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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3개 公기관 '朴정부 낙하산' 솎아낸다

아싸 조회수 : 1,086
작성일 : 2017-06-10 00:38:30

감사원, 朴탄핵 국정공백 틈탄 보은인사·채용비리
집중감사
前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서부발전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말기에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때 이뤄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인선 과정도 감사원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8일 감사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대선 후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기관 운영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인사 부분을 다루는 경우는 있었지만, 인사만 특정해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보수 정권 인사나 관피아라 불리는 주무부처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좌불안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정하황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부발전 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는 총 12명이었고,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로 압축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두 번의 회의를 더 거친 뒤 4명의 후보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출신인 정 사장은 고등학교 후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측은 "정하황 사장이 최종 3명 안에 들지 못하자 4명을 추천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애초 선정됐던 3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됐고, 4위였던 정 사장이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장 선임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한 것은 맞는다"며 "당시 임원추천위원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과 비슷한 시기에 사장을 임명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도 당시 낙하산 투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이 이번 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다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탕평 인사를 실천할 것"이라면서도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알박기 인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최순실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감사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종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집중 점검해 엄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새 정부와 관련 있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장관직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결정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전원 통과 가능성을 점치면서 업무 파악과 조직 장악에 나섰다.

김동연 후보자는 사실상 국회 통과가 결정돼 느긋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에 대해 통과 입장을 정하면서 부총리 임명은 시간문제로 남았다. 김 후보자는 이미 추가경정예산 등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본 예산안이나 세제 개편 등 주요 결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식 보고를 받고 있다.

실제 김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 서 추경안에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안을 만든 사람과 집행할 사람이 달라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추경 결정을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셈이다.

아주대 총장을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8일 학교를 방문해 인사를 하고 신변을 정리했다. 9일부터는 경제부처 의견을 종합해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 방향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자가 인사 검증에서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며 "과거 어떤 부총리 후보자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경제부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강경화 후보자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오리무중이다. 강 후보자와 외교부 직원들은 담담하게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혹시 모를 낙마 가능성에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전날 인사청문회를 치른 강 후보자는 8일 서울 도렴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담담한 어투로 "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북한의 행동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감사합니다"라며 즉답을 회피한 채 사무실로 올라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 추가 보고를 받은 뒤 장관 임명 가능성에 대비하며 6월 말 한미 정상회담 의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외교부 주요 당국자들은 강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섰다.

외교부 내에서는 전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의 '결정적 한 방'이 없었고 강 후보자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아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강 후보자는 6월 한미 정상회담에 문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후보자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업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워낙 공정위 실무에 밝아 위원장 임명 시 곧바로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토요일인 3일 한성대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보강을 하면서 수업을 마쳤다.

http://v.media.daum.net/v/20170608180404765?rcmd=r



IP : 123.99.xxx.22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래
    '17.6.10 12:44 AM (122.34.xxx.137)

    정말 문대통령님 뽑은 우리 시민들한테 절하고 싶다!

  • 2. 어휴...
    '17.6.10 1:31 AM (38.75.xxx.87)

    공기관 낙하산이야 원래 있는 일이죠. 그냥 자기네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것임. 예전에 김대중당선되고 첫번째 한일이 공기업 사장들 다 임명한것이고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똑같아요. 공기업장이 그래서 전문경영인이 데려오는 것에 대한 회의가 많아요. 차라리 내부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3. 유시민 왈
    '17.6.10 3:14 AM (98.10.xxx.107)

    낙하산 인사는 정상적인 인사. 유투브에 비데오 있음.

  • 4. 벌레들아 샘내지마라
    '17.6.10 6:08 AM (14.39.xxx.14)

    문통령님은 해도해도 이리 잘할 수가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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