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탄핵하자 조회수 : 1,361
작성일 : 2017-02-17 06:37: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


'대가성 없었다'는 주장 근거 위축
헌법학자 "탄핵심판에 영향 미칠 듯"


그러나 이번 영장 발부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만큼 향후 탄핵심판에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헌법학자들은 분석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7·18기)는 "법원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뇌물죄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영장 발부로 그 상대방이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이는 탄핵심판에서 '쐐기'를 박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51·27기) 역시 "영장 발부가 유죄선고는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변호인단들
    '17.2.17 6:41 AM (58.143.xxx.20)

    그만 가방싸서 집에나 돌아가거라~

  • 2. ..
    '17.2.17 6:54 AM (114.203.xxx.133) - 삭제된댓글

    박근혜가 이재용 구속시켰네.
    박근혜가 박정희 잡고,
    이재용 잡고.
    공이 크네요.

  • 3. ...
    '17.2.17 6:55 AM (218.236.xxx.162)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 고맙네요
    특검도 너무 잘하셨어요 !

  • 4. ....
    '17.2.17 7:01 AM (174.110.xxx.38)

    조의연은 역적으로 전국민의 지탄을 받고,
    우병우 구속,
    박근혜 탄핵완료,
    최순실이 일가 재산 국고로 돌리면은
    대충 마무리 될 것 같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2300 이재용 실형 살까요? 1 ... 2017/02/17 1,568
652299 이재명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 안타까워요. 53 정권교체 2017/02/17 2,635
652298 여기도 관여했군요~ 우병우,,곧 소환 6 특검연장하자.. 2017/02/17 1,633
652297 이재용구속은 상식일뿐 4 ㅗㅗ 2017/02/17 947
652296 특검팀도 힘 받았겠죠. 2 오늘같은날 2017/02/17 1,144
652295 왜 밥값 가지고 gr들이지요? 28 크하하 2017/02/17 4,059
652294 여론조사 믿으면 안되는 이유를 밝히다!! 파파이스 8 리얼미터의고.. 2017/02/17 1,377
652293 이재용 영장 발부로 朴 대통령측 논리 깨져…탄핵 탄력 3 탄핵하자 2017/02/17 1,361
652292 삼성이 받게 되는 피해 79 새프론 2017/02/17 16,168
652291 요즘에도 이런 결혼이 있네요 41 .... 2017/02/17 24,737
652290 이 당연한 결과에 기쁨을 느끼니, 자괴감도 들고 1 이재용 구속.. 2017/02/17 550
652289 근데, 제가 좀 무식해서 질문... 이재용 관련. 9 아줌마 2017/02/17 1,526
652288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어요. 진심은 통할거라 믿으니까요. 2 예원맘 2017/02/17 860
652287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 기대되네요 11 루루 2017/02/17 1,621
652286 판사가 잘했다기 보다는 기각 시킬 수가 없었어요 16 .. 2017/02/17 6,165
652285 이로써 조의연은 완전 쓰레기 낙인 5 ..... 2017/02/17 2,430
652284 Samsung Heir Again Faces Arrest in .. 10 잘한다! 2017/02/17 986
652283 구속여부 핵심은 '대가성'..1차 영장 기각과 비교해보니 2 영장비교 2017/02/17 855
652282 이재명시장님 고맙습니다 5 소년노동자 2017/02/17 847
652281 40세 막내 한정석판사 고맙네요. 20 여튼 2017/02/17 6,018
652280 이재용 구속! 5 너의 구속에.. 2017/02/17 805
652279 기각인줄...ㅠㅠ잠 푹 잤는데...ㅠㅠ 4 ... 2017/02/17 1,539
652278 [이재용 구속] '날개' 단 특검…삼성 넘어 朴대통령 향하나 4 가자박근혜로.. 2017/02/17 1,025
652277 이재용구속 4 새벽 5시 .. 2017/02/17 722
652276 이재용구속 !!!!! 7 하루정도만 2017/02/17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