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학제개편하면 두 학년 신입생 한해에 몰린다?

[예원맘]

팩트체크] 학제개편하면 두 학년 신입생 한해에 몰린다?

전반적으로 교육의 변화는
다들 수긍하시잖아요. .

설명이 알아듣기 쉽게 되어 있어
학제 개편에 해당하는엄마들
읽어보시기에 좋을거 같네요



http://naver.me/Fl6pADj4

안철수 '5-5-2' 학제개편안 논란…"4년간 연차적용하면 큰 무리없어"

교육계에서도 이미 검토한 안…사회적 합의가 관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학제개편 공약을 둘러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면서 그가 제시한 '5-5-2 학제'와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내 학생들은 만 6세(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3월 신학기·1년 2학기제와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6-3-3 학제를 바탕으로 공부한다.

취학연령과 신학기, 초·중·고교 학제 등은 광복 이후 정해진 뒤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알맞게 바꿔야 한다는 논의 역시 수십 년간 이어져왔다.

예를 들면 신학기를 9월로 바꾸는 방안의 경우 문민정부가 1997년 교육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제안했고, 참여정부는 2007년 학제개편안에 9월 학기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넣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월 신학기제 외에 현행 학제의 큰 틀을 이루는 취학연령과 6-3-3 학제 두 가지를 모두 손보겠다는 것이다.


◇ 6-3-3 → 5-5-2 학제·취학연령 만 5세로

안 후보가 제시한 '5-5-2 학제'는 현재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고등학교 3년의 학제를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만 3세에 유치원, 5세에 초등학교, 10세에 중등학교에 들어가 15세에 중등학교를 졸업한다. 이때까지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교육이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후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에 가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지를 선택하게 된다.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를 바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과외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게 안 후보 측의 구상이다.

미국의 일부 주(州)와 캐나다·영국·일본 등은 초등학교가 6년제로 돼 있지만 프랑스(5-4-3 또는 5-3-3제)나 독일(주마다 다르지만 주로 4-6-3제)은 초등학교를 5년제로 정하고 있다.

취학연령 역시 캐나다·프랑스·일본·러시아 등은 만 6세, 영국과 미국·호주의 일부 주는 만 5세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두 차례의 TV토론을 거치면서 취학연령 하향조정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출 경우 제도 시행 직후 초등학교 신입생이 갑자기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9학년도부터 새 학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기존 학제에 따라 만 6세 입학을 기다렸던 2012년생과, 새 학제에 따라 만 5세 입학 대상이 된 2013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신입생이 배로 늘어난다. 이는 대입과 취업 경쟁률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원 수와 교육시설 확보 등의 과제도 남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달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주최 토론회에서 "90만명이 12년간 대학도 같이 가고 사회도 같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이 무슨 죄인가"라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19일 열린 KBS 주최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 입학해 대졸까지 12년을 함께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지금은 12개월의 학생이 한 학년 입학한다. 만약 학제개편에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게 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하는 것"이라며 "4년이 지나면 무리 없이 학제개편이 가능하다. 한 학년에 2개 2년 치 학생 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의 설명, 즉 4년간 만 5세 아동들을 4분의 1씩 나눠 입학시킴으로써 특정 학년에 학생 수가 급증하는 문제를 막는 방법은 기존에 수차례 논의됐던 취학연령 조정안 가운데 하나다.

예를 들면 2019학년도에는 만 6세인 2012년생과, 새 학제에 따라 입학 대상인 2013년생 가운데 1∼3월생 등 15개월간 태어난 아이들을 함께 입학시킨다. 같은 방식으로 2020학년도에는 2013년 4월∼2014년 6월생, 2021학년도에는 2014년 7월∼2015년 9월생, 2022학년도에는 2015년 10월∼2016년 12월생까지를 입학시킨다.

이렇게 되면 4년 뒤인 2023학년도부터는 만 5세 아동만(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내놓은 자료에서 2008학년도에 취학연령을 낮춰 만 6세 아동(약 51만명)과 만 5세 아동(약 48만명)을 함께 입학시킬 경우 이 해 신입생이 99만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비해 4년간 연차적으로 새 학제를 적용하면 2008학년도에는 당초 입학 예정(만 6세)인 51만명보다 약 12만명 많은 63만명이 입학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007년 초등학교 입학생 59만명과 비교할 때, 약 4만명 늘어난 규모다.

교육계 관계자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 외에도 추첨을 하거나 원하는 아이들부터 입학시키는 방식 등 취학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다양하다"며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다. 학제개편 논의가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그간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품물고 반대]

말이 안되는 정책

[설명조차도 너무 길어]

쉬운 길은 아닐듯.

[그래서]

반대한다고요

[차리 여기]

올라온 간단한 설명이 더 쉽네

[난반대]

왜 굳이 우리애를 저 4년의 희생양이 되게 하냐
이러면 안찰스님 원하는 인재양성이 되는지도 의문

[이거...]

반대하고 싫다는 엄마들 차고 넘쳤으니 안하는게 나을꺼라는..머리쓰기요.^^

[ㅜㅜ]

해당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차라리 출산율을 조정하자 하시요....!!!! 참나....

[아무리 생각해도]

안후보는 머리가 좋은것도 아닌듯 어처구니없는 15개월로 과도기 학제개편 피해자 늘리는거보면 ..

[. .]

반대요. 혼란이 더 커요

[...]

4년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보상을 해줄건가요?
대입시에 더 뽑나요?회사에서도 더 많이 채용하고 공무원도 더 뽑나요?
해당학년 아이들은 자신들이 뭔가 피해를 본것같은 생각이 계속 들텐데?

[지새끼]

지새끼 유학보낸놈이 뭘 알겠어
지만 아니면 되는거지
역겨워

[졸업시점의]

혼란은 왜 얘기가 없죠?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동시에 졸업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무려 2.3배 가량의 학생이 한 학년에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100세 시대인데 기본 소양이나 인문학적 공부 더 하면서 진로를 모색하면 안되나요? 무슨 산업의 역군들도 아니고, 옛날 산업 발전기에 공장으로 내몰린 청소년도 아니고 이게 뭐죠?

[ㅇㅇ]

도대체 어린 애들 실험대상으로 삼아, 그토록 무리해 가면서
왜? 왜?
학제 개편을 해야하느냐고??????
진짜 장난하나?

[552]

저출산 1.25세대 평생 1.25배 아씨

[.....]

졸업도 개월수대로 졸업시키거나, 늦게 졸업할 희망자 모집해서 시킬건가 보죠....

[ㅇㅇ]

4년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희생이 필요한 제도라는 거죠?
그 아이들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어떻게 보상을 해줄건가요?
222222222222

[...]

학제 개편을 하면 교육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건 개 풀 뜯어먹는 소리죠.

한국나이로 6세, 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시켜서
한국나이로 18세, 만17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면
그게 교육 혁명?
2년 빨리 학교 가고 2년 빨리 졸업하면 혁명은 절로 이루어진답니까?

안철수가
sk, 현대, 코오롱 같은
재벌들 사교 모임이자 투자 단체인 브이 소사이어티 멤버잖아요.

한국 인구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서
재벌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인력 확충하기 위해서
2년 빨리 학교 졸업시키는 정책을 만들게 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저는 그 분석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자기 자식은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조기유학 보낸 인간이
왜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모르모트로 삼아서
교육혁명이라는 미명하에 노동 시장에 빨리 공급하는 정책을 만드는 거죠?

[.....]

18세에 졸업하게 되나요? 성년 연령도 조정해야 할거고 같이 뜯어고쳐야 할게 한두개가 아니네요. 대체 왜....

[ㄱㄱ]

우리 나라 교육이 이모냥인게 저런 하드웨어 뜯어고쳐서 해결이 된답니까?
교육판 4대강이네요

[그카더라]

왜 무리한 도전을 하냐고 물으시니,

지금 교육시스템은 대학입시에 목표가 맞춰져 있어요.
실업자가 되기 위해 대학교육까지 16년을 소비하는거에요.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해요.

문재인처럼 공공일자리 만들어 실업자를 감소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말이 안돼요.
우리 아이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길 원하세요?

4차혁명시대에 맞는 아이들로 적성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거죠.

지금 교육제도에 만족하세요? 이대로 주욱 갈까요?

[....]

제가 그 나이대 아이를 둔 엄마인데요
결사반대합니다.
누구 찍을지 결정못하고있었는데
최소한 안철수는 옵션에서 없어졌네요

[4차혁명이고 뭐고]

입시제도개편 양질일자리를 늘리면될걸
왜저리 학제개편하려는지
진짜 교육판4대강 후덜덜덜

[왜냐하면]

안후보가 하는건 뭐든 믿음이 안감
미국이 좋아 자기딸은 미국에서 교육시켰으면서~
그렇게 좋으면 국민들도 모조리 미국에 보내주시지
입학연령을 낮추면 입학전부터 사교육 엄청 시킬것임

[증명]

-스탠딩 토론

[...]

안철수측이 떠드는 교육혁명도
안철수의 새정치만큼이나 실체가 없죠.

만5세부터 초등 입학시켜서 만17세에 고등학교 졸업하게 하면
그게 교육혁명인가?

학제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전반적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지

왜 애들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
학제개편을 해야만 교육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부득부득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

미래 대비 좋죠
안후보 야욕에 아이들 인생을 저당잡히는 꼴이예요
질문 진행도 못하게 하면서
할 수 있다고만 하면 다인건지.

[그카더라]

한국 인구가 갈수록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서
재벌들이 어릴 때부터 노동인력 확충하기 위해서
2년 빨리 학교 졸업시키는 정책을 만들게 했다는 분석이 있던데,
저는 그 분석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봅니다.

ㅡㅡㅡㅡㅡ혹시 디지탈전사세요?

노동이 나쁜가요?
취업하기 싫으면 자영업하시면 됩니다.
선택사항이에요 님~

[...]

그카더라님 무니2 맞아요?

그리고 웬 디지털 전사?

전 문재인한테 돈 내고 댓글 쓰는데요.
후원금 내고 댓글 쓰는 무보수 댓글러에요^^

[참나]

유치원 공교육에,
학제 개편으로 사교육 걱정 없이..

공부할 사람만 공부하고,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로 먹고 살수 있는 ..
유럽식 교육제도로 바꿔가겠다는데요.

좋은 것만 모아모아 공들여 제시했던데.
안철수 정책중에 교육 정책이 정말 좋고,
현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겁니다.

문캠의 네거티브 전략에 놀아나지 맙시다.

사교육 걱정 없는,
안철수의 교육정책 지지합니다.

[...]

여기 댓글 반응들을 문캠의 네거티브 정도로 여기는
저런 마인드 때문에
안철수에게서 다들 등을 돌리는 거에요.

82같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반응들조차
자기네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댓글은
문캠 네거티브라고 치부해 버리는 걸 보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입만 열었다 하면 국민국민 떠들면서
국민의 생각엔 관심도 없죠.
안철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몇 주 전에 그알에서 마이스터고 학생들 자살한 내용 다뤘잖아요.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기술 배울 사람은 기술 배운다는 취지는 좋은데 사회 기반이 받쳐주질 않우니 직업교육 받고 사회에 나와봤자 그 어리디ㅜ어린 애들이 식당에서 설겆이에 서빙이나 하고 공장에서 단순노동만 죽어라 하는 경우가 많던데요.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이 유럽과는 동떨어쟜는데 교육과정만 유럽식으로 바꾸면 혁신인가요? 불안불안

[말이]

4년만 좀 고생하면 된다지만 그 4년에 속하는 아이들은
초중고를 거쳐 대학교 까지 아니 사회생활 속에서도 혼란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건 누가 책임져주는 거예요?

[참]

학제개편 제대로 파악하기는 한건지 진짜 사장님 마인드네
같은해라도 1월생과 12월생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나
헌디 15개월차이나는 아이들이 같이 입학시킨다고?
4년간 연차적용하면 문제없다? 그 4년간 아이들은 초.중.고.대학에 취업까지 어쩌라는건지
지자식은 미국으로 보내 교육시켰으면서
왜 귀한 남의 자식들 가지고 학제개편 실험하려하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