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uffpost.com/kr/entry/16118512?utm_id=naver#cb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교수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북송금 특검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북한에 준 4억 5천만 달러는 현대의 7대 경협사업에 대한 대가였다. 현대는 이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자가 되었고, 개성공단의 주 사업자며 개성관광의 사업자격을 가졌다. 대북송금 특검에서 국정원의 실정법 위반을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송금편의였다. 현대가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야 하는데, 외환관리법의 절차를 지키기 어려워서 국정원이 송금을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북송금 특검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현금을 북한에 준 적이 없다. 단 한번의 예외를 제외하고. 2005년 남북한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을 합의했다. 만나려는 사람은 많고, 대부분이 80대의 고령이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이 든 상황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전에서 서로 얼굴이나 보게 하자고 해서 어렵게 합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었다. 방송장비 중 일부가 전략물자로 분류돼, 다시 말해 제재에 해당해서 줄 수가 없었다.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인 한나라 당에게 양해를 구했다. 더 많은 이산가족들이 얼굴이라도 보자고 화상상봉을 원한다. 그런데 방송장비를 북한에 줄 수 없다. 정부가 실정법을 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방법은 하나다. 돈을 북한에 줘서 해당 장비를 중국산으로 사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줬다. 그것이 유일한 사례다.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지원이 김대중 정부보다 많은 것은 당시 북한에 준 쌀을 국내산 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쌀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차관으로 제공했다.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이자율은 국제관례에 따라 1%였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유상차관 방식과 동일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에 준 쌀 차관의 상환일정이 되었다. 나는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것도 정부의 능력이라는 칼럼도 썼다. 이명박 정부는 상환을 촉구하는 팩스 몇 번 보냈고, 한 일이 없다.
당연히 개성공단 임금을 퍼주기라고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액수가 더 크다. 입주기업의 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색깔론을 떠들어도 뭘 좀 알고 했으면 한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북한에 돈을 퍼줬다고?
.. 조회수 : 697
작성일 : 2017-04-20 21:17:15
IP : 125.178.xxx.19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해묵은
'17.4.20 9:18 PM (121.155.xxx.170)이제 안되니까 별거 다 꺼내오네요.
백만년 묵은 색깔론이라니....2. ..
'17.4.20 9:20 PM (125.178.xxx.196)왜요? 모르는 건 부끄러운게 아니예요.
8시간전 따끈한 글입니다요~3. 까도까도
'17.4.20 9:21 PM (175.208.xxx.21)십년이십년전까지 .... 얼마나깔께 없으면
4. 알바들 지령
'17.4.20 9:25 PM (222.233.xxx.22)오늘은 대북송금액으로 시비인가 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84831 | 왠일ㅋㅋ 안철수 선거운동 전화왔는데 7 | ... | 2017/05/08 | 1,189 |
684830 | 효자문재인 4 | ㅈㄷ | 2017/05/08 | 518 |
684829 | 스타벅스에서 공부하면서 주변 시끄럽다고 탓하는 친구 4 | 친구 | 2017/05/08 | 1,419 |
684828 | 공기청정기, 이온필터쓰세요? | ㅇ | 2017/05/08 | 293 |
684827 | 수국 물 얼마나 줘야 하나요? 4 | 봉봉나무 | 2017/05/08 | 1,196 |
684826 | 안 덕분에 홍이 되겠네요. 16 | ... | 2017/05/08 | 1,680 |
684825 | 안철수 하는 거 보면 군소후보스럽지 않나요? 8 | 도대체 | 2017/05/08 | 516 |
684824 | 안철수 정치의 한계 3 | 대선D-1 | 2017/05/08 | 444 |
684823 | 영감탱이(영감쟁이)라고 하는말 낮잡아서 말하는거에요 9 | ... | 2017/05/08 | 906 |
684822 | 전우용 ㅡ 그들이 뭉치고 있습니다 9 | 고딩맘 | 2017/05/08 | 1,093 |
684821 | 홍준표 며느리가 11 | .. | 2017/05/08 | 4,784 |
684820 | 12시30 문후보님 오십니다 7 | 부산 서면 .. | 2017/05/08 | 685 |
684819 | 마크롱 영부인 갱년기 나이아닌가요? 17 | 음 | 2017/05/08 | 4,099 |
684818 | 가정용 진공포장기 쓸만 하나요? 1 | 참맛 | 2017/05/08 | 1,477 |
684817 | 'YS 차남' 김현철 "文, 영호남 화합 가능한 유일한.. 4 | ........ | 2017/05/08 | 459 |
684816 | 남처럼 살던 시누도 조카는 예쁠까요? 12 | ... | 2017/05/08 | 2,269 |
684815 | 서울에 부모/아이 상담소 좋은 곳 있을까요? 1 | 추천부탁드려.. | 2017/05/08 | 334 |
684814 | 연예인들 인성은 자기 매니저한테 하는 모습 보면 10 | 인성 | 2017/05/08 | 2,997 |
684813 | 광파오븐에 닭고기구울때 2 | .. | 2017/05/08 | 529 |
684812 | 홍준표 로스쿨 찬성? 사시부활이라며 5 | 세상에.. | 2017/05/08 | 583 |
684811 | 프랑스 르몽드 속보. 당선 유력 문재인 집중보도 31 | ... | 2017/05/08 | 2,934 |
684810 | 안후보 지지자들 궁금합니다. 15 | .... | 2017/05/08 | 596 |
684809 | 종편엔 홍 장인얘기 안나오죠?? 6 | ㅇㅇ | 2017/05/08 | 704 |
684808 | 시금치의 진실을 알고 싶어요. 2 | 투머치인포메.. | 2017/05/08 | 1,370 |
684807 | 레이디퍼스트 책 쓴 문재인 부인의 글이예요 12 | 오뮤 | 2017/05/08 |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