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민의 술.. 소주값 오르나..주세 증세안 검토

........... 조회수 : 536
작성일 : 2017-06-22 13:51:49
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증세안이 제시됐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세금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과세 체계를 바꾸고 최대 4배 가량 세율을 올리자는 게 골자다. 세금을 올려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막자는 취지이지만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우려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세 과세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개편안을 제시했다. 조세연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기재부는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8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안에는 현행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전환해 증세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음주의 사회적 폐해가 큰데 세수는 적다는 이유에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EU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종량세 체계를 채택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385...
IP : 123.248.xxx.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02864 재판부..이재용 개입 증거 있나?…특검...묵시적 청탁도 청탁 2 ........ 2017/06/28 698
702863 자유당 류여해... 이런 사람이군요 3 고딩맘 2017/06/28 1,599
702862 영화 리얼 혹평에 맘고생했나 우는 김수현.... 9 000 2017/06/28 6,267
702861 아이 방에 에어컨 4 더워서 2017/06/28 1,292
702860 요즘 서울 전세추이 어때요?? 1 .. 2017/06/28 1,114
702859 비오는 제주에서 뭐할까요? 10 sara 2017/06/28 1,499
702858 청문회에서 이용주..전별로였어요 5 청문회스타?.. 2017/06/27 1,353
702857 모짜렐라치즈 푸른곰팡이 다 버려야되나요? 2 질문요 2017/06/27 5,160
702856 가족여행 태국 패키지는 별로 일까요? 6 가족여행 2017/06/27 2,545
702855 제 아무리 손석희라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9 연락2 2017/06/27 1,190
702854 밤되면 하체가 차서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네요 4 .. 2017/06/27 1,382
702853 노력으로 도달가능한 정도는 2 ㅇㅇ 2017/06/27 866
702852 심상정 변호사 출신 아닌가요? 6 ㅇㅇ 2017/06/27 2,224
702851 월세 전세 2 oㅇ 2017/06/27 932
702850 몸에 수포가 생겼는데 1 몸에 수포 2017/06/27 1,750
702849 시장도 한 번 안가본거야 2 나무안녕 2017/06/27 1,247
702848 코스트코 마지막으로 갈건데 뭐 사올까요? 11 시니컬하루 2017/06/27 6,637
702847 119.202..241은 이유미를 잘 봐라 1 ㅇㅇ 2017/06/27 519
702846 피부과 재생레이저 시술시 보안경 착용하나요? 3 레이저 2017/06/27 2,605
702845 고양이 키우기 어떤가요? 15 문짱 2017/06/27 2,776
702844 생일인데 남편이 모르고 있다가 18 생일인데 2017/06/27 3,755
702843 대전은 비가 많이 오는데요. 1 ... 2017/06/27 860
702842 대부분의 여자들은 평생 다이어트하죠? 1 궁금 2017/06/27 1,990
702841 문대통령 15년전 모습 클릭해달래요.. 9 .... 2017/06/27 1,841
702840 손석희에 대한 짝사랑이었나 싶네요 11 짝사랑 2017/06/27 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