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
사법시험, 행정고시를 폐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대표는 이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험 폐지에 이어 행정고시 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서민과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서민에 있어 기회의 사다리인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폐지된다면 서민에게는 기회가 없다. 돈과 빽, 돈으로 만든 스펙으로 무장한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주는 로스쿨과 특채는 기득권의 신분세습 도구로서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날강도 같은 제도이다.
도대처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이란 말인가? 맨날 서민타령이나 하면서 서민 등에 칼을 꽂는 위선과 배신의 정치가 민주당의 실체란 말인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그 자리를 기득권과 특권층의 자녀를 낙하산으로 채우는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불어낙하산당이 어울린다. 더불어 끼리끼리 나눠먹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목적인 것인가?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7급으로 통합하면 승진기회가 많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행정고시 공채만 폐지시키고, 민간특채는 그대로 둔 채 폐지되는 공채 인원을 민간특채 형식으로 로스쿨출신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행정고시폐지의 숨은 의도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시험제도 탄압은 로스쿨 때문이다. 기형적인 로스쿨제도에서 배출되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고시를 폐지시키려고 하고, 사법시험도 희생될 위기에 처해있다.
언제까지 음서제 로스쿨을 위해서 국민과 공정한 시험제도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로스쿨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대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다른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잘도 밝히면서 사시폐지와 행시폐지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절대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전대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존치되어야 하는지, 행정고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시험 폐지에 이어 행정고시 마저 폐지하려고 한다. 서민과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서민에 있어 기회의 사다리인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하려는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사법시험과 행정고시가 폐지된다면 서민에게는 기회가 없다. 돈과 빽, 돈으로 만든 스펙으로 무장한 금수저에게만 기회를 주는 로스쿨과 특채는 기득권의 신분세습 도구로서 서민의 기회를 빼앗는 날강도 같은 제도이다.
도대처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 이란 말인가? 맨날 서민타령이나 하면서 서민 등에 칼을 꽂는 위선과 배신의 정치가 민주당의 실체란 말인가?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그 자리를 기득권과 특권층의 자녀를 낙하산으로 채우는 현대판 신분사회를 만들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의 당명은 더불어민주당 보다 더불어낙하산당이 어울린다. 더불어 끼리끼리 나눠먹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존재목적인 것인가?
행정고시를 폐지시키고 7급으로 통합하면 승진기회가 많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행정고시 공채만 폐지시키고, 민간특채는 그대로 둔 채 폐지되는 공채 인원을 민간특채 형식으로 로스쿨출신들로 채우겠다는 것이 행정고시폐지의 숨은 의도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시험제도 탄압은 로스쿨 때문이다. 기형적인 로스쿨제도에서 배출되는 로스쿨 낭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정고시를 폐지시키려고 하고, 사법시험도 희생될 위기에 처해있다.
언제까지 음서제 로스쿨을 위해서 국민과 공정한 시험제도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인가? 로스쿨을 위한 더 이상의 희생은 안 된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대표는 이에 대하여 명확히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다.
다른 사회현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잘도 밝히면서 사시폐지와 행시폐지에 대해서는 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인가? 절대 침묵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전대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하는지 존치되어야 하는지, 행정고시가 폐지되어야 하는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것을 고시생모임은 강력히 촉구한다.
뉴시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
http://v.media.daum.net/v/20170124113833422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08
아주경제 http://www.ajunews.com/view/20170124155752257#social_reply (고공해진.. 문재인의 아킬레스건?)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OAXYWQXOM (사시생과.. 행시생의 연대 준비 멘트)
뉴스1 http://news1.kr/articles/?2894011 (민주당,.. 공식논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