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심의위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노스코리아테크’ 접속차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는 영국인 기자 마틴 윌리엄스(Martyn Williams)가 운영하는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의 신고를 받고 노스코리아테크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사이트라며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노스코리아테크 운영자 마틴 윌리엄스는 오픈넷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 법률지원을 받아 행정법원에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