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근데, 제가 좀 무식해서 질문... 이재용 관련.
1. ㅡㅡ
'17.2.17 6:27 AM (111.118.xxx.165)구속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기소는 안됐지만 99% 기소되어 유죄판결 받을거라 봅니다.2. 구속수사
'17.2.17 6:29 AM (175.115.xxx.92)구속해서 수사한다는 거요.
단순히 구속수사 불구속수사의 차이지만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첫걸음 힘들게 뗀네요.^^3. ***
'17.2.17 6:30 AM (47.148.xxx.26)저도 궁금한게
나중에 죄는 있으나 경미하다하고
쬐금형량줘서 금방나올수도 있는거잖아요
순실이도 이대교수들도 전부 다
집행유예로 나오는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거까지 지켜봐야 하는건지 ..4. 아줌마
'17.2.17 6:30 AM (157.160.xxx.6)그렇군요. 아직 갈 길이 있군요.
당연히 유죄죠. 그런데 유죄 판결 받고도, 또 뭐 집행 유예 벌금 어쩌고 할까봐, 미리 속터질려고...ㅠㅠ5. hangbok
'17.2.17 6:32 AM (157.160.xxx.6) - 삭제된댓글바로 위엣분 찌찌뽕... ㅠㅠ
진짜 그거까지 지켜 봐야 하는 건 지......6. 아줌마
'17.2.17 6:32 AM (157.160.xxx.6)바로 위엣분 찌찌뽕... ㅠㅠ
진짜 그거까지 지켜 봐야 하는 건 지......7. midnight99
'17.2.17 6:34 AM (2.223.xxx.198)박근혜 탄핵인용 가능성을 높인다는데 의의를 둬야죠.
재벌 회장들은 대게 국가경제에 일조한다는 명목으로 특사를 받곤 했잖아요.
아마 이재용도 감옥에 오래 두진 못할겁니다.
하지만 뇌물죄 고리를 완성시켰으니, 박근혜에게는 치명타이죠.
그리고, 인신이 구속되면 심리적 변화가 커지므로 앞으로 술술 불게 될거에요.
주로 박근혜에게 불리한 쪽으로요.8. ==
'17.2.17 6:36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뇌물죄는 상당히 위중한 죄이기 때문에 형량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더 중요한 건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오직 유죄냐, 무죄냐만 있을 뿐.9. ==
'17.2.17 6:38 AM (220.118.xxx.135) - 삭제된댓글뇌물죄는 상당히 위중한 죄이고 특가법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형량이 최소 10년 이상이고 더 중요한 건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오직 유죄냐, 무죄냐만 있을 뿐.10. 오윗님
'17.2.17 6:42 AM (61.253.xxx.152)그렇군요..사면이런것도 안되나요????
11. 아줌마
'17.2.17 6:43 AM (157.160.xxx.6)우외....최소 10년 이상이요? 그러니까 더 걱정 되네요.
대한민국에 뇌물 죄로 10년 이상 형 치룬 사람 있나요?
아.....ㅆ.....
왠 지, 유죄 판결 진짜 어렵겠구나 싶네요. ㅠㅠ12. 음
'17.2.17 7:32 AM (121.131.xxx.124)구속됐다는 건 뇌물죄가 인정됐다는 거고
뇌물죄는 주고 받는 거라 준 사람,받은 사람 이 있어야 하고
댓가성이란 점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게 인정된 거죠.
안종범의 수첩 39권이 받은사람의 댓가성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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