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위장전입에 관한 법학자의 글(박정희 시대의 유물)

[아는만큼 보인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338985&page=1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연시 되는 것들을 되돌아 보게 하네요

[내비도]

이번 일은 뒤로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윗님, 이제라도 말하면 안되나요. 이제라도 말할건 해야죠. 쥐닭때 했다면, 왜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말안했냐고 하실건가요.

[링크하신 글은]

외국에서도 범죄시되는 것을 무대뽀로 과거의 독재자 1818로 몰고가는 느낌. 사안에 대한 생산적인 이해를 돕는 데에는 실패한 글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ddress_fraud

우리 나라는 다중 거주가 가능합니다. 서울에도 집 있고 강원도에 별장도 있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뭘 묶어요, 묶긴.

미국도 여기 저기 별장 있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대의원 투표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지 이 주 저 주에 별장 있다고 여러 표 던지게 놔두진 않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묶어 둔다고 노예제도라고까지 욕하지는 않는데,

저 법학교수는 무슨 주장을 하고자 하는 것인 지 잘 와 닿지가 않네요.

[캬캬캬캬]

"여기서 그때의 위장전입처벌은 민주인사탄압목적이었지만 지금은 부동산투기나 학군위반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운운하는 것은 별로 의미 없다. 그때에도 “자녀들의 학구를 위반키위해, 신분을 감추기위해, 전화를 놓기위해, 부동산매매를 위하는 등 주로 위법,탈법등의 수단으로” 위장전입이 흔해 행해져 왔다는 비판은 있었다.(동아일보, 1975. 6. 19) 지금이랑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목적을 위해 위장전입이 횡행했었다."


법학자가 쓴 글에 이런 논리적 오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