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27443 염색이 너무 밝게 됬어요ㅠ 1 ..... 2017/09/10 1,203
727442 생강차 썰어 끓여마셨는데 어지러워요 7 .. 2017/09/10 3,048
727441 닭이 자꾸 쪼아요. 13 ... 2017/09/10 1,763
727440 (19금) 부부싸움 후 관계 75 ..... 2017/09/10 41,138
727439 별거가 별거냐에 김지영~~ 2 별거 2017/09/10 4,103
727438 아로마오일.. 어떤거 좋아하세요? 아로마홀릭 2017/09/10 544
727437 대형 컨버스 그림 어떻게 걸지요 ? 4 봄소풍 2017/09/10 932
727436 자살한 사실을 안 알릴 수 있나요? 12 sk 2017/09/10 11,935
727435 마흔 넘어서도 유창한 언어습득이 가능할까요? 5 ... 2017/09/10 3,288
727434 강원도 평창이나 동강? 같은곳은 오염이 덜 되었나요? 1 궁금 2017/09/10 729
727433 치킨두마리 콜라먹었는데 걷기나갈까 말까 10 배불러 2017/09/10 1,790
727432 딸애에게 어찌나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던지요. 9 2017/09/10 4,455
727431 강아지는 어쩜 그렇게 순수할까요? 9 .... 2017/09/10 2,742
727430 비타민 질문입니다 2 화니맘 2017/09/10 449
727429 자기소개서 애들 직접 잘써나요? 22 고3맘 2017/09/10 4,282
727428 지금 아기낳으러 분만실이에요ㅠㅠ 13 지봉 2017/09/10 3,604
727427 80년대에도 배스킨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점이 있었나요..?? 13 .... 2017/09/10 2,641
727426 한돈 돌반지 어디서 사야 될까요 2 ㅠㅠ 2017/09/10 1,136
727425 개원의 와이프들 82에 계실까요? 5 ... 2017/09/10 3,286
727424 김생민 영수증 듣고 간절함의 목표를 뭘로 정할까요 2 ... 2017/09/10 2,578
727423 나이들수록 눈이 작아지는지 답답해보여요 6 2017/09/10 1,772
727422 면생리대용 기저귀요 1 ... 2017/09/10 765
727421 수시쓸때요???? 8 ..... 2017/09/10 1,603
727420 9월이 원래 이렇게 추웠나요? 25 ,,, 2017/09/10 4,886
727419 최영미 시인 실시간 검색어 1위에요 19 어이없다 2017/09/10 7,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