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관에게 무기징역 내리라고 전화하는게 상식인가요?
이재명이 되건 문재인이 되건, 법관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명박대통령이 전화해서 전봇대 뽑으라면 뽑고,
국회위원선거에서, 자기는 대통령이랑 친해서 예산 폭탄 내리겠다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전봇대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뽑고, 예산은 국회에서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소신과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민주국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눈치보는 법관, 대통령이 전화해서 판결하는 사법부를 원하나요?
법원 독립, 검찰 개혁에 선행되는 것은 상식을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요? 적폐청산해야지요...
한팀으로서 내부총질은 자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의 인식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글을 남기니 맘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재명씨를 폄하하는 목적이 아니라,
일부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우려되어서.. 우리 국민의 인식 문제입니다.
동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다시 서야하는데
이 시장이 되면 무기징역 가능 하다는 주장은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주장이예요.
정당정치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구요.
좌와 그에 따른 형벌은 오직 법으로 정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는, 무식하고 위험천만한 소리죠.
사면을 해주냐 안해주냐죠. 김대중은 전두환 용서한다고 출소 시켰죠. 무기징역 살았을 놈이
법정신 몰라요?
박근혜 법대로 하면 사형도 가능해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올바로 사용해야지 이눈치 저눈치 보면서 자기생각도 없이 어떻게 박근혜 구속과 무기징역을 말할수 있겠어요.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도 당연 대통령은 최고 권력으로 임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데
자기에게 주워진 권한도 사용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적폐청산을 외칠수 있어요?
원글님은 적폐청산 할 능력이 문재인에게 없다고 주장 하는 거에요.
법대로 못하게 사면이나 하려고 꼼수나 치지 말라고 하세요.
223.33 님
문재인이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제 글의 목적은 자기 권한을 올바로 사용하자는 의미로 쓴 글입니다. 영향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하자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왜 문재인은 못할 것이라고... 또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사면없는 구속 말을 왜 못하는데요?
그런 꼼수는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말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영향력을 원칙에 따라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사전에 이러니 무조건 사면금지라고 선을 긋지 않고, 재판관이 외부 영향없이 판결을 한 후에 사면 여부를 검토하는 입장이지요.
선명성이란 것이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최고 권력자가 모든 사안에 대해 예단하고 가이드를 한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가 하는거고, 사면여부는 정치적인 판단인거죠.
법적인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거에요.
대통령이 할 권한도 없을뿐아니라 능력도 없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건지 말건지, 처벌이 내려지면 사면을 할건지 말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거고. 예단이고 나발이고가 아님.
문재인, 안철수 둘 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면을 안하겠다는게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듯한데, 반대죠. 사법부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