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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고요??
[국민일보]
동성애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차별행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14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6년 12월말 현재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01년 11월25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15년여 동안 성적(性的) 지향, 즉 동성애 때문에 발생한 인권침해·차별 사건은 11건에 불과했다.
이 기간 성적 지향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81건으로, 성별 임신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제기된 2만3407건 중 0.3%에 그쳤다. 그나마 44건은 차별행위 해당되지 않아 각하 됐고 18건은 기각됐다.
차별행위에 해당된 11건은 모두 권고결정이 내려졌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기관이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불수용해도 상관이 없다. 명확한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내놓는 수사의뢰나 조정, 고발 및 징계 권고 결정은 1건도 없었다.
결국 15년간 동성애자와 관련한 차별행위는 연간 1건 미만이었던 셈이다. 2015년의 경우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진정이 8건 들어왔지만 7건은 각하되고 1건은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판단 지침’을 만들어놓고 차별영역 별로 운영하고 있다. 차별영역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자금융자 정년 퇴직 해고) 차별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된 차별이다. 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과 그 이용의 차별, 성희롱 행위 등도 차별에 포함돼 있다.
고영일 변호사는 “동성 간 성행위자들의 과장된 주장과 달리 대한민국에선 이들에 대한 차별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부 지원금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차별행위가 있다면 현행법으로도 민형사소송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1. 지나가다
'17.5.15 12:19 AM (211.46.xxx.42) - 삭제된댓글비번을 숫자나 기호 등 말고 문자만으로 구성하라는 의미인듯..
2. 샤라라
'17.5.15 12:56 AM (1.224.xxx.99)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이지...엄청나게 유연해요.
미국에서 동성애가 받아들이기까지 몇십년간을 살해당하면서 싸워왔는데 울나라는...상상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게 진짜 신기합니다.
유교의 나라에서...3. ㅌㅋㅋㅌ
'17.5.15 1:07 AM (112.149.xxx.183) - 삭제된댓글국민일보-_- 웃음만 나오네.
요구하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 그럼 원천 봉쇄되어야지 뭐 어째야 하는데??4. ㅂㅅㅇㄱ
'17.5.15 1:09 AM (112.149.xxx.183)국민일보-_- 여기 그거잖아요 ㄱㄷ. 웃음만 나오네.
요구하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 그럼 원천 봉쇄되어야지 뭐 어째야 하는데??5. 토나온다
'17.5.15 1:18 AM (49.172.xxx.87) - 삭제된댓글제대로 된 기사 맞나..
"동성간 성행위자"라니..
부부 사건 논할 땐 개인들을
"이성간 성행위자"라고 불러주나보오^^6. 실제로
'17.5.15 1:32 AM (211.36.xxx.218) - 삭제된댓글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감옥 보내고, 사형 선고하는 것이
이슬람인데.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슬람에 대해 알리는 것, 비판 모두 종교 차별로 금지되니
인터넷에 이슬람이 동성애 지지하는 글 엄청 올린다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도
못알리고 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는 것이 무섭죠
이슬람을 위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네요7. 이슬람
'17.5.15 1:33 AM (211.36.xxx.218) - 삭제된댓글정말 대단한듯
8. 제대로 밝히는 동성애자가 있나요?
'17.5.15 1:36 AM (59.26.xxx.197)음... 차별이기 이전에 그들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힐 수 없기에 차별도 못 받는거라고 나온거 같은데요.
제 주위에는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고작 텔레비젼에서 보는 홍석천 정도가 제가 아는 동성애자 뿐이에요.
직장안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혀야 내가 차별하는 인간인지 아닌지 알지 동성애자라고 못 밝히는 분위기인데
누가 차별을 해요?9. ᆢ
'17.5.15 1:44 AM (211.36.xxx.218) - 삭제된댓글아프리카 티비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정말 많다던데요?
인기가 대단하다고.10. 제대로 밝히는 동성애자 있나요?
'17.5.15 2:26 AM (59.26.xxx.197)아프리카 티비라는거 자체가 보여주기식 매체잖아요.
연예인 보듯 보는거 아닌가요?
혹 직장인이시면 직장내에 동성애자 본 적 있나요? 아님 집 주위에 동성애자라는 사람 만난적 있나요?
차별은요 내주위에 실생활 같이 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위가 기초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고로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를 차별 한다는 말 하기 이전에 동성애자들이 스스로 밝히기 조차 꺼려 하는
분위기인걸로 간주됩니다만~11. ...
'17.5.15 4:57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가 옳은건가요?
12. ...
'17.5.15 4:57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가 옳은건가요? 좋은건가요?
13. ...
'17.5.15 5:08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한 때 여자들의 로망이 게이남친 아니였나요?
이슬람 국가들 외에 동성애가 차별받는 국가들이 어디있죠?
개인의 사생활이잖아요.
차별금지법 통과의 문제는 동성애가 아닌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14. ...
'17.5.15 5:10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서구 국가들이 기독교는 오히려 박해받고
동성애와 이슬람은 더 자유롭게 되었죠.
이슬람화 되고 있고. 미국은 제동을 걸었지만
유럽은 어쩔 수 없죠.
동성애가 대단한 인권법인냥 하는 것 웃기지 않아요?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희생당하는 사람들이나
이슬람 국가와 여성들,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죠.15. ...
'17.5.15 5:12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서구 국가들이 기독교는 박해받고
동성애와 이슬람은 자유롭게 되고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동을 걸었지만 유럽의 이슬람화는 피할 수 없죠.
동성애가 대단한 인권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웃기지 않아요?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나
힌두교 이슬람 국가와 어린이 여성들,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비무슬림들이죠.16. ..
'17.5.15 5:13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서구 국가들이 기독교는 박해받고
동성애와 이슬람은 자유롭게 되고 이슬람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동을 걸었지만 유럽의 이슬람화는 피할 수 없죠.
동성애가 대단한 인권법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웃기지 않아요?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나
힌두교 이슬람 국가의 어린이와 여성들.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비무슬림들이죠.17. ...
'17.5.15 5:17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사라지고
이슬람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민주주의가 태동하며
어린이나 여자들이 학대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게 인권 아닌가요?18. ...
'17.5.15 5:19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페미니즘은 여성의 인권에 무관심하고
인권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권법을 위한 움직임은 없고
맨날 동성애!19. ...
'17.5.15 5:19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페미니즘은 여성의 이슬람 인권에 무관심하고
인권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권법을 위한 움직임은 없고
맨날 동성애 타령.20. ...
'17.5.15 5:20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알 수 없는 이 세상.
페미니즘은 이슬람 여성 인권에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인권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권법을 위한 움직임은 없고
맨날 동성애 타령.21. ...
'17.5.15 5:20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알 수 없는 이 세상.
페미니즘은 이슬람 여성 인권에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인권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인권법을 위한 움직임은 없고
맨날 동성애.........22. ...
'17.5.15 5:21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알 수 없는 이 세상.
페미니즘은 이슬람 여성 인권에는 무관심.
세상에서 인권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는 인권법을 위한 움직임은 없고.
맨날 동성애 이야기.23. ...
'17.5.15 5:36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영향권이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24. ...
'17.5.15 5:37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 영향권이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서구는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25. ...
'17.5.15 5:38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서구는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26. ...
'17.5.15 5:45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자라고 차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은 이슬람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서구는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 생각해봅시다.27. ...
'17.5.15 5:46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자라고 차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곳은 이슬람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서구는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28. ...
'17.5.15 5:47 AM (1.250.xxx.184) - 삭제된댓글동성애와 인권이 어떤 관련이 있나요?
동성애자라고 차별 받고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곳은 이슬람 국가들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것도 차별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인권법이 필요한 곳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인도나
어린이와 여성들이 억압받고 차별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슬람권 아닐까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문제 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단, 이슬람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이슬람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거나 비판하면 처벌받는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동성애를 합법화 시킨 서구는 왜 이슬람화 되고 있는지?29. . .
'17.5.15 7:01 AM (121.88.xxx.54)이런 몰지각한 기사가 나온다는 것에 놀라고 있어요.
국민일보는 ㄱㄷ 죠. 성소수자에 대한 탄압시작의 공포탄인가요?30. ..
'17.5.15 7:41 AM (115.87.xxx.173)어느정도 동의 합니다. 저는 타인의 성적 취향에 아무 관심 없고 알고 싶지 않아요. 이성애든 동성애든 성적 취향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근덕 대는 나이많은 아저씨나 게이라고 여자한테 스스럼 없이 스킨십 하는거 질색 이에요.
하리수 같이 성 정체성의 문제는 그냥 바뀐대로 인정해 주면 좋겠습니다.31. ...
'17.5.15 9:03 AM (59.12.xxx.4)저도 동의합니다 누가 타인이 동성애자인지 이성애자 바람둥이인지 알고싶지조차도 않습니다. 직장이라면 자기일이나 잘하고 남한테 피해안주면되고 솔직히 그사람들 사생활도 안궁금합니다. 왜 자꾸 무슨 법을 만들어서 어쩔라고하는지 동성애는 국가적인 현안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일 아닌가요? 참 이기적이네요 외국병에 걸렸는지 무든 따라해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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