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했던 법원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근거로 유서 글씨가 강기훈 전민련 총무부장의 것이라며 강씨를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 강씨는 재야단체의 도움으로 명동성당에 피신해 억울함을 호소한다.
[출처] 24년 만의 진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작성자 오월지기
1심(노원욱 부장판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 1년 6월이 선고되고, 2심(임대화 부장판사) 3심(박만호 대법관)에서 원심대로 확정됐다. 강기훈씨는 “(사건 진행되는 과정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재판까지 갈까? 했는데, 유죄를 때려. 이런 놀라움의 연속. 공안기관의 상상력, 그림 잘 그립니다. 훌륭합니다. 만화가들 그 허구적 몽상 배워야 해요. 검사와 판사 인지능력 없었어요. 권력 잘못한 것 덮어주는 역할만 한 거죠. 우리나라 사법체계, 그 수많은 사건 왜 내가 몰랐지 하는 생각, 그들의 수준이 이렇구나….”
담당 검사들 승승장구…강씨는 간암 투병
http://blog.naver.com/themay18/22038078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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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무죄판결 나고 저도 알았어요..
우리나라 보수정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저 공안정국 조성으로 겁만 주는정도가 아니라, 사법부도 한통속돼 판결을 해버리니
빼박인거죠.
이 조작질 중심에 누가 있는건지는 다 아실거고...
거기다 유서대필사건은 국과수까지 가담했다는거에요..;;;
[출처] 24년 만의 진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작성자 오월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