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2017.01.05.)
-미국 가시게 된 계기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바로 앞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방향을 잡고 고쳐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은 혁신 경쟁의 전쟁터입니다.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국가대표선수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빠른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만 놓치면 다시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혁신 경쟁의 전쟁터를 직접 보고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 작년에는 독일 베를린의 IFS 현장을 찾은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직접 현장 방문해서
전 세계적인 발전의 흐름을 체감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나 언론에 공식적으로 모습 보인지 오랜만인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작년 이후니까 1년 지났습니다.(웃음)
그런데 그동안 잘못 알려졌습니다.
칩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나름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칩거가 아니라고 하니까 공식 활동 아니면 사실상 칩거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정치권에서 가장 잘못 쓰이는 단어가 '사실상'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파리도 '사실상' 새죠. 그래서 칩거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정치 확률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인지?
=아마도 고민이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셔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국 귀국 후에 상황 보고 사람들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결심하실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집권하는 건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직접 그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정권 교체냐 아니냐의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정권 교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박근혜 정부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 의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패 기득권을 척결하겠다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위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반기문 총장이 과연 그러실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직 어떤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면 그 때 가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공약도 좋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지금은 개혁의 시기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개혁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선 후에 당선되면 하겠다는 공약 말씀하기 보다는
지금 무엇을 하겠다를 밝히시고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거듭 말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그것도 역시 지금 할 수 있는 개혁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힘을 모아 반드시 이번에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안 전 대표와 지도부 얘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힘이 약하니 연대가 우선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역대 선거를 보면 우리 힘이 약하니까 다른 세력과 손잡겠다고 하는 경우,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보다 오히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겠다
또는 누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에 항상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선거에서 졌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당을 믿고 우리 당 대선후보를 신뢰하면서
우리가 집권하면 어떤 일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힐 때
그 때 국민들이 우리 당 대선후보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한 후에 심도 깊은 토론 자리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해 말하면서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해선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제가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의 시기는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선 문 전 대표도 동의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큰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두 번째로 지방자치 강화하고
세 번째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아마도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권력구조 부분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당론들이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이 먼저 동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종속변수입니다.
권력구조가 정해진 다음에 자연스럽게 정해질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합의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대결하게 되면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선의 구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권교체입니다.
두 번째는 반부패 기득권 전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번 대선을 보면 박 대통령 당선을 도운사람은 자격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쪼개졌지만 양쪽 다 이번에는 다음 정권을 욕심 낼 자격이 없고
대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 자격이 있는 당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으로 압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양당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는 정권 교체는 당연한 것이고
누가, 어느 당이 국정운영을 할 때 제대로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자격이 있는가,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인가가 될 겁니다.
양자 중에서
누가 정직하고,
누가 더 능력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더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정치적 성과물을 냈는지, 어려움을 돌파했는지,
그리고 또 누가 책임져왔는지 그런 기준으로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개혁적 정체성이 맞다고 보면 연대할 수 있으신지?
=제가 아까 세 가지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중에서도 어떤 정치를 하실 것인지,
부패 기득권 구조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지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정치할 것인지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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