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대선 결선투표가 위헌이라고? 정치적 합의가 최우선"(종합)

[ㅇㅇ]

정의당과 공조해 '8인 정치회의' 제안…"모두까기는 안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6일

개헌 없이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

"정치권이 결선투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합의하면

위헌 소지를 제기할 주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어려운 일을 돌파해내는 게 정치다.

개혁 입법에 대해 위헌을 운운하는 건 기득권 세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헌법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는

"일각에서는 (위헌 해석의 근거로) 헌법 제67조2항(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을 거론한다"며

"그러나 이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헌법학자에게 들어보니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67조 3항에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다.

만약

이번 대선 투표율이 80%이고

1등이 40%를 득표했다면 전체 유권자 32%만의 찬성을 받게 된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이어

"(모두를 비판하는 의미의) '모두까기'는 정치 발전을 막는 근본적 문제점"이라며

"콘텐츠가 다 다른데도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극도로 유리해진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번만 더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주자들이) 문제와 솔루션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당 지지율이 주춤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광장 시민의 민심은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그리고 기득권 부패 체제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 국민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이 임박하면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국민의당과 민주당, 새누리당 3당이 똑같은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전 대표는

"단순히 의원 숫자만 따져봐도 민주당이 집권하면 혼자서는 못 한다"며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지만, 새누리당이 집권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당이 집권해도 혼자서는 못 한다"고 자신했다.

이에 앞서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만나 결선투표제 도입 문제와 관련,

야권 대선주자로 이뤄진 '8인 정치회의'를 열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안 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며 "

정치권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넘어 부패 기득권 세력,

특권세력,

힘 있는 자들의 완강한 반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핵심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때"라며

"재벌·검찰·교육개혁 등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초안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발의 형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6/0200000000AKR2016122607985100...

[나눠먹기꼼수그만!]

아이구
박ㄹ혜도 50퍼 넘었다

[이양반은]

또 왜이러시나 ㅡ.ㅡ

[안철수를 지지하는 이유가]

기존의 정치와 다르게 정치를 풀어가는 방식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의 정치방식 무조건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방식에서
혐조하고 도모하는 새로운 정치방식에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봅니다
박근혜가 쉽게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이 콘덴츠가 없었던 이유라는 말도 공감이 되네요
결국은 능력없는 자가 제일 허물이 없고 깎아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복지부동 무색무취가 이나라에서 제일 유리한 것이지요
아무 것도 하지않아야 제일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대선에서는 제발 이미지 정치인 말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정치인을 보고싶네요

[흠]

위헌이라는데, 정치인들이 합의하면 법위에 있단 말이네요. 이게 법치주의인건지??
참... 뭔 말을 하고 싶은건지,

[..]

진짜 답답한 사람이네요..대선주자들이 뭐라고 맨날 모여서 뭐하자 하는건지...각 당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정치지도자회의라는 말은 또 뭔지...자기는 지도자라 착각하는건지..

[...]

일단 문재인도 국회에서 협의해보자는 스탠스를 취했고, 여야 예비대권후보들
대부분 찬성하니 헌재에 물어보고 잘하면 대선전 입법화 될수도 있겠네요.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안철수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려던일 반은 다 한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이 아닌 국민들이 나서서 헌법 따지다가는 현재 헌재에
걸려있는 탄핵문제에 걸림될수도 있습니다.
탄핵 인용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한다든가,
만약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시키고 나서 국민들이 헌재를 공격하면,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다니 국민이라 자체하는 일부 군중들의 여론이 법위에 있단 말이요?
이게 법치주의인건지? 하는 올가미가 될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은 혁명이란 표현까지 꺼냈고.
헌법타령은 헌재 혹은 그 배후의 박근혜에게 꽃놀이패를 쥐어주는거에요.

[도둑질 하겠다는건가]

"정치권이 결선투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합의하면

위헌 소지를 제기할 주체가 없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당신들끼리 짝짜꿍하면 끝나는게 헌법인가?
말인지 막걸린지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시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민주당은 개혁법안 발의한다고 벼르고 있더군요.
지금 새날당 쪼개져있을때
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는 개헌보다는
언론개혁법, 검찰 개혁법, 재벌개혁법등 통과시켜야 합니다.
개헌은 노관심입니다.
촛불 집회 어디에도 쥐 새 끼 한마리조차도 개헌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만 관심있으니 언론에다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관심있는 분들끼리 얘기하세요. 듣기조차 힘듭니다.

[.......]

결선투표제의 가장 큰 함정은 동점자가 나올 경우 의회에서 승자를 결정하는 것.
다음 정부에서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진 개헌없이는 절대 불가.

[ㅇㅇ]

그는

"한 번만 더 무능한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주자들이) 문제와 솔루션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2222222222

[..]

헌법과 정당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네요.

정치는 대선 주자들이 아니라 정당과 국회가 기본이 되어야죠. 어떤 제도를 바꾸고 싶으면 입법해서 추진하면 되고 정당 차원에서 공조하면 되는데, 문재인이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닥out]

저위에 122.44..36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건가요?

..결국은 능력없는 자가 제일 허물이 없고 깎아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럼 박그네는 유능해서 흠이 많다는건가?
문재인은 무능해서 흠이 없다는건가?
말이야 방구야.
?.?

[....]

˝콘텐츠가 다 다른데도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
콘텐츠가 없는 사람이 극도로 유리해진다.
그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수긍이 가네요 정치인들마다 능력과 콘텐츠가 다 다른데도 같은놈들 취급하게되면 문재인같이 허접하고 자기것이 없는 정치인이 제일 많이 덕을 보게되겠죠

[드디어]

선거법 개정안을 내서 일부 개정이되겠네요
그럼 헌법에도 방해안받고 진행될것같은데 더민주당이 절대 반대할것같네요
쫄리지않으면 받을것이고요.

[......]

댓글들 보니 국민의 당에서 떼로 몰려 나왔네.

[...]

문제는 여야합의 다 되어서 선거법만 개정해서
결선투표했다고 치더라도 불복하는 한사람이라도 나타나
헌법위배다 주장하면 무효선거가 되버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투표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내가 돼면 좋고 내가 안돼면 엎어버릴려고 하는
맘들이 많이 때문이지요. ㅜㅜ

[ㅋㅋㅋㅋ 안철수]

왜이러시나 ㅋㅋㅋ
뭐가 콘텐츠라는거야
헌법보다 정치적합의가 먼저라니 ㅋㅋㅋ
결선투표제는 개헌사항이고 대선전 개헌 반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뭘보고 지지하나요?

[미림]

아무리 안철수 헐뜯어도 끓임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좋구먼

지지율 좀 높다는
똥 배짱으로 얼굴이나 팔고 지지자들
관리나 하면서 인기로 대통 할려는
맹물 합죽이 할아버지 보다는 백만번 낫네

[현명한 선택]

후보가 난립해 소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면 기반이 약해 국정혼란을 초래합니다.
결선투표로 결집된 의사를 보여줘야 안정된 정치가 가능합니다.
무조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아니라고 비방만 하는 분들은 뭔가요?

[ㅍㅍ]

사람 위에 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헌법 아니라 헌법 할애비라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합의에 의해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수십 년 전 만들어놓은 낡은 법 조항 하나를 붙들고 위헌이라서 무조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낡은 정치인 것 같아요 솔직히. 위헌을 방패 삼아 생산적인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두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ㅍㅍ]

결선투표제가 개헌 꼼수라고 이리저리 퍼나르던 분들 어째야 쓰까요.
문재인의 입에서 결선투표제는 찬성이라는 말이 나와버렸으니...뭐 어쩔 수 없었겠지요. 노통의 후광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사람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결선투표제를 찬성했다는 팩트가 제시되니 한 발 물러설 수밖에요.
그러나 결선투표제는 찬성이라면서 대권후보들 모여 논의하자는 8인 회의는 싫다고...정말 날이 갈수록 실망입니다.

날아오는 공을 어쩔 수 없이 받아 국회로 튕겨보내고 또 자기 자신은 뒤로 빠지겠다는 형국...이게 리더의 모습인가요...

김대중, 노무현을 찍었던 마음까진 아니었지만, 새누리 떨어뜨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뽑았었지만, 이 나라 발전방향에 대한 콘텐츠 없이 예스/노만으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제 더이상은 안뽑으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분에게 가장 잘 맞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윗님]

문재인이 결선투표제 찬성인건 문재인지지자라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012년부터 찬성한거에요. 노무현대통령 결선투표제 제안한거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노대통령이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개헌절입니다.
개헌논의 요구하면서 한 말이에요.

2012년에 문재인이 결선투표제 하자니까, 다들 그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안된다고 하더니
님은 그때 문재인 찍었다면서..왜 침묵하셨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헌법 할애비라도 무슨 상관이냐며 초헌법적으로 하자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리더 어쩌고 얘기하니까 하는 말인데요,
안철수는 왜 탄핵 끝나자마자 촛불집회는 안나오는 겁니까? 3주동안 안나온다고 들었는데 왜 안나오는 거에요? 리더가 자기 필요할 때만 광장으로 나오고 이제 볼일 다 끝났다는 건가요?
아니면 나오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건가요? 광장에서 좀 봅시다. 필요할 때만 나오지 마시고요.

[정정]

개헌절 -> 제헌절

[ㅍㅍ]

그렇게 2012년부터 결선투표제를 주장했으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러질 않고 결선투표=개헌의 꼼수 이런 내용의 글이 몇 일 전에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퍼진 건데요?
지지자가 왜 자기 지지하는 후보와 반대 행동을 했쓰까요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리고,,제가 뭐라고 제가 그 당시 침묵 안했으면 그게 되는 거였나요? 왜 상관없는 소리를 갖다붙이시는지...
안철수 촛불집회도 그렇죠, 안철수 아니라 누구라도요. 촛불집회로 새누리 비박들 압박해서 결국 국회에서 탄핵 가결됐잖아요.
그럼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촛불집회에 나와야 애국자고 이제 안나오면 아닌가요?
반드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있는 사람이 리더지, 무조건 아무 때나 국민들 속에 들어가있다고 리더가 아니에요 제 기준으론. 그런 건 파퓰리즘이죠.

[.........]

결선투표가 개헌의 꼼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개헌 사항이라고 의견을 냈고, 헌법학자 10명 중 9명이 위헌이라고 2016년 4월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공론의 장인 국회와 정당에서 논의 될 것이니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위헌 논란을 안은채 도입된 후, 다음 정부 시작하자마자 위헌 소송으로 시끄러워지면 그때도 목소리 높여주세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헌법 할애비 어쩌고 하며 초헌법을 주장하는게 아니라...
공론을 통해 헌법을 민의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헌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건 문,안 공통 의견이고요)

그리고 촛불집회 참석 필요는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이 촛불집회로 탄핵을 이끌어냈습니다. 필요할 때요?..그 필요는 누가 결정하나요? 안철수 필요에 의해 나오고 안나오고 인가요?
탄핵이 끝나자마자의 촛불 집회는 '아무때나'가 되는 겁니까?
광장을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할 말 없습니다.

[ㅇㅇ]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에 이제 비박당까지 당이 몇갠데 대통령 결선제는 당연한겁니다.
문재인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미룰 이유가 없죠.
정작 해야할때는 미루나요.

[ㅎㅎㅎ]

어제 법제처에서 대선 결선투표는 개헌사항이라고 유권해석 내렸는데
뭘 더 물고 늘어지겠다고 정치인들의 '합의' 타령인지..나중에 그렇게 해서 또 문재인이 당선되면 어디선가 난 합의한 적 없다고 위헌소송 걸리기 딱 좋네
국회의원 정수축소 주장하던 그때에 비해 나아진 게 없는 여전한 정알못 법알못

[..]

국회에서 때와 시간을 갖고 논의할 일을 대선주자 몇명이서 합의하면 된다고 소집하고 있는 안철수의 아동틱한 마인드가 보여지네요... 이명박그네정권 부패청산도 안됐는데 대선제도에만 올인하는 모습만 보여요
그리고 문재인은 미룬다고 덮어씌우기하는 사람들은 또 뭔지...법이 지들 하고싶을때 덜커덩 할수 있는거라 생각하는 ㄹㅎ 같은 마인드...옳지 않아요~~~

[ㅇㅇ]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고 공약으로까지 걸고 공감을 했으면 개헌을 해서라도 되게 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게 맞는거지.
이것도 못해 저것도 하면 안된다 매번 핑계거리 찾는게 더 찌질해보입니다.

[ㅍㅍ]

"양당제도 아니고 다당제에 이제 비박당까지 당이 몇 갠데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당연한겁니다."

저 윗님의 말씀마따나 결국은 이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국민 30프로 겨우 넘는 사람들이 지지한 누군가에 의해 60프로 넘는 나머지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마음.

굳이 입법처가 어쩌니 헌법학자가 어쩌니 하는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극장 우상의 전형적인 예시로 보여지네요.
결선투표제가 무슨 범죄행위를 모의하자는 것도 아니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봐야하는 것이죠. 30프로 겨우 넘는 지지율로 대통령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요..대국민화합을 위해서라도 과반수 지지를 얻고 당당히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