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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증인 채택으로 탄핵심판 지연…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증인그만 조회수 : 1,207
작성일 : 2017-02-07 21:43:1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
추가 증인 채택으로 탄핵심판 지연…헌재 내부에 무슨 일이

이미 신문한 최순실·안종범 또 증인채택 이해 안돼"
이정미 권한대행 한계 지적도…대통령측 지연술에 말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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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안종범 등 이미 신문 끝난 증인 다시 채택 왜?

헌법전문가들은 이날 헌재의 증인채택 등 소송진행 상황을 두고 "공정성에 치우쳐 대통령 측 지연전략에 말려 들었다"고 일갈했다.

◇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

하지만 대통령 측이 헌재의 조기결정 방침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벌이자 헌재가 주춤거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조기 종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저버리고 공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교수는 "이미 심판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들의 정치적 혼란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 헌재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성성 시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다수 증인을 추가 채택한 것에 비춰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할 수 있다"며 "이런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을 설득 또는 다독거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이 재판관들 내부의 의견차이를 아우르지 못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고 말했다. 
................................
그는 "이정미 재판관이 선임재판관으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 아니고, 기수가 가장 낮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재판부를 끌고 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재판관 내부 증인 받아들이지고 주장한 자? 누굴까나?
IP : 14.39.xxx.13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7 9:46 PM (223.62.xxx.89)

    잘한다 잘해!!!
    두야

  • 2. ...
    '17.2.7 9:47 PM (218.236.xxx.162)

    헌법기관인 헌재 제발 3권분립 지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을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세요

  • 3. ^^
    '17.2.7 9:49 PM (223.62.xxx.89)

    왜 우리가 사정해야하나???

  • 4.
    '17.2.7 9:56 PM (23.232.xxx.6)

    아직도 상황파악이 안되시는지 아니면 유언비어를 일부러 퍼뜨리시는건지...

    헌재 심리가 늦어지는 건 부실한 엉터리 탄핵사유서를 헌재에서 계속 지적했고
    이를 권성동 의원이 2월1일까지 수정안 제출하겠다고 하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거라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탄핵이었던 겁니다
    권성동씨는 헌재 재판때 중간에 담배피러 나갔다가 몇시간 후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다 아는
    내용 횡설수설하고...아주 개판이죠 아래는 1월말 헌재 재판 내용이예요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홈피에서 동영상으로 직접 보세요. 사기 언론 믿지 마시고...

    ▸ 지금 청구인 측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에서 ‘여러 가지 소추사유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적을 해서 --(중략)--
    (청구인 측에서) ‘수사기록을 못 봤기 때문에 수사기록이 정리가 되면 정리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청구인 측에서 소추사유 정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
    ▸ 준비서면은 여러 차례 내시는데, 법률적 주장보다 앞서서 소추사유를 분명하게 해주셔야 --(중략)--
    그래야 피청구인 측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략)--
    한편 이해해보면 소추사유를 명확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답변이 늦어지는 점도 있다고 여깁니다.
    ▸ 소추사유를 헌법위반, 법률위반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하셨는데 --(중략)--
    소추사유는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가 돼서 그 뒤에 법적평가가 따라야 되는 것이지
    형사재판처럼 동일한 사실관계가 이건 뇌물이니까 뇌물죄 하나, 이건 강요가 되니까 강요죄 하나 이렇게... (머리를 도리도리)
    ▸ 사실관계 별로 어떤 사실관계가 소추사유가 되고 여기에 대한 법정평가가 뭐다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뭐 청와대 고위관계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를 통해서 피청구인께서 어떤 경위로 어떻게 소추사유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청구인의 답변을 자르며) 고위관계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경위로 어떤 방법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언론자유침해에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런 사실관계가 나와야할 것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를 탄핵사유에 포함시킨 듯)
    ▸ (청구인) 2월 1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 5. 만약 권성동이 뻘짓한다면
    '17.2.7 10:03 PM (122.37.xxx.51)

    야당측 대리인은 가만있겠어요?
    이정미가 너무 신중하네요

  • 6. 누굴 믿어
    '17.2.7 10:45 PM (110.70.xxx.156)

    이번주 촛불집회에 어마 무시하게 모여야 할거 같네요

  • 7. 촛불집회요
    '17.2.8 12:07 AM (45.32.xxx.139)

    설 직전에 열렸던 촛불집회 피크 시간대 동영상을 보고 판단하세요
    이석기 석방하라, 이재용 구속 사형하라, 재벌 해체하라, 박근혜 성행위 그림 전시,
    박근혜 얼굴에 면도날 긋기 퍼포먼스, 춥다고 한쪽 옆에선 술판 벌어져 있고...

    http://youtu.be/NuejopQQMhg

  • 8. 문구라도 좀 바꾸시지
    '17.2.8 2:10 AM (39.7.xxx.124)

    23.232가 다른 글에 썼던 댓글 그대로 45.32가 여기 올리시네~
    돈 버느라 잠도 안주무시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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