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모르고 퍼 나르는것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선거전에 실컷 홍보하드만

ㅇㅇ 조회수 : 466
작성일 : 2017-06-28 00:25:48
공직선거법은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후보 예정자나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가 범죄인지 모르고 퍼 나르는 경우도 있는데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센터는 이 법에 근거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발하고 삭제 조처할 수 있다. 4월 2일 기준 6건을 고발했고,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게시물 1만여 건을 삭제했다. 특정 대선 후보에 관한 비방글을 SNS로 공유했다고 알려진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ㅡㅡㅡㅡㅡㅡㅡㅡ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단순히 퍼 나른것도 아니고
피켓들고 설치고 기자회견 한거를
몰랐다는 말로 빠져나가려고?
IP : 180.230.xxx.5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쓰레기들
    '17.6.28 12:48 AM (124.59.xxx.247)

    저것들받고
    기레기 포함시켜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2107 생일인데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17 생일인데 2017/06/27 3,784
702106 대전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 2017/06/27 872
702105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하죠? 1 궁금 2017/06/27 2,004
702104 문대통령 15년전 모습 클릭해달래요.. 9 .... 2017/06/27 1,860
702103 손석희에 대한 짝사랑이었나 싶네요 11 짝사랑 2017/06/27 2,483
702102 수상한 파트너 계속 보시는 분께 잠깐 여쭤봅니다 4 @@ 2017/06/27 1,480
702101 본인만의 삶의 원칙,철칙이 있나요? 28 부탁 2017/06/27 5,596
702100 손석희 미쳤나봐요 70 이거레알 2017/06/27 18,077
702099 식당에서 애기엄마의 요구 2 진상 2017/06/27 3,979
702098 쌈 마이웨이 진짜 진희경 정체 뭔가요? 13 쌈마이웨이 2017/06/27 6,127
702097 곪는 상처에 프로폴리스 2 메이 2017/06/27 2,632
702096 머리좋고 공부잘하고 단체생활싫어하면 17 ㅇㅇ 2017/06/27 4,173
702095 밤만되면 다리가아파요 ㅜ 10 하늘 2017/06/27 2,472
702094 한겨레 절독 후의고통 17 ㅎㅎ 2017/06/27 3,339
702093 에어컨 사러갔다가 그냥 왔네요 ㅠㅠ 73 ㅠㅠ 2017/06/27 26,877
702092 단기 다이어트 독하게 할 떄 얼마나 안먹었어요? 11 //. 2017/06/27 3,070
702091 내일 아침 뭐 해먹죠? 2 벚꽃 2017/06/27 1,385
702090 딸아이 친구문제 1111 2017/06/27 775
702089 불매운동은 안하나요? 20 미스터피자 2017/06/27 3,021
702088 나는 네가 대선전에 한 말을 알고 있다 4 richwo.. 2017/06/27 1,000
702087 불쌍해요. Oo 2017/06/27 490
702086 어제의 그 직설적인 손석희싸장님 어디가셨나.jpg 2 ㅇㅇ 2017/06/27 1,787
702085 이번 문정부 내각은 특이하네. 64 .... 2017/06/27 5,739
702084 (긴글)경제관념 상실. 그지마인드.....시댁.남편 9 후아 2017/06/27 2,946
702083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 SNS반응 3 ... 2017/06/27 1,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