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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저격수가 우려한 이학수법

삼성저격수 조회수 : 690
작성일 : 2017-04-12 00:10:30
이학수 법에 서명 안했다고 뭐라 하는 글이 있어서 이학수법이 뭔가 찾아보았습니다.

김상조교수는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경제시평 한번 읽어보시죠~~

김상조의 경제시평 2915.02.24
http://economy.khan.kr/921

요약.
이 법안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첫째. 확정판결이 난 삼성SDS 사건을 다시 형사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중처벌 및 소급입법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적 몰수'라는 영연방의 관습법 개념을 도입. 하지만 재벌범죄가 근절되지 않는것은 검찰.법원이 기득권에 포획되었기때문~~~

들째. 민사적몰수를 위한 소송제기 여부를 법무부장관의 재량적 또는 자의적 판단에 맡겨야하는 구조임. 이학수법은 과잉집행되거나 과소집행될 양 극단의 위험이 있음.

셋째. 이학수법이 진보진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거라고 봄. 깊숙한 불신을 악화시킬 위험있음
IP : 58.228.xxx.1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성저격수?
    '17.4.12 12:14 AM (45.32.xxx.91) - 삭제된댓글

    님 말하는 그 삼성저격수란 분이
    이학수법 서명 안한 문캠프로 이번에 들어갔죠.
    생각이 같나보죠

    그런데 이런 글이 뭔 필요?
    박영선 안철수 박지원은 삼성 이학수법 찬성했는데
    문재인은 안하고 외면했다는 팩트가 중요한거지

  • 2. 억지 좀 부리지마요
    '17.4.12 12:16 AM (138.197.xxx.133) - 삭제된댓글

    무슨 김교수가 이번 특검에서 이재용 구속에 공을 세웠다고
    문재인 띄우려 별 거짓말을 다하네
    김교수 이번 청문회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나와 3분 발언했나? 그게 다인데
    문재인이 삼성 제재 피하는 거 감추려 별 사람 다 끌어오고 별 감투를 다 씌워주네

  • 3. 작년글을 가져와도
    '17.4.12 12:38 AM (122.208.xxx.2)

    안믿는 사람은 안믿네요
    김상조교수가 얼마전에 문캠에 들어왔고
    재벌개혁 안되면 바로 그만둔다했어요.

    이학수법 이거 통과도 안될것을 뻔히알면서
    싸인안했다고 까요?
    법사위원장이 새누리아닙니까?

  • 4. 138님
    '17.4.12 12:42 AM (122.208.xxx.2)

    이재용구속하려 박영수특검이
    김상조교수 참고인으로 불러서 도움받았어요

    http://v.media.daum.net/v/2017021711474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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