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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되는 근거가 뭔가요?

ㅇㅇ 조회수 : 2,968
작성일 : 2017-03-08 18:06:18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재용이 박근혜한테 뇌물줬다고 유죄판결이 나던지
뇌물죄 아니더라도 박근혜관련 유죄판결이 나야
탄핵인용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관련자 기소된것만으로
탄핵인용이 가능한가요? 법관이라면 하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못하겠는데요?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곳이지 형법판단을 하는곳은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민간인으로 돌아와서 구속되고 재판받아 그때 무죄판결 받으면 대통령직 받아오는것도 아니잖아요
IP : 39.7.xxx.200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8 6:07 PM (218.236.xxx.162)

    헌법위반 여부가 기준이겠죠

  • 2. 기다렸다가
    '17.3.8 6:07 PM (182.225.xxx.22)

    헌재판결문 읽으시면 되겠네요

  • 3. 전에
    '17.3.8 6:08 PM (109.205.xxx.8)

    이용주 의원 왈

    똥과 된장은 모양과 냄새로 구별이 되는데, 꼭 찍어먹어봐야 안다는 사람들... 있다고...

  • 4. 님이
    '17.3.8 6:11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직접 쓰셨네요.
    헌재는 헌법재판을 하는 곳이지 형법판단을 하는곳은 아니잖아요 222222222222

  • 5. ....
    '17.3.8 6:11 PM (39.7.xxx.233)

    형사재판이랑 헌법재판은 다르다고 했어요
    무죄추정 원칙에 해당안된다고.궁금하시면 김기춘이 쓴글 보세요
    잘 정리되었으니까

  • 6. dma
    '17.3.8 6:12 PM (90.218.xxx.194)

    형사재판과 다르기때문에 인용가능하죠.
    국민의 생명권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사실만으로도

  • 7. ㅇㅇㅇ
    '17.3.8 6:14 PM (203.251.xxx.119)

    박근혜가 최순실에가 최종허락받고 인사하고 장관임명하고...
    국정농단이 결정적 이유죠

  • 8. 네
    '17.3.8 6:15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

    김기춘이 옛날 했던 말이 다 맞더라구요 ㅎㅎ

  • 9. ㅇㅇㅇ
    '17.3.8 6:15 PM (203.251.xxx.119)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국민이 뽑았지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은거 아닙니다.
    이것 하나로 탄핵인용입니다.

  • 10. 그니까요 저들이 형법으로
    '17.3.8 6:18 PM (122.37.xxx.51)

    몰아 죄없다 말하는건 법을 모르는국민을 선동하기위해서에요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못한것만으로도 파면감입니다
    왜 세월호7시간을 국가기록물로 묻으려했겠어요
    큰 잘못인걸 아니까 요..
    이미 세월호참사에 아무것도 안한것만으로도 탄핵감입니다

  • 11. oops
    '17.3.8 6:20 PM (121.175.xxx.225)

    탄핵 청구사유들 가운데 부당한 시유, 그러니까 탄핵을 기각시킬만한 사유를 하나라도 들어 보세요~!

  • 12. 죄의 유무가 아니라
    '17.3.8 6:20 PM (90.218.xxx.194)

    직무를 성실히 다하지 않는 거 하나 만으로도 탄핵감.
    청와대 앉아서 드라마나 보라고 대통 뽑아준거 아니니
    탄핵감.
    감옥 가야하나는 탄핵 된 후의 문제

  • 13. ..
    '17.3.8 6:26 PM (223.38.xxx.177) - 삭제된댓글

    직무를 다 하지 않았고 소통하지 않았고 국정논단을 했고, 이미 식물대통령이고 기각되면 국정마비됩니다.

  • 14. 사태가 이 지경에 다다른
    '17.3.8 6:32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자체로 탄핵돼야 하는 거죠.^^;;
    국회에서 할 일 없이 심심하니까 여야합의로 탄핵소추를 의결했겠어요?

  • 15. 다 떠나서
    '17.3.8 6:33 PM (119.69.xxx.101)

    그녀의 무능과 거짓말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차고넘쳐요. 지금 국내외로 풀어야할 일들이 산더미같은데 저런 무능 백치(이미 충분히 증거가 차고넘치죠) 대통이 역할을 제대로 할수있겠어요?
    트럼프와 독대도 해야할텐데 대체 저 여자가 대한민국의 대표자격으로 동등하게 만날수 있겠느냐구요.
    헌법의 탄핵조항에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것도 사유가 될수 있다 나와있습니다.

  • 16. ㅡㅡ
    '17.3.8 6:36 PM (110.14.xxx.148)

    국정농단과 부패혐의

  • 17. aa
    '17.3.8 6:37 PM (58.127.xxx.82)

    점4개님 댓글이 맞구요
    탄핵사유는 이미 차고도 넘치죠
    순실이 잇권에 모두 대통이 개입되어있어요
    비선진료 비선실세 재벌삥뜯기 차명폰사용
    국가비상시(세월호) 아~몰라 숨기놀이....
    이외에도 많잖아요

  • 18. 이건
    '17.3.8 6:37 PM (58.231.xxx.76)

    형사재판이 아니예요.
    몰랐어도 더 문제.

  • 19. ..
    '17.3.8 6:51 PM (223.62.xxx.202) - 삭제된댓글

    일반회사나 기관에서도 규칙을 위반하거나 무능하면 해고당할 수 있잖아요. 형사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이치라고 봐요.

  • 20. ..
    '17.3.8 6:55 PM (124.80.xxx.160) - 삭제된댓글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법에 적용되는거고 헌법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증명해야하는 수위가 헌법과 형법이 다른거에요!

  • 21. 흠...
    '17.3.8 7:09 PM (123.143.xxx.252)

    쳐다만 봐도 재수없고 쉰내가 폴폴나는모지리 할망구인게 탄핵사유가 충분 할걸요

  • 22. ..
    '17.3.8 7:23 PM (116.120.xxx.142) - 삭제된댓글

    차고도 넘친다지만 알멩이가 없어요.....그냥 미운거죠........그게 이유...

  • 23. 쓸개코
    '17.3.8 7:29 PM (119.193.xxx.192)

    재밌네요.

  • 24. 수요일
    '17.3.8 7:30 PM (218.236.xxx.16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16일 수요일 오전 보고를 하려해도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 25. 샬랄라
    '17.3.8 7:41 PM (49.231.xxx.228)

    이거 전문이 김기춘입니다

    잘 알더군요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 26. 엥
    '17.3.8 9:12 PM (39.7.xxx.34) - 삭제된댓글

    이사단을모르고있다는게신기하네요

  • 27. 116.120
    '17.3.9 12:49 AM (118.176.xxx.90)

    알멩이가 없다뇨? 그냥 밉다뇨? 차고 넘치는게 알멩인데?
    지금이 6,70년대 군사독재시댄가요?
    넘 퇴행적이시다.

  • 28. 헐
    '17.3.9 3:12 AM (175.223.xxx.72)

    알멩이가없다니 넘꽉차서 터지고있잖아요
    어디갔다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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