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시사인 고재열 기자 의견이네요

Iillliill is 조회수 : 4,446
작성일 : 2017-03-22 07:49:12
페북 펌 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가 보는 현재 검찰의 그림은 이렇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최대한 조진다.
우병우는 잡범으로 가볍게 처리한다.
이재용은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만들어 놓은 뇌물죄 프레임을 특수본 1기에서 만든 강요죄 프레임으로 되돌려야 한다.
헌재는 뇌물죄 프레임으로 가지 않고 강요죄 프레임만으로도 충분히 탄핵이 된다고 보고 강요죄 프레임에 머물렀다.
그래서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도 검찰은 큰 부담이 없다.
박근혜 부르기 전에 SK 롯데 소환해 수선은 피우되 결국 강요죄 프레임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근거는 세 가지다.
1)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공부로 비유하면 마지막에 문제집 안 풀어보고 시험보는 것이다. 백점 맞겠다는 게 아니라 과락만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2) 영상 녹화를 하지 않았다. 탄핵 당한 대통령이라 예우를 논할 이유 없다. 박근혜 조사는 녹화가 필요하다. 왜? 침묵도 언어기 때문이다. 대답 못하는 부분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그런데안 했다. 쉽게 가겠다는 얘기다.

3) 한웅재 이원석은 약체다. 한웅재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뇌물죄로 못하고 강요죄로 갔다. 이원석이 참여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와 삼성비자금 수사는 대표적인 용두사미 수사다. 비유하자면 특검이 노래를 부르다 고음부에서 넘겼는데 그들 중 고음불가 음치 둘이 마이크를 넘겨받은 셈이다.

뇌물죄가 아니아 강요죄로 가면 이재용이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형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박근혜도 집행유예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병우는 국정농단 껀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잡범으로 만들어 구속만 시킬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추이로 봐서는 이 그림인 것 같다.
IP : 121.168.xxx.236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22 7:51 AM (175.223.xxx.115)

    이재용 몇달 고생시키고 그정도면 됐다 이럴 작정인가보네요.

  • 2. 너무 짜증나요
    '17.3.22 7:54 AM (112.140.xxx.101)

    파면한 대통령 예우하는거부터 알아봤습니다
    교통통제가 웬말입니까?
    김수남을 파면시켜야하네요

  • 3. 따증
    '17.3.22 7:56 AM (111.118.xxx.165)

    특검2기만이 답이런가..

  • 4. ㅇㅇㅇ
    '17.3.22 7:58 AM (182.221.xxx.44)

    국민을 ㄷㅅ 으로 보는 나라

  • 5. lush
    '17.3.22 7:58 AM (58.148.xxx.69)

    아~~~~악 !!
    아침부터 내 혈압 !!

  • 6. 설마
    '17.3.22 8:04 AM (210.96.xxx.161)

    믿음이 안갔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무서워 설마했는데..
    정말 우린 개돼지구나.니네들한테.

  • 7. 시크릿
    '17.3.22 8:04 AM (175.118.xxx.94) - 삭제된댓글

    검새한테 뭘바라겠어요
    진짜 열받네요

  • 8. 감기조심
    '17.3.22 8:04 AM (39.7.xxx.254) - 삭제된댓글

    음치들이 넘겨받았어유~

  • 9. ...
    '17.3.22 8:12 AM (175.223.xxx.139) - 삭제된댓글

    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삼성 이재용은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건가요?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

  • 10. ...
    '17.3.22 8:18 AM (175.223.xxx.64)

    검찰이 다음 정권은 야권 대통령이 확정인데 왜 다음
    정권의 눈치를 안 보는지 모르겠군요.
    삼성 이재용을 강요죄로 몰면 삼성은 다음 정권에서도 자유롭다는 거고 또다시 삼성공화국의 연장선으로 간다니 적폐청산도 못 한다는 건가요? 안 하겠다는 건가요?

    그 추위에 촛불 들었던 이유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거였는데 한심한 인간들 때문에 기득권은 도저히 깰 수가
    없나봅니다.

    특검이 물러나면서 언론에 브리핑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ㅜ

  • 11. ...
    '17.3.22 8:18 AM (199.116.xxx.118)

    원래부터 믿음이 없어서 놀랍지도 않네요

  • 12. ㅡㅡ
    '17.3.22 8:32 AM (1.236.xxx.20) - 삭제된댓글

    검찰해체 촛불을 들 차례

  • 13. 근거 있는 의심이네요.
    '17.3.22 8:52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왜 법대로 안하는지, 예우 따위 개한테나 주라 하죠.

  • 14. ..
    '17.3.22 9:02 AM (210.90.xxx.19)

    특검 다시 못하는건가요?
    열불나네요

  • 15. @@
    '17.3.22 9:17 AM (182.231.xxx.27)

    문재인이 의지가 없다
    내가 대통령만 되면 알게 뭐야
    그치??

  • 16. 제길
    '17.3.22 10:24 AM (58.228.xxx.172)

    정말 이대로 될 것 같아보여서 화나네요. 역시 떡검은 근본은 어딜 안가는군요.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9458 윤식당은 개인적으로 아시아손님이 더 재밋었어요 9 ... 2017/04/25 2,678
679457 THE민주기자단 지원하세요 ㅁㅁ 2017/04/25 293
679456 친구 시누이가 문재인 찍는 이유 48 황당 2017/04/25 3,612
679455 (급질) 코스트코에 여행용 캐리어 있을까요? 4 가방 2017/04/25 1,111
679454 요즘 국민의당을 보면 민주당이 과거 왜 그렇게 헛발질을 했는지 .. 35 ㅇㅇ 2017/04/25 1,685
679453 중3 남자 아이 언제 철들까요? 6 중3 2017/04/25 1,301
679452 안철수 오늘 토론 히든카드 준비...야당 히스토리 잘 아는분이 .. 20 ..... 2017/04/25 1,446
679451 '특혜 채용 의혹' 권모씨 "난 권양숙 친척 아니다…법.. 22 ㅇㅇ 2017/04/25 1,530
679450 진짜 안철수가 대통령깜이 된다 생각하세요? 62 양심 2017/04/25 1,437
679449 국민의 당 단일화 거부 당론 확정 10 연대거부 2017/04/25 819
679448 카톡으로 온 선물 타인에게 보낼 수 있나요? 6 케잌 2017/04/25 1,632
679447 지금 대게철인가요? 3 답변 부탁드.. 2017/04/25 798
679446 비염 및 알러지인들 이 증상좀 봐 주세요 ㅠㅠ 3 비염읻ㄹ 2017/04/25 837
679445 실시간 구글 트렌드 문 ㅡ 안 접전 8 구글 트렌드.. 2017/04/25 658
679444 안철수 검은권력이 82에 알바 뿌려놓죠..문후보는 알바 필요없.. 38 ㅇㅇ 2017/04/25 691
679443 안철수측 "고용정보원은 낙하산천국…文 포함 참여정부에 .. 8 ㅇㅇ 2017/04/25 558
679442 언제가 되어야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수가 있을까요... 8 에휴 2017/04/25 1,381
679441 무서울 정도로 현실적인 친구 22 ㅇㅇ 2017/04/25 19,869
679440 담주 목포 강진가는데... 11 2017/04/25 1,313
679439 영문계약서 계약기간에 관한 해석 좀 도와주세요 ㅠ 1 영문계약서 2017/04/25 272
679438 영유...는 보통마음으론 보내면 안된걸까요 3 ㅅㄴ 2017/04/25 1,866
679437 공기업 낙하산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1 ㅇㅈ 2017/04/25 365
679436 긴급여론조사 안하는거 보니 차이가 많이 나나봐요 6 todaem.. 2017/04/25 923
679435 박그네 최순실 다 잊었나봐요 2 벌써 2017/04/25 802
679434 측면에서 볼 때 휜다리 = 전반슬 관련 질문 3 도대체 2017/04/25 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