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는 왜 폐지하는 걸까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때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들었는데, 사법고시 왜 폐지하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노무현, 문재인 두 분 다 사법고시가 있었기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큰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ㅇㅇ]

지금 소년사시합격한 안태근 우병우 보니 사시도 그닥이란 생각은 드네요.

[ㅇㅇ]

사시폐지 수능정시폐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런글 쓰면 선동질이라네요

[원글]

ㅇㅇ님

그거야 인성이 못돼서 그런거구요....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대학못 갈 처지에 있는 사람은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요?

[;;;;;;;;]

175.223 ㅋㅋㅋㅋ

[**]

로스쿨로 변호사 많아지고 사시에서 줄곧 날하는 기수가 없어지니 지들끼리의 이익나눠먹기가 약해지는 거죠.
물론 로스쿨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지만 법 시장을 키우는데 큰 일조를 하는거죠.

[원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법고시 없었으면,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오스쿨 다니실 수 있으셨겠어요?

[사시가]

제일 공평한 제도는 맞아요
노통은 더 큰 그림을 생각하신거에요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가 많아져서 서민들이 법관련 송사를
좀더 편하게 하잔 취지였는데 발탁과정에서 엄청난 기득권 이권이 개입해서 소위 새누리당
쌍수들고 환영 그것을 자기 집안의 자식들 들어가는 통로로 만들어놔버렸어요
MB때 대대적으로 말썽이 일어남 로스쿨제도가 한국현실과 안맞음
음서제가 되버린것도 맞음 진따같은 변호사들 대거 양성
국민들이 불신함

[원글님]

문재인 대통령님은 경희대 장학생으로 다니셨어요.
당시 몇 몇 대학에서 학비면제 및 생활비까지 제공하며 우수 학생들을 모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도 이런 혜택을 받으신 거지요.
현재 로스쿨에도 장학금제도 있습니다.
대통령님처럼 우수한 인재는 이런 장학금혜택을 받겠지요.

사법고시 합격하는 개천용이 몇명이나 되며 이들 중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몇명이나 될까요.

[...]

원글님이 댓글에서 비용의 문제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형편이라면
로스쿨 장학금 받고 다녔을 거에요. 로스쿨 장학금 제도 한번 살펴보세요.

[개룡의]

탄생이 불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 동감합니다.
근데 순기능도 있어요.
검찰은 기수 문화가 확고하고 그 폐해도 많은데
로스쿨 출신은 그런게 없대요.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 옛날에나 흙수저 출신 사시 패스가 꽤 있었지 근래에 들어서는 수년간 고시 공부를 지원해줄 집안의
배경이 중요해서 사시 출신자 역시 대개 금수저래요.

[ㅇㅇㅇ]

로스쿨제도 장학제도를 더 늘리면 됩니다.
처음 취지는 좋은거였는데
이명박근혜서 이상하게 변한게 로스쿨이예요
원래 취지제로 장학제도 늘리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문을 더 열면 됩니다.

[원글]

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그럼 전 그래도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글]

위 문재인 대통령님 로스쿨 장학생 가능성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경희대 총학생회 무슨 부장하셨어요.... 총학생회장 수배되면서 가장 위 지도부였구요....

그 서슬 퍼런 시절에 그 전과(?)로 로스쿨 면접 통과했을까요? 그리고 학생운동하시면서 학교 공부얼마나 하셨을지 모르겠구요,,,

사법고시는 그 뒤에 좋은 머리로 따로 공부하신거 아닐까요?

[사시도]

과외로 붙은 사람 무지 많데요

[ㅇㅇ]

(223.62.xxx.194)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공정한 선발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면 아주 나쁜 제도가 되기 쉽상이죠.
사법고시 부정합격은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지만
아직까지 전수조사를 못하고 몇몇 학교만 조사했는데 부정입학자가 꽤 많았는데
이미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한 성공한 부정입학이라서 로스쿨합격을 취소못한다고 한 보도 못 보셨나요?

우병우가 로스쿨을 나왔으면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로스쿨출신 법조인들이 일부 사시출신 법조인처럼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착각일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그거아세요?]

로스쿨 장하금 받고 다닐수는 있어도 절대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검사가 되거나 그래서 정계진출은 못했겠죠 로스쿨에서 끝이 아니니까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사람들은 집안빽이 많다는것도요

[ㅇ]

로스쿨 입학생, 명문생 80넘어요
대학 안좋은데 다니면 못 들어가요
나머지 20프로는 지거국과 해외대

[사시출신들이]

판사나 검사나 몇기 몇기 하며 지들끼리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도대체 개혁이 안되는데, 로스쿨 출신들은 학교도 출신도 다 각각이라 모래처럼 흩어져서 로스쿨 도입한거 같은데,
단점은 계층사다리가 없어진 것이죠.
사시 뿐 아니라 행시 외무고시도 다 폐지한다니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문제인거 같아요.

[시험은]

그대로 있게 하되, 들어온 내부에서 그딴식으로 조직력 강화하고 지들끼리 뭉치는것
그것을 못하도록 내부개혁을 단행해야죠
시험 존치해야되요

[이런점도]

시험 보려고 인생을 다 바치는 사람들 많아서 그런거 아닌가요>
방송에서 본거 같아요.

[아이고]

사시 횟수제한두면 해결될 일인건데도 굳이 없앴어요.

그런데.. 사시존치법안 목숨걸고 반대하고 로스쿨 재학중인 딸을둔 서영교 의원은... 아..놀랍네요

서울대 성낙인 총장 딸은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변호사시험 패스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김앤장 변호사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로스쿨..음서제 맞아요 가난한 애들 선심성으로 조금 넣어주고 판검사 아들딸, 대학교수 아들딸이 다니지요..

[촛불]

음서제 맞죠

[..]

같은 기수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다 해먹고 그래서 없애는거라면서요. 행정고시며 뭐며 그런것들도 그런 폐단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짜피 지금 사법고시로 붙는 사람들도 다 집안환경 좋은 사람들이 전부래요. 예전에나 고졸도 붙고 그런 케이스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케이스 없어진지 오래라고. 로스쿨출신이나 사법고시출신이나 다 부잣집애들,강남애들이 붙은지 오래라고 해요.

[.....]

로스쿨 입학의 공정성이나 학비 등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훨씬 큰 문제는 그들 중 극소수만이 승승장구하는 구조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명문대 졸-명문 로스쿨 졸-상위 1% 집안 아니면 법조계 들러리나 하게 생겼으니...

사법연수생 80-90%는 비슷한 실력이라 보고 비슷한 대우를 받던 시절과 딴판이라는 겁니다.

문대통령님, 놀랍게 잘 하고 계셔서 매일 감탄의 연속입니다만.. 사시 존속은 재고려 부탁드립니다.

로스쿨 제도 두고.. 극소수나마 사시통한 법조인 배출을 해서 일종의 견제 역할, 사다리 같은 역할 하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사회]

우리사회에 음서제가 곳곳에 있지요.
하다못해 은행까지도

노통때 검찰서 모욕받고 난뒤 로스쿨 만든건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로스쿨 만들어야한다는 정책논의가 있었나요

[사법시험]

사법시험 합격한자들이 자기들끼리성을 만들고
적폐세력의 주구가 되고 이 사회병페가 되었으니까요

우리 문재인님 개혁 지지합니다♡♡!

[그걸 왜 국가가 정하죠?]

정부가 왜 내가 고시낭인이 되는걸 걱정해주는건데요.
막말로 유럽처럼 일 안해도 기본 수당 주며 생계 책임지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바라보며 노력 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한 사람도 있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도 그 동안 얻은 지식이나 좌절을 통해 옫은 경험은 다 온전히 내거 되는건데 그게 나쁜거라서 정부가 금지해야 하나요.
나이 먹어도 안뽑아, 학벌 딸려도 안뽑아, 학점 삐끗해도 안뽑아.. 공부하고 싶어서 뒤늦게 시도하는 사람 길 다 막혀 있잖아요.
로스쿨 미국이 한다고 해서 가져왔으면 미국처럼 40 넘어도 의지만 있으면 갈수 있는 길도 남겨 놔야죠.
그리고 실상은 고시낭인이 공무원 낭인 되는것 뿐이죠.
사시 준비하던 사람은 행시나 7급 법원직 같은 곳으로 돌리고, 그 와중에 7급은 9급은 내려가고. 9급 하던 사람은 최저 시급 맞춰주니 편의점 알바 하며 맘 편히 살아가란 건가봐요.
정적 정치인들 자녀들은 로스쿨 많이 가던데 말이에요.

[정책]

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 시킬수는 없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결정하신거니 로스쿨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가족 모두 고생이라는 걸 아실겁니다.
고시병 한번 들면 진짜 대책없어요.
음서제도 그건 전 세계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이네스]

앞에도 썼지만 30 중반 넘어가면 지방대 로스쿨도 힘듭니다. 기회를 안줍니다. 30대 40 대가 환갑도 아닌데 서울 자교 로스쿨도 어렵습니다. 의사하다가 넘어온 경우는 더러 나이 든 학생 뽑지만.
나이 많은건지 적은건지 그럴거면 아예 리트시험도 3040대는 못보게 하던가

[..]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말 좋아합니다만..
사시나 고시 폐지하는건 반대합니다 ㅠㅠ

[음...]

윗 님, 사시 합격 후에 고시 공부할 때 보다 더 힘들다는 연수원 2년 기간이 있었잖아요.

기존 사시 제도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으니 로스쿨 체제를 만들었는데.. 막상 만들고보니 또 다른 엄청난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교정할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구요. 그 중 한 방법이 사시 존치라는 겁니다.

로스쿨 없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로스쿨 출신과 사시 출신들 경쟁시키자구요. 그걸 누가,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시로 많이 뽑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 인원만이라도 선발하자는데, 이 안조차 반대하는 이들은 누구일 것 같은가요?

[로스쿨 실상을 알면]

로스쿨 찬성 절대 못해요.
없는 사람은 장학금으로 다니면 되고 장학제도를 늘리면 된다고 하지만
돈없고 배경없는 사람은 일단 로스쿨에 붙여주지를 않아요.
사시때는 개천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원천적으로 봉쇄에요.

[실태파악]

앞으로 더욱 무서운 계층사회가 될 기반을 깔고 가는 포석이죠. 로스쿨은.
돈 없는 애들 몇 퍼센트 장학금 주고 뽑으면 뭐합니까, 입학자체가 사시보다 훨씬 불공정한 기회가 널려있는데.그리고 로펌에 입사도 마찬가지구요. 특히 서울대 로스쿨 입학생들 분포도 보세요.
완전 어리고 서울대 출신 아니면 원서도 못 내밉니다. 연대나 고대 로스쿨도 마찬가지.
나이 많고, 한때 집안사정이나 이런저런 이유로 공부 못했던 사람... 약자들 영원히 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