 그런 의미로 쓰나? 그냥 사회적 지위 플러스 알파 정도이지.

홍준표가 개라..
그말도 뭐 틀린건 아님.

[;;;;]

윗님 말대로 유툽에서 검찰 알바 찾아서 1회부터 쭉 시간 투자해서 보시길 바래요.
하나의 사안만 뽑아서 사시폐지를 설명하기엔 검찰의 부패가 너무 뿌리 깊어서요.
한국 근대사 공부를 검찰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질문하신거 보면 안보실거 같기도 하지만..

[폐지찬성]

사시도 돈있어야 합격합니다. 그리고 그냥 공부만해야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차라리 로스쿨에서 사회적 경험 쌓고 사회와 공감 능력 쌓는게 사회나 법조인 준비하는 개인이나 더 이로울것 같아요.

[로스쿨은]

대한민국 불공정 적폐사회에서 절대 시행해서는 안되는 업종(!)임
로스쿨 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 꼼수가 많은 사람들임

공정하지 않은 제도로 이미 널리 판명났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실력없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도 않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비슷한 법조인
콧웃음만 나지요

[간단히 말하자면]

참여정부에서도 나중에 로스쿨의 예상치 못한 문젯점을 알고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사시존치를 못하죠.
왜? 정책적으로 로스쿨 중심으로 가기로 해 놓았으니. 이게 역추진이 안되거든요.
문대통령도 그랬어요. 사시존치 못하는 이유: 제가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시를 고집하는 것은 좀... 인터뷰에서 대략 이런 언급을 했죠.

사시, 로스쿨....
이 얘기는 정시, 학생부 구조와 비슷합니다.

누가 사시만으로 가잡니까? 사시와 로스쿨이 병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 다른 나라는 우리보다 부패도, 투명도 천양지차잖아요?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사시에 불공정이 개입할 여지는 로스쿨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가 균등하게 가는걸 사람들이 원하듯 사시와 로스쿨이 함께 법조인력 배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든다, 낭인 양산 어쩌고 하는 말들. 다 사시의 부정적 요소를 확대하고 로스쿨의 부정적 요소에는 애써 눈을 감는 말 뿐이거든요. 손가락을 펴도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

시대가바뀌었어요
이제막노동하며 사시붙는 사람들은 안나와요.

사시붙는사람들은
금수저가 온집안의 조력으로 된시기가된건
좀 됐어요ㅡ 점점더심해지고요.
금수저는 사시든 로스쿨이든 다가능해요.
돈 없으면 그 긴기간 생활비 학원비 학원앞숙박비
댈수없어요.
연수원에서도 좋은성적으로 졸업하려고 돈쳐발라서
과외해요.
어차피.돈싸움이예요.

사실 진짜 돈없는 사람이
법조인이 될 방법은 전형지원받고 가는 로스쿨이
더 유리해요.

[폐지반대]

사시존치 원하는 사람이 로스쿨 없애자고 주장하는거 아니죠.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그렇지만 로스쿨 말고 다른 루트로 갈수 있는 길 남겨달라는 거에요.
현실적으로 40넘은 사람이 로스쿨 갈 확율이 얼마나 될까요.
경험있는 사람 뽑겠다면서 정작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도전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폐지를 하려면 야간로스쿨 방통대 로스쿨부터 만들어야죠.
길 다 막아놓고 무슨 공평입니까.
사시폐인이라는데 어짜피 이런 사람들은 행시 보고나 행시도 없애면 그 다음은 낮춰서 공무원 봅니다. 그럼 이젠 공무원 학원 만들자고 할건가요?
정말 고시폐인 없애려면 변시처럼 5회 시험재한같은 규정 두면 되죠. 실은 다 막어놓고 꼬우면 로스쿨 가. 사시 남아 있으면 우리가 급 떨어져 보여서 안돼. 이런 이기적인 짓이 어디있어요.,

[폐지반대]

로스쿨과 학종 수시 위주 교육문제 이 두가지는 아무리 봐도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피친구]

적폐를 청산후 세금인상, 학종확대, 사시폐지를 찬성하지 현 상태에선 반대합니다.
기득권과 적폐가 쌓여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선 반대입니다.

[지방대]

지방에도 로스쿨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의 기수 문화나 전관예우같은 문제들이 로스쿨 도입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경험도 없이, 그저 공부만 잘 한, 공감 능력 떨어지는 우병우나 김기춘같은 책상물림 판사나 검사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사시는 없어진 겁니다.
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

사법고시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여기 댓글과 같이 개천에서 용나기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얼마전까진 저도 사법고시 폐지를 반대 했는데요

지금은 사법고시 폐지를 찬성합니다.
저 윗 분님 말처럼 검찰알바 1~5화 팟캐 들어보세요

어차피 사법고시가 존치된다고 해도 사법고시위한 학원 , 합격해도 연수원학원을 위해서 기득권들이 퍼붓는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이미 사회 구조적으로 사법고시통해서 개천의 용되기는 어려운 구조이구요

또한 문제는 기득권들이 지금처럼 법 위에 군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사법고시 합격한 소수의 인원에게 스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것이었죠

하지만 로스쿨 제도이후에는 소수가 사법권력을 독점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득권들도 법을 어길경우 솜방망이 처분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건국이후 사법 시험 합격자들 즉 판, 검사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보세요. 권력의 개노릇이나 했죠

그런데도 또 똑같은 시스템을 유지하자구요?

[이게 문제인게]

사시나 학종 문제를 그대로 보는게 아니라..
정치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들여다 보기보다는 로스쿨이나 학종의 장점에만 맞춰 논리를 들이대요.
로스쿨이나 학종의 장점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사회 구조인데도요.
그렇게 해서 나라 망해먹고 나중에 딴소리 할걸요?

새누리 극혐이었는데..
이렇게 될바에야 제도 유지라도 하는 새누리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문제인게]

그리고 장점이라고 갖다대는 이유들이 구멍이 숭숭.
궤변들로 똘똘 뭉친..

나라 돌아가는 꼴이 진짜 우습네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아무리 해도
지들 맘대로 해버리고
그걸 또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다보니..
기가 막혀서
이젠 더 이상 말하기조차 싫네요.
실컷 말아먹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