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학제 개편의 폐해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교 입학 시
7살에 초등 입학을 하게 개편되면 시행 당시 7살, 8살이 동시 입학해야함.
이러면 이 아이들은 입시, 취업 경쟁률이 두 배가 되는 암흑의 세대가 됨.
안철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4년 동안 15개월 간 출생자를 입학시킨다고 함.
예를 들면 12년 1~12월생이 입학하는 게 아니라
1년차: 12년 1월~13년 3월생
2년차: 13년 4월~14년 6월생
3년차: 14년 7월~15년 9월생
4년차: 15년 10월생~16년 12월생
이렇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입학해서 한 반에서 12년간 교육을 받게 됨
이에 대한 문제는
1) 4년 간 취업, 입시 경쟁률이 다른 학년보다 1.25배 높아짐.
2)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한 학년이 되면서 족보가 꼬임. 연년생이 같은 학년이 되기도 함.
3)성장,발달 차이로 학업, 운동능력 차이가 심해지고 나이 차에 따른 학교 폭력 등의 우려가 있음.
경쟁률도 높아지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면 출생이 늦은 아이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됨.
2. 중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가 5년으로 줄면서 구학제에서 6학년으로 졸업하는 애들, 신학제에서 5년으로 졸업하는 애들이 같은 해에 졸업하게됨. 이 애들은 기존 1.25배가 된 경쟁률에 한 학년이 더해져 2.25배의 중학교 입학 경쟁률을 겪게 되는 암흑 세대가 됨.
안철수 측은 아직 여기에 대한 해법 언급 없음.
3. 고등학교 입학 시
구 학제에 속한 마지막 중3이 졸업 및 고교 진학하고 나면 다음 학년부터는 중학교가 5년제라 1년 간 중학교 졸업생이 없음.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는 신입생을 못 받게 됨. 인력이나 시설들을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한 설명이 아직 없음.
4. 학교 공간 부족
초등학교는 5년으로, 고등학교는 2년으로 줄면서 학교 공간에 여유가 생기지만 중학교는 5년으로 늘면서 공간 부족해짐. 아무리 저출산이라도 학생 수가 갑자기 1.66배가 되면 증축이 필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됨.
5. 예산 낭비
가을 학기 개편에만 10년 간 4조원 소요.
전체 학제 개편을 위해서 수십조원 소요.
무엇보다 학제 개편을 통해 얻는 이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 혐오 정서를 이용한 새정치처럼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이용한 껍데기 뿐인 교육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4년 동안 입학하는 5년 간 출생자에 중학교 동시 입학 대상까지 6년 간 출생자, 경쟁률 심화로 인해 재수, 삼수생이 많아지며 피해받는 더 어린 아이들까지 연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