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별 분류

[모리양]

- 노통 탄핵 찬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 별 분류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00000000078/3/70000000000078/20040312/80...

* 찬성

권성 (한나라당 추천)
이상경 (민주당 추천)
김영일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명)

* 반대

김효종 (한나라당 민주당 공동 추천)
윤영철 소장 (김대중 대통령 지명)
송인준 (김대중 대통령 지명)
주선회 (김대중 대통령 지명)
김경일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명)
전효숙 (김대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영 대법원장이 임명)

노통 탄핵은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이 주도한 상황이고
탄핵 사유가 다소 어처구니 없는 경우였고요.

거칠게 액면 그대로만 보면
헌재에 열린우리당 노통 지분은 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결 됐죠.

이렇게만 보면 나름 상식적으로 판결한다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박근혜 탄핵은 사유가 차고 넘치는 중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현재 헌재 내 박근혜 새누리 지분은 6/9 입니다.

박한철 소장이 1월 말 임기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이 3월말 임기 끝난다는데
1월 말 전에 혹은 이정미 재판관 사임 전엔 판결 날 거 같고요.

노통 때 판결이 63일 걸렸다고 하는데
(3월 12일 탄핵안 국회통과 > 3월 30일 1차 변론 ~ 4월 30일 7차 최후 변론 > 5월 14일 기각 결정)

변론 공방에 걸린 시간이 1개월
헌재에서 검토하는데 들인 시간이 변론 전후 보름씩 합산 1개월인 듯 하고요.

-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자 별 분류
http://m.newspim.com/news/view/20161209000141

박한철 소장 (박근혜)
서기석 (박근혜)
조용호 (박근혜)
안창호 (새누리당)
이진성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김창종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
강일원 (여야 합의)
김이수 (민주통합당)
이정미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

오유펌 (글쓴이 thx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