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해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우파 정당이 오랫동안 집권해 온 것이죠.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소득으로 가정의 복지와 소비가 원활하게 굴러간다.
복지에 치중하다보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러면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정의 복지와 소비도 줄어든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문제는 맞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죠.
좋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만의 얘기니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알아서 최고의 개인 복지도 해요.
좋은 유치원 보내고, 좋은 병원에 부모님 보내드리고, 문화생활, 여가생활도 풍족하게 하고요.
그런데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다지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최악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가족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죠.
개개인의 행복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결국, 국가가 일자리를 얻지 못하거나,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써야
국민 개개인이 한명 한명 행복해지는 거죠.
너는 능력이 없으니 행복하지 않는 것은 하는 수 없어, 혹은 당연해 논리가 팽배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아름다우려면 그 논리는 수정되어야 해요.
능력 없음이 불행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의 수는 무려 20%에 달해요. 지금까지는 이 20%의 사람들을 안보를 핑계로 둘러대며
그럴싸하게 포섭하여 우파가 승리를 거뒀죠.
아이러니 하게도 능력없음은 뭐가 뭔지 상황 돌아가는 것을 파악할 능력도 없음으로 이어지는 거에요.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되고, 돈 걱정에 다른 데 관심 가질 여유가 없다 보니,
스스로 뭔가를 깊이 알아본다는 게 어렵죠. 그러다보니, 던져주는 편파적인 정보를 판단근거로 삼게 되고,
선동되기 쉬워요.
좌파를 선동세력이라 조장하지만, 우파도 못지않은 선동세력이죠.
여튼, 선거에서 자주 지다보니,좌파가 스스로 자기검열을 해요.
예를 들어 세금을 걷어야 하는 것에 소극적이고요.
그리고, 과감한 복지에도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좌파라고 걸었는데,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파는 좌파라고 맹렬히 공격하죠.
좌파가 어정쩡한 포지션을 취하면, 20%의 국민들은
떡을 했다고는 하는데, 떡은 한 조각도 구경도 못해보고 떨어진 떡고물만 구경해요.
배는 고픈데, 떡고물로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배 채울 만큼 떡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열해 놓은 복지정책은 가지수만 엄청나게 많지,나에게 해당되는 복지는 거의 없다시피하고,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정도의 충분함이 없어요.
그게 다 어렵게 정권 쟁취해놓고는복지 다운 복지도, 좌파 다운 좌파 역할도 못한 좌파의 정치 때문이죠.
복지다운 복지를 못하고도, 복지했다고 정권을 놓칠 위기에 놓여요.
이때 강력하게 붙잡아 줄 사람이 떡 먹어본 사람인데,떡을 먹어봤어야 잡아주죠.
그냥 불구경 하듯이 보게 되는 거죠.
좌파가 확실히 복지를 해야, 정권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요.
정권 잡는데만 급급해서, 세금 적게 올리는데만 온 에너지를 다 쓰다 보면,
인구 쪼그라드는 것은 순식간이고, 나라의 존립이 위협 받으면 나머지 80%도 쭉 승승장구 하란 법 없죠.
나머지 30%부터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사회보장을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