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해 사형 무기징역시키고 수십년지나 무죄..
정치판결한 판사는 정치권입문하고 부역한 대가로 승승장구하고
일반적상식에 어긋난 영장기각.재판판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판사의 오판에대해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ㄱㄴ 조회수 : 511
작성일 : 2017-01-25 10:40:02
IP : 61.253.xxx.1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7.1.25 11:10 AM (172.98.xxx.195)간첩조작같은 사건은 국가배상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치조작이나 영장의 경우 그냥 사법부 시스템이 썩어서 3심으로 해결 안되면 답없죠.
저 썩은 조직 싹 갈아엎어야 해요. 연수원 기수가 깡패라서 무슨 군대같이 상명하복을 하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4839 | 좋은 댓글 공유합니다. 2 | ... | 2017/01/25 | 526 |
| 644838 | 6개의 눈으로 본 최순실의 마지막(?) 절규 6 | 탄핵결정은 .. | 2017/01/25 | 2,684 |
| 644837 | 동네엄마들.. 6 | . | 2017/01/25 | 3,661 |
| 644836 | 스팸말고 런천미트 세트들어오면 싫을까요? 16 | ... | 2017/01/25 | 3,016 |
| 644835 | 현관 청소 어떻게 하세요?? 8 | 음 | 2017/01/25 | 2,399 |
| 644834 | 구두 해외직구하려는데 구두 밑창이 베이지색? 이네요.. (질문).. 1 | 직구 | 2017/01/25 | 789 |
| 644833 |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퇴하면 다시 변호인단꾸려야된대요. 13 | .... | 2017/01/25 | 2,620 |
| 644832 |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탄핵이 힘든거에요 6 | ㅇ | 2017/01/25 | 1,410 |
| 644831 | 아파트 사서 돈 몇억 벌은 사람있나요? 13 | .... | 2017/01/25 | 5,169 |
| 644830 |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어떻게 해야할까요? 8 | .. | 2017/01/25 | 882 |
| 644829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 ***** | 2017/01/25 | 752 |
| 644828 | 혹시 상위1%카페회원분.계세요.강등관련질문요 6 | 사랑이 | 2017/01/25 | 3,566 |
| 644827 | 사람 마음은 믿을 게 못 되나요? 5 | 마음 | 2017/01/25 | 1,262 |
| 644826 | 의미없는 부러움. 1 | 음 | 2017/01/25 | 1,185 |
| 644825 | 이사날 짐이 나가고 들어가서 입주청소 어려울 것 같은데 5 | 입주 | 2017/01/25 | 1,558 |
| 644824 | 플랜a 플랜b 4 | 갈듬 | 2017/01/25 | 1,088 |
| 644823 | 비발디 파크 가는데요. 스키대여 좀 알려주세요. 6 | 알려주세요 | 2017/01/25 | 1,090 |
| 644822 | 특검 "靑이 증거인멸 했다면 처벌도 가능".... 2 | 샅샅이 | 2017/01/25 | 1,103 |
| 644821 | 휴대폰 잘확인안하는 남편, 남친많은가요? 5 | 음 | 2017/01/25 | 1,143 |
| 644820 | 홍콩 결혼못한여자들 많다는게 사실인가요? 15 | 홍콩 | 2017/01/25 | 8,161 |
| 644819 | 오늘 최순실을 직접 봤는데 말예요 24 | 난쟁이똥자루.. | 2017/01/25 | 24,022 |
| 644818 | 명절에 시댁가기 싫어 이혼하고싶을 지경 10 | ㅜㅜ | 2017/01/25 | 7,474 |
| 644817 | 5살 영유 너무나 고민됩니다 14 | ㅋㅈㅅ | 2017/01/25 | 3,227 |
| 644816 | 시어머니 척추수술 15 | 고견구함 | 2017/01/25 | 2,837 |
| 644815 | 중앙일보에 소송제기했네요. 11 | ........ | 2017/01/25 | 3,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