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작성일 : 2017-06-28 00:25:48
2374039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02898 |
대선때 문재인지지율이 50프로는 넘어겟어요 20 |
... |
2017/06/28 |
1,981 |
| 702897 |
옛날 로마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대요. 24 |
ㅎㅎ |
2017/06/28 |
7,312 |
| 702896 |
이용주 가족이라면 인터뷰 더이상 못하게 말려야 할듯.. 11 |
qq |
2017/06/28 |
3,154 |
| 702895 |
유니클로꺼 브라 어떤가요? 6 |
쿨하게 |
2017/06/28 |
3,673 |
| 702894 |
문대통령 방미 첫일정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장진호가 사.. 17 |
무식이탄로났.. |
2017/06/28 |
1,562 |
| 702893 |
민노총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군요. 33 |
어용시민 |
2017/06/28 |
3,302 |
| 702892 |
테블릿pc 아이 교육방송용으로 사면 관리가 될까요? 4 |
테블릿 pc.. |
2017/06/28 |
921 |
| 702891 |
고1로 귀국 하는데 잘 적응한 경험담 좀 나눠주세요. 11 |
mono |
2017/06/28 |
1,844 |
| 702890 |
히트레시피 오이지 냉장보관 안해도 되겠죠? 1 |
비옴집중 |
2017/06/28 |
864 |
| 702889 |
JTBC 뉴스룸 첫뉴스 3 |
흠 |
2017/06/28 |
1,529 |
| 702888 |
오늘 앵커브리핑 보신분?? |
오늘 |
2017/06/28 |
686 |
| 702887 |
손앵커 그래도 오늘은 38 |
^^ |
2017/06/28 |
5,469 |
| 702886 |
긴롱드레스 입고 약국가니 어머님이래여 9 |
ㅡ.ㅡ |
2017/06/28 |
2,779 |
| 702885 |
초간단 가지나물무침과 오이냉국 5 |
초간단 |
2017/06/28 |
2,376 |
| 702884 |
이용주 똥줄 탑니다...미칠듯..ㅋㅋ 28 |
... |
2017/06/28 |
16,208 |
| 702883 |
미국방문때 야당 같이 안갔나요,. 8 |
ㅇ |
2017/06/28 |
1,396 |
| 702882 |
북핵관련 기초적인 질문하나 할께요 1 |
이해안됨 |
2017/06/28 |
386 |
| 702881 |
옥자는 왜 롯데시네마와 cgv에서 상영 안할까요? 5 |
영화 |
2017/06/28 |
1,806 |
| 702880 |
무릎 인공관절수술 -부산에서 잘하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
수술 |
2017/06/28 |
2,489 |
| 702879 |
하루 한 번 이상 전화: 이러지 않고 관계 이어간 2 |
궁금이 |
2017/06/28 |
1,352 |
| 702878 |
건대 근처 괜찮은 호텔 추천부탁드려요 1 |
건대앞 |
2017/06/28 |
784 |
| 702877 |
대선 일주일전부터 연이어 벌어진 일들.jpg 6 |
다시보는~ |
2017/06/28 |
1,448 |
| 702876 |
3억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8 |
질문 |
2017/06/28 |
5,018 |
| 702875 |
에어컨 꼭 사야할지 고민이에요 15 |
... |
2017/06/28 |
3,161 |
| 702874 |
강아지 산책할때 10 |
배변이요 |
2017/06/28 |
2,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