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위원회는
사면을 원하거나
사면이 필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서
사면을 추진하는곳 아닌가요?
사면을 해줄지 해주지 말지를 의논하는곳이
사면위원회인가요?
사면반대입장이면 사면위원회가 필요없지 않나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사면을 원하는 사람들이
^^ 조회수 : 605
작성일 : 2017-04-01 19:27:58
IP : 39.112.xxx.20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여태까지
'17.4.1 7:37 PM (220.75.xxx.191)재벌 총수 사면은 대통령 맘대로 그냥 이뤄진줄 아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들 다 사면위원회 거쳤던 겁니다.
사면 반대하므로 사면위원회를 만든다구요?2. ㅇㅇ
'17.4.1 7:41 PM (222.114.xxx.110)사면 원하는 사람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조율해서 합의점을 찾는거지.. 사면을 원치않는 국민이 있는한 사면은 어렵죠.
3. ...
'17.4.1 7:46 PM (119.64.xxx.92)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의적, 임의대로 쓰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면위원회라는걸 두고 처리하겠다는거죠.
예를들어 집권하는동안 문재인이 뇌물수수혐의로 엮여서 감빵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음해다..라고 촛불시위를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압도적으로 사면하란 의견이 많으면 사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거죠.
사면반대입장이라기보다 사면권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사면위원회가 필요없는거고요.
가장 좋은건 개헌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거라고 생각함.4. 아예없애야함
'17.4.1 8:19 PM (218.154.xxx.240)사면권은 없어져야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조리가 생기는 거지요
5. 장군이
'17.4.1 8:19 PM (1.233.xxx.201)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자의적, 임의대로 쓰지 않고
상시적으로 사면위원회라는걸 두고 처리하겠다는거죠.
예를들어 집권하는동안 문재인이 뇌물수수혐의로 엮여서 감빵에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음해다..라고 촛불시위를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압도적으로 사면하란 의견이 많으면 사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겠다는거죠.
사면반대입장이라기보다 사면권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사면위원회가 필요없는거고요.
가장 좋은건 개헌시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는거라고 생각함. 2222222222222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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