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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철수 웃기네요. 없는 합의서 들먹이면서 사드찬성

사드가니대선용이냐 조회수 : 1,896
작성일 : 2017-04-11 00:59:5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5446&ref=nav_search

안철수는 사드 합의서를 보았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사드 합의 승계론, 근거 없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반복하여 사드 합의 승계론을 제기했다. 지난 9일에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가 간 (사드) 합의를 넘겨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안 후보의 사드 합의 승계론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사드 배치 합의가 국제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과연 한미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사드 배치 합의가 있는가?  

즉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사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철수이든, 문재인이든 새로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되어야 할 사드 합의는 없다. 그러므로 안 후보가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넘겨받아야 할 사드 합의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다.  

이 관점에서 보더라도 안 후보의 사드 합의 승계론은 무의미한 혼자 놀이이다. 합의가 필요없는 일이라는데, 합의를 승계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IP : 222.233.xxx.22
5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맹ㅇㅇ
    '17.4.11 1:01 AM (67.184.xxx.66)

    차떼기까지 한마당에 문서하나야 거짓말한들 큰일이라 생각안하겠죠.

  • 2. 입만 열면 거짓말
    '17.4.11 1:02 AM (124.59.xxx.247)

    명박이와 영혼의 샴쌍둥이

  • 3. 그나저나
    '17.4.11 1:02 AM (211.245.xxx.178) - 삭제된댓글

    미국은 남의나라 상관하기 좋아하는 애들이라서 이거 사드땜에 남의 나라 선거에 장난질치는거 아니겠지요?
    영화를 너무봤나벼요....

  • 4. ^^
    '17.4.11 1:03 AM (39.112.xxx.205)

    정말 알고보니
    자격미달자네요.
    자기욕심뿐

  • 5. 이거
    '17.4.11 1:03 AM (218.148.xxx.31)

    캐도캐도 다 거짓말쟁이

  • 6. 입만 열면 거짓말
    '17.4.11 1:03 AM (124.59.xxx.247)

    없는 사드합의서를 어디서 보았을까요??/


    우리눈엔 안보이고
    안철수 눈엔 보이는 사드합의서인가요??

    진짜 신기하네요.

  • 7. ^^
    '17.4.11 1:05 AM (39.112.xxx.205)

    자살골~~
    아웃!!

  • 8. 철수는 첨부터
    '17.4.11 1:05 AM (124.59.xxx.247)

    사드찬성이었어요.

    표몇쪼가리 얻을려고
    사드반대 했을뿐~~

  • 9. 셀프조공
    '17.4.11 1:05 AM (203.90.xxx.70)

    민주당 송영길 과 그일행.
    지발로 셀프조공 중국 간건 어떻게 생각 하세요?

  • 10. ㅇㅇ
    '17.4.11 1:05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저도 사드 반대하지만 안철수 말이 현실적 아닌가요? 지금 미국하고 합의 다 끝나서 설치중인데 어떻게 이걸 되돌려요?
    시간을 갖고 철회하던 해야지. 그러는 문제인은 지금 전략적 모호함이라는 애매한 말로 입장 분명히 안하고 있잖아요.
    책임없는 태도에요.

  • 11. ..
    '17.4.11 1:06 AM (121.129.xxx.16)

    사드는 가성비가 0에 가까움.

  • 12. 철수는 첨부터
    '17.4.11 1:06 AM (124.59.xxx.247)

    사드찬성하고픈 마음이었을거에요.

    표 몇쪼가리 얻을려고
    반대 액션 취했을뿐~~

  • 13. ....
    '17.4.11 1:07 AM (121.129.xxx.16)

    왜 못돌린다고 생각하죠? 미국도 FTA 재협상하자는데.

  • 14. 맹ㅇㅇ
    '17.4.11 1:08 AM (67.184.xxx.66)

    가짜 진보 라기에도 뭣하고 가짜보수라기에도 뭣하고
    중도라고 하기에도 뭣도 아니네요.
    참 애매해

  • 15. 우스우면..
    '17.4.11 1:10 AM (203.90.xxx.70)

    너님들만 웃으세요.

  • 16. 철수야 철수해라
    '17.4.11 1:10 AM (110.35.xxx.215)

    거짓말공화국의 꿈을 접으렴
    넌 틀렸어
    다 뽀록났어
    그만 철수햇

  • 17. 125.178
    '17.4.11 1:13 AM (124.59.xxx.247)

    진짜 안지지자들은 난독증이에요.

    저글이 사드반대하라는 말로 들리나요??
    없는 합의서를 어디서 흔드냐는 말 아닙니꽈아아아아아ㅏㅏ아ㅏ



    본문말미에 나와있잖아요
    "합의가 필요없는 일이라는데, 합의를 승계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

  • 18. ㅇㅇ
    '17.4.11 1:16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답답하긴. 미국하고 정부가 합의하고 지금 설치중인데 뭔소리에여? 지금 핵항모 와있는데 사드 철회하겠다고하면 또라이 트럼프가 지 맘대로 선제공격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둘러싼 정세가 백척간두에요. 이 답답한 사람들아.
    누군 좋아서 사드 찬성하고 미국하고 동맹 굳건히 해야된다고 하는줄 아나. 머리가 있음 생각좀 하세요.

  • 19. ...
    '17.4.11 1:16 AM (121.129.xxx.16)

    찰스에게 사드 배치를 묻는 것 자체가 사치.

  • 20. ....
    '17.4.11 1:17 AM (121.129.xxx.16)

    니 머리보다 나아요.

  • 21. 사드...
    '17.4.11 1:19 AM (203.90.xxx.70)

    가지고 문씨는 버벅 버벅......
    뭔말인지도 몰라.
    다음정부 넘긴데 무책임의 극치

    근데 어쩌누 벌써 다 갖다놨는데. 헐?

  • 22. ㅇㅇ
    '17.4.11 1:20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싫든좋든 우리나라는 미국의 속국같은 입장이에요. 정부가 당신들보다 생각이 없고 애국심이 없어서 사드 찬성했겠어요?
    약소국이고 중국과 미국의 끼인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안들어주기가 힘들었겠죠.
    이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다 마찬가지에요. 미국이 요구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힘든거라구요.
    누가 애국자이고 나라를 위하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 그저 원리주의에 따라서 비웃고 소리만 지르면 다인줄아나.

  • 23. 머리있어요
    '17.4.11 1:21 AM (210.97.xxx.24)

    찬성과 조율을 구분을 못하는....안지지자 님이 우리한테 머리운운. 그냥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철수는 찬성하고싶은거예요.ㅎㅎ 게다가 왜찬성하냐 이유조차 모를사람이죠. 그냥 보수표얻고싶어서 찬성하는거예요. 그리고 매번느끼지만 안철수지지자들은 확실히 독해능력이 떨어져요. 난독증도 맞는이야기 같네요. 지적수준이 낮아서 똑똑한척 구세주인척하는 사기쟁이한테 빠져들은거 아닐까요???

  • 24. ㅇㅇ
    '17.4.11 1:21 AM (219.240.xxx.37)

    203은 뭔말인지도 모르고 막 지르는구나.

    사드 말 바꾼 거 이거
    내일 이후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 끼칠 거예요.
    저런 사람이 하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믿나?
    원칙도 없고 철학도 없고 국민도 안 보이고
    지지율만 보이겠죠.

  • 25. ..
    '17.4.11 1:22 AM (121.129.xxx.16)

    속국 노예로 실컷사죠.
    시간 낭비라 그럼 이만.

  • 26. dalla
    '17.4.11 1:23 AM (115.22.xxx.5)

    윤여준 말 생각나네요. 빅 라이어.

  • 27. 문씨는 지입으로
    '17.4.11 1:23 AM (203.90.xxx.70)

    전쟁 안나게 한다네.
    왜 그좋은능력 진즉에 좀 어떻게 해보지.

  • 28. ....
    '17.4.11 1:25 AM (121.129.xxx.16)

    속국 노예들끼리 열심히 즐토하세요

  • 29. 문알바들
    '17.4.11 1:25 AM (211.36.xxx.148)

    사드 설치해도 죽고
    안설치해도 죽어

    북한한테 원망해
    사드타령 말고

  • 30. 맹ㅇㅇ
    '17.4.11 1:27 AM (67.184.xxx.66)

    거짓말 밥먹듯 하는 사람
    차떼기해도 반성없는 사람은 대통령 뽑지말아요~
    머슴을 뽑아도 믿음가는 머슴 뽑아야죠.
    언제 배신당할지 모릅니다.

  • 31. 죽을땐 죽더라도
    '17.4.11 1:28 AM (124.59.xxx.247)

    한글은 제대로 깨우치고 죽자.

  • 32.
    '17.4.11 1:28 AM (175.126.xxx.22)

    문재인 입장은 뭐에요? 예스? 노?

  • 33.
    '17.4.11 1:29 AM (183.104.xxx.89)

    그래서 문재인을 빨갱이라 합니다
    대책없이 우리 안보를 도와주는 나라와 따로 놀다가 오리알 되면 북한의 먹이 되고싶은가 안그래도 핵무기 쏜다고 까부는 북한인데 ᆢ
    대통령되면 미국보다 먼저 북한간다느니
    남는 쌀 북한에 준다느니 북한에 유화적 제스쳐는 뭔지
    지신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지 한다는ㅈ소리가 사드는 다음정권에 넘겨라
    넘기면 우짤건데요 ? 문후보는 대답을 하세요

  • 34. 문재인은
    '17.4.11 1:30 AM (211.36.xxx.148)

    간보는중.

  • 35. ㅇㅇ
    '17.4.11 1:32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ㅎㅎ 광주에서 총선에서 호남이 자기 선택안하면 은퇴하겠다던 문재인은요? 이게 더 대통 후보로서 자질없는데.

  • 36. 203님
    '17.4.11 1:32 AM (121.131.xxx.167)

    은 전쟁겪은 세대이군요...
    안타깝네요 그땐 문후보가 너무 어렸자나요~~^^
    3살먹은 애기가 뭘 어떡할수 있었겠어요?
    조롱도 아무때나 하는게 아닙니다.

  • 37. ㅇㅇ
    '17.4.11 1:33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그렇게 원칙있는 문재인은 사드에 대한 입장이 뭐냐니까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보수 표 잃을까봐 왜 자기 입장 말 못하고 얼버무리는데요?

  • 38.
    '17.4.11 1:35 AM (183.104.xxx.89)

    정책도 없이 후보나 지지자들 아무거나 까면 되는줄 아시나본데 안후보만큼만 현명하면 열번이라도 문재인 찍어요
    머리는 노쇄했고 인성은 더티하고 태도는 어정정 말바꾸는데는 최고
    문지지자들은 사람보는 눈이 없는건가 알바생들이라 돈버는중이라 아무말이나 쏟아내는건가 ᆢ 지겹다 당장 선거 찌뤘으면 좋겠네요
    대책없는거는 같네요

  • 39. 125님 귀막고 눈감고 살아요?
    '17.4.11 1:53 AM (222.233.xxx.22)

    125.178.xxx.214
    그렇게 원칙있는 문재인은 사드에 대한 입장이 뭐냐니까요?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보수 표 잃을까봐 왜 자기 입장 말 못하고 얼버무리는데요?

    -----------------
    이님 웃기시네... 엇다가 화풀이세요?
    문재인은 한결같이 사드 차기정권에서 재검토였어요. 국회동의받아야 된다고 했고요.
    님을 위해서 친절하게 기사 가져왔네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ELE3PGE1

  • 40.
    '17.4.11 2:07 AM (175.126.xxx.22)

    지금 이미 설치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중국은 저 난린데 차기정권에서 국회동의 못 받으면 철회돼요?

  • 41. ㅇㅇ
    '17.4.11 2:08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ㅎㅎ 참 비겁하네요. 자기 입장은 안밝히고 은근슬쩍 넘기네요. 어쨌든 재검토니 지금 설치하고 있는 사드 반대라고
    이해할게요. 차기정권에서 재검토해서 설치안된다라고 나오면 현실적으로 이미 설치 완료된 사드 철거할 수 있나요?
    그건 아마 문재인 할아버지가와도 못할걸요? 전 이만 출근해야되서...

  • 42. 흐이구
    '17.4.11 2:10 AM (218.154.xxx.109)

    위내용으로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합의가 없다는데 합의인양몰아가는분이 계시네요
    선제타격하지마라 전쟁은 안된다는 말한마디 못하는게 무슨동맹입니까?
    그리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 전쟁을으킬까봐 사드배치를 해도 된다는 논리잖아요?
    이런 병신같은 논리가 어디있어요.찍소리안하고 죽으나 찍소리하고 죽으나면 나라면 찍소리라도 하겠다.
    그럴수록 제목소리를 내야 최선의 결과를 얻는법입니다.
    가만히 쥐죽은듯이 있는게 장땡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 위험이 커져가는걸 왜 모르시나요?
    미국이 얼마전 일본을 최우선 동맹국이라했고 한국은 그다음단계의 동맹국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그랬다죠.
    제자신을 남에게 맡기고 아양떠는사람은 귀여워는 해줄지 몰라도 존중은 안해줍니다.
    지들맘대로 선제타격하고 그러다 전쟁발발하면 어쩌시려고 그러는지,,,

  • 43. ㅇㅇ
    '17.4.11 2:14 AM (125.178.xxx.214) - 삭제된댓글

    아놔.. 합의서가 없다고 해도 양국 정부가 지금 구두로라도 합의하고 설치준비하고 있잖아요.
    곧 설치완료 된다구요. 이게 합의된거지 뭐가 합의된거에요.? 잠이나 자야겠네요. 내 생활이나 잘해야지. 정치가 뭐라고..ㅎㅎ

  • 44.
    '17.4.11 2:21 AM (183.104.xxx.89)

    뭘 모르시네 구두합의도 합의라는 사실
    우리나라법도 그래요
    종이에 싸인하는거는 형식적인거고요
    문재인은 싸드 국회동의 어쩌구 하면서 반대인듯 한데 티비 토론 할때 꼭 입장 밝혀야 할 겁니다
    자신의 안보관 및 북한에대한 정책

  • 45. ....
    '17.4.11 2:21 AM (218.154.xxx.109)

    낼 전쟁한다고 합의해도 그대로 따라갈 사람이네 125님은
    목숨이 왔다갔다는 최악의 상황이면 조약이라도 파기를 요구해야죠

  • 46.
    '17.4.11 2:35 AM (183.104.xxx.89)

    조약파기요 ? 우리나라보다 백배는 힘센 미국상대로 ?
    그러니 문지지자들 욕듣는겁니다
    뒷감당 자신있어요 ? 대통령잘 못 뽑아서 그리 고생했는데 또 검은개인지 흰개인지 모르는 사람 뽑으면 완전 망하는 지름길임
    우리아이들 위해서 문재인 철저히 검증해보세요 유권자
    스스로 ᆢ

  • 47. 알면서 거짓말
    '17.4.11 2:43 AM (223.62.xxx.217)

    거짓말 표정 하나 안바뀌고 해서
    너무 싫어요

  • 48.
    '17.4.11 2:56 AM (211.36.xxx.133)

    명박아바타가 지지율 1위라는 개구라를 누가 믿을까요

  • 49. ㅇㅇ
    '17.4.11 6:01 AM (110.70.xxx.74)

    19대 대통령 안철수

    화이팅

  • 50. ㅇㅇ
    '17.4.11 6:24 AM (60.99.xxx.128)

    안철수는 거짓말쟁이

  • 51. 철수는 거짓말쟁이
    '17.4.11 7:19 AM (221.138.xxx.62)

    입만 열면 거짓말
    사악할 정도로 많이도 하네요.

  • 52. 모얌
    '17.4.11 10:22 AM (175.223.xxx.157)

    구두협의가 어떡해 인정이되요?
    거기에따른증거제시해야하는데
    아이고 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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