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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건은..

팩트만보면 조회수 : 2,776
작성일 : 2011-08-29 00:42:30
내 생각엔
이번 곽교육감건은 사법처리(혹은 재선거)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다.

곽교육감건은 법적으로 복잡하긴 하지만, 대가성이 없는 증여의 성격이 강하다.

물론, 교육함 후보 사퇴를 둘러싼 약속이 있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겠지만,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일명 진보후보 단일화에 후보 본인들의 의지보다는 
시민단체 및 전교조의 영향이 강했던 걸 생각하면

사퇴를 전제로 뭔가를 약속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주변 상황이 박교수를 사퇴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임)

즉, 대가성이 없는거다.

자신을 위하여 사퇴한 후보에게 나중에 거액의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비판 및 비난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

검찰이 대가성의 증거를 대지도 못할 것이다.

팩트만 믿는다면,
곽교육감은 비난 혹은 비판만 받으면 된다.

법은 감정 혹은 여론재판이 아닌거다.

일단, 자신이 맡은 공공의 역할을 하자. 

IP : 219.105.xxx.14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긴수염도사
    '11.8.29 12:47 AM (76.67.xxx.237)

    온갖 비리와 친일파의 온상 한나라나 성상납이나 받아먹는 검찰이
    곽노현을 비난하는 것은 완전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입니다.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은 눈 속의 티끌을 빼주겠다고 덤비는
    오만방자한 인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 2. 여기서
    '11.8.29 12:53 AM (125.177.xxx.83)

    위에 이상한 사람 말은 그냥 패스 하시구요,,,

    아무탈 없길 바랍니다.

    나중에 꼭 글 올려 주세요.

    아가들도 같이요^^

  • 그게
    '11.8.29 1:01 AM (118.39.xxx.33) - 삭제된댓글

    그네들 입장에선 깔 거리조차 안될걸요
    하도 해괴한 짓을 저지르는 걸 많이 봐와서 이젠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도덕관념 자체가 다르게 잡혀 있는 걸요

  • ..
    '11.8.29 10:48 AM (115.140.xxx.18)

    우리도 이젠 도덕관념 바꾸자구요
    저쪽은 완전 무장하고 투구에 갑옷에 칼에 활에 권총에 기관총까지 가졌는데
    우린 칼 한자루 가질수 없단 말입니까?
    이젠 우리도 생각이 바뀌어야해요
    아니면 똑같은 도덕성을 요구하던가.
    소위말하는 진보쪽 흠결에는 왜들 생 지@들인데 ..이젠 구역질이 나네요
    전쟁터에 보내놓고 무기하나 가질수없게 하면서 돌멩이라도 집으면 왜 반칙하냐고 야유보내는 사람들 같아요
    물론 곽노현교육감일은 잠이 안오도록 속상하고 화나요

  • 3. 어이
    '11.8.29 1:28 AM (124.55.xxx.133)

    위의 긴수염어쩌구 할배씨
    좀 다른 내용으로 복사해서 올림 안되어요..
    똑같은 내용으로 올리면 오늘 알바 일당 더 쳐주지 않을텐데...쯥

  • 옛다
    '11.8.29 1:47 AM (175.196.xxx.85)

    18원

  • 4. 갠적으로..
    '11.8.29 2:42 AM (119.67.xxx.63)

    댓가성 아니라는 전제하에요...
    정말 사정이 딱해 ..그전 감사함도 있고해서 인간적으로 주었다면요..
    제 성격에는 그렇게 할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를까 선거후 그렇게 힘들다하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까지 한다는게 제 귀에 까지 들어온다면.
    저는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어요
    대의를 위해 희생해준 자리에 내가 있다면은..
    돈을 뺏고 받아 먹은 공정택...보다야 백배 낫습니다.

  • 5. 여기서 님 말씀에 동감요
    '11.8.29 10:19 AM (130.214.xxx.253)

    "왜 더 큰 악 앞에서는 무기력하면서 만만한 민주진보 진영에게만 흠결 하나 없는 도덕성을 요구하는지...
    곽노현 까는 것 뭐라 안하겠지만 그것보다 몇백 배 더 나쁜 악에게도 몇백 배 더 강하게 비난 좀 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어요" 2222
    검찰도 공정하게 칼을 휘두르란 말입니다. 검찰이 정권과 재벌에 하는 것과 진보 진영에 하는 것을 보니 참 불행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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