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A∼C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P:법문(法文)은 ‘의미의 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예컨대,“음 란한 문서를 반포,판매 또는 임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라는 법률 규정에서 ‘음란한’문서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표상(表象)을 가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법문의 의미를 바르게 한정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하는 법해석의 과제입니다.문제는 법해석 시 누구의 표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입니다.
A:법문의 의미 해석은 입법자의 의도가 최우선의 기준일 수밖 에 없습니다.법의 적용은 법률의 기초자(起草者)가 법률과 결부하려고 했던 표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옳습니다.
P:시간이 흐르면서 입법자가 표상했던 것이 시대적 적실성을 잃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B:법문의 해석이 문제시되는 상황과 시점에서 법 공동체 구 성원의 대다수가 표상하는 바를 법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이 규정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사회 상 황에서 사람들 대다수가 무엇을 ‘음란한’문서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알아내야 합니다.
P: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나요?
C:다수의 표상보다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표상이 법 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시대정신은 결코 머릿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기)
ㄱ.A는 법률가가 법문의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국회 속기록과 입법 이유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것이다.
ㄴ.B의 주장에 대해 A는 법문의 해석에서 시점과 상황 변화를 고려하는 것은 법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반박할 수 있다.
ㄷ.인간은 누구나 이성을 갖고 있고 시대정신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이성에 의해 파악된 것이라고 한다면,B와 C 사이의 차별성이 분명해진다.
ㄹ.B와 C는 법문의 의미가 내재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발견하는 것이 법률가가 행해야 할 법해석 작업이라고 본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ㄷ,ㄹ
다음 문제의 답은 뭘까요?
ㅇㅇ 조회수 : 486
작성일 : 2017-01-23 01:04:10
IP : 39.7.xxx.13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46586 | 이대목동병원 홍익병원 어디가 나을지요 6 | 문의 | 2017/01/31 | 3,820 |
| 646585 | 2017년 1월 31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 세우실 | 2017/01/31 | 580 |
| 646584 | 연휴끝엔 신선식품 안사는건데.... 5 | .. | 2017/01/31 | 3,510 |
| 646583 | 점점 친정과 사이가 나빠져요.. 23 | .. | 2017/01/31 | 6,859 |
| 646582 | 박 대통령ㅡ 청와대 참모 시켜 수사 정보 파악 시도 2 | 수준이하 | 2017/01/31 | 1,318 |
| 646581 | 김치냉장고에넣어둔쇠고기 2 | silk1k.. | 2017/01/31 | 1,209 |
| 646580 | [단독]청와대, 4대기업 70억 걷어 ‘아스팔트 우파’ 지원 1 | ........ | 2017/01/31 | 1,773 |
| 646579 | 간염보균자 결혼요. 12 | 간염 | 2017/01/31 | 4,106 |
| 646578 | 부잣집도 아닌데 왜 미대로 보내나요? 23 | ... | 2017/01/31 | 7,846 |
| 646577 | 몸에서 냄새가 심한 남자 여자들 많이 싫어하나요? 14 | ㅇㅇ | 2017/01/31 | 4,896 |
| 646576 | 안희정? 사드도 찬성, 사대강도 찬성, 유전자조작 기업도 찬성 23 | .. | 2017/01/31 | 2,207 |
| 646575 | 수술후 미제거된 실 6 | 헬프미 | 2017/01/31 | 2,365 |
| 646574 | 이혼한다는 형님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15 | 고민 | 2017/01/31 | 5,089 |
| 646573 | 이재명/정봉주의 대화 17 | moony2.. | 2017/01/31 | 2,603 |
| 646572 | 녹즙이 들어있는듯한 올리브오일 6 | 구아바 | 2017/01/31 | 1,401 |
| 646571 | 심리 전문가 조언이 필요합니다 16 | 겨울 | 2017/01/31 | 4,084 |
| 646570 | 부부상담 받아보셨던 분들....결과에 만족하시나요? 3 | 심각한 고민.. | 2017/01/31 | 1,486 |
| 646569 | 청년학생 정치캠프] 노회찬 대표, 삼성 X파일 그것이 알고 싶다.. 1 | moony2.. | 2017/01/31 | 591 |
| 646568 | 결혼하고 얌체짓하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15 | .. | 2017/01/31 | 6,296 |
| 646567 | 답답한 남친 욕하고 싶어요 9 | Hello3.. | 2017/01/31 | 2,298 |
| 646566 | 안희정이 뇌물죄 기소안된 이유.. 안희정이 깨끗해서가 아님 51 | ... | 2017/01/31 | 5,756 |
| 646565 | 남편이 문제같아요ㅠ 15 | ㅠㅠ | 2017/01/31 | 4,259 |
| 646564 | 우리 애는 저를 왜이렇게 좋아하는걸까요? 14 | ... | 2017/01/31 | 3,911 |
| 646563 | 17살딸의 생일카드 내용에.. 4 | 우리딸래미 | 2017/01/31 | 2,805 |
| 646562 | 외로움 극복 방법 14 | 극뽁 | 2017/01/31 | 4,8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