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만약에 조회수 : 935
작성일 : 2017-05-25 09:32:46

탄핵 사유과 형법에 관련된 범죄는 다르게 처리되는건가요?

제 남편이 거의 박사모급이라 탄핵이 아쉬운 인간인데 무죄면 어쩔거냐..라고 따지네요.

IP : 175.192.xxx.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진당
    '17.5.25 9:37 AM (58.120.xxx.6)

    내란음모 사건도 해산 당했지만 무죄 나왔습니다.

  • 2. 아,,
    '17.5.25 9:40 AM (175.192.xxx.37)

    그러면 끝난 것은 끝난거네요.

  • 3. ,,,
    '17.5.25 9:43 AM (1.240.xxx.14)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 4. 샬랄라
    '17.5.25 9:49 AM (125.176.xxx.237)

    이 상황에서도 탄핵이 아쉽다고 느낀다는 남편과 사는 원글님께
    위로를 드립니다222

  • 5. 18개 항목이니
    '17.5.25 9:52 AM (110.70.xxx.157)

    절대 무죄가 나올수는 없는데 그중 뇌물죄가 젤 문제 될거 같아요.

  • 6. 뇌물죄는
    '17.5.25 10:02 AM (45.55.xxx.155)

    검찰측에서 뇌물죄는 은근히 입증이 어려워요
    예전에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방산비리로 구속까지 되었는데 결국 재판에서 무죄
    박지원씨도 무죄 홍감탱이도 무죄 은근히 그런게 많아요
    재단에서 돈을 직접 받지 않았고 그걸 이용하려했다고 하면 할말이 없음

  • 7. 두 개의 재판
    '17.5.25 10:17 AM (59.6.xxx.151)

    헌재에서 탄핵될 것인가
    는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은 겁니다

    -> 탄핵이 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18개 항목에 대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두개의 재판이 하나는 끝나고 하나는 진행되는 거고요

    탄핵이 먼저 진행된 것은
    대통령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검사가 기소하고 기소 사유가 장당할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니 탄핵된 거 아니냐
    대통렁직에서파면되는 이유와 일반이 죄를 짓는 건 다릅니다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 직에 합당해야 하니끼요

  • 8. 오죽했으면 탄핵을 시켰을까요
    '17.5.25 10:57 AM (211.36.xxx.224)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했건만 증거가
    차고 넘치니 정말 탄핵 도저히
    안시킬수 없었을 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15963 제주 4박5일 어떨까요? 6 원글이 2017/08/07 1,655
715962 태어나서 엄마한테 칭찬을 한번도 못받고 자랐어요.. 10 맘이 2017/08/07 2,640
715961 남자연기의 신 송강호님. 그럼 여자배우는? 20 영화 2017/08/07 3,273
715960 휴가 여독을 풀고 싶지 않아요 4 .... 2017/08/07 1,434
715959 이거 더위먹은걸까요 3 2017/08/07 1,246
715958 새집에서 바뀌가 5 덥다 2017/08/07 1,004
715957 압구정동에는 모닝 파마 할인 해주는 미용실 없나요? 1 질문 2017/08/07 757
715956 변호인 영화도 좋았나요? 23 아쉬운대로 2017/08/07 1,524
715955 좋아하는 노래 어디서 다운하세요? 2 노래 2017/08/07 495
715954 휴가 다녀오시거나 휴가중이신 분 11 아더워~ 2017/08/07 1,341
715953 라면 유통기한 6 .... 2017/08/07 927
715952 3일다이어트 5 ... 2017/08/07 1,624
715951 가계부 어플 아이폰에서는 어떤걸 쓰세요? 4 절약 2017/08/07 1,261
715950 오늘 하루단식 중이에요~ 2 휴가 2017/08/07 1,252
715949 이엠 1 종로댁 2017/08/07 399
715948 32도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ㅠㅠ 8 폭염 2017/08/07 2,887
715947 여성맞춤 정장이요. 5 레드 2017/08/07 1,344
715946 중부시장 건어물 상인 소개 시켜주세요 9 건어물 2017/08/07 1,779
715945 전세 사는 분들은 13 무무 2017/08/07 4,029
715944 잔돈을 틀리게 주는,, 7 날이 너무 .. 2017/08/07 1,817
715943 안철수 진짜 조작의 달인이네요. 16 서명 109.. 2017/08/07 3,643
715942 방학ᆢ주변 모든게 더워서 더 힘든건지 7 채움 2017/08/07 1,509
715941 맞벌이를 해야할까요? 6 2017/08/07 1,788
715940 에휴 초등아들친구 2 Szzz 2017/08/07 682
715939 노트북 자판이 안먹는데요 수리 어디서? 2 2017/08/07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