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직무정지 박근혜,헌법재판소의 뒤집기로 부활노린다

집배원 조회수 : 641
작성일 : 2016-12-09 21:52:2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9일 오후 7시3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로 전달되면서다. 헌법이 보장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 모두를 일시적으로 상실하면서 사실상의 ‘정치적 칩거’ 생활에 들어가게 됐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뒤집기를 통해 ‘부활’을 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야권의 ‘자진 하야’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결코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당부하며 국정복귀에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직무정지 직전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의를 표했다가 보류된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공식 수리하는 동시에 후임으로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조대환 변호사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설득에도 최 수석이 끝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은 데다, 이날 탄핵안 가결로 ‘공무원 임면권’마저 잃게 된 만큼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기 직전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살아 돌아오겠다’는 의지가 큰 만큼 향후 수시로 변호인단을 불러 특별검사 수사와 헌재 심판에서의 대응책을 숙의하는 등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따라서 ‘부활’을 기대하며 업무의 연속성을 살려나갈 공산도 크다. 대통령 비서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귀속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식 보고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2004년 직무가 정지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참모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실제 법무부가 2004년 탄핵 당시 작성한 ‘권한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 보고서를 보면 직무 정지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되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쓰여있다.

다만 직무만 정지된 것이지 ‘대통령’직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경호와 의전 역시 바뀌지 않는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유폐 기간 주로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평소 성격상 노 전 대통령처럼 기자단과의 산행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을 수행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일반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의 피의자로 전락하게 된다. 사실상의 ‘축출’이나 마찬가지인 불명예 탄핵으로 물러나는 것이어서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되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1200~1300만원) 수준의 연금은 물론 비서관 3명·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 반면 헌재가 탄핵안을 각하 또는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IP : 115.23.xxx.2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8574 삼성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영원히 단종일까요? 2 닭쳐 한번에.. 2016/12/11 1,025
    628573 외국인 초대음식 19 저냥 2016/12/11 3,213
    628572 여기저기 허위내용으로 글쓰거나 댓글 쓰는 사람들..정말 안 부끄.. 3 zzz 2016/12/11 411
    628571 김기춘 몰이 수첩 2016/12/11 666
    628570 친박과 비박이 아니라 7 ,,, 2016/12/11 485
    628569 저렴하게 노화 방지 화장품 고르는 방법 10 2016/12/11 3,663
    628568 우리 이재명씨 ! 13 ㅇㅇㅇㅇ 2016/12/11 1,267
    628567 남편과 아내 누가 까칠한가요? 14 ㅇㅇ 2016/12/11 3,081
    628566 이제 오십 고개 넘었는데 16 하아 2016/12/11 6,159
    628565 대만 드라마를 보고싶어서요.. 5 중국어 2016/12/11 859
    628564 6살 터울 자매 키우기 많이 힘들까요? 7 ㅇㅇ 2016/12/11 1,858
    628563 아베측극이 한국대통령 조건을 거론했습니다 3 일본내정간섭.. 2016/12/11 1,543
    628562 10만원으로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 정치후원금 부탁드려요~ 4 하루두번만 2016/12/11 714
    628561 살아있는 언론하나 혹은둘이 나라를 살리는걸 6 .. 2016/12/11 574
    628560 국어학원, 영어학원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분당, 대치.. 3 상큼한소리 2016/12/11 1,584
    628559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 보세요(기가 찬다 ) 3 기가찬다 2016/12/11 2,144
    628558 연말연시에 해외여행 가보신분들..어떠셨어요? 28 여행 2016/12/11 3,594
    628557 Jtbc이규연 스포트라이트 재방해요 5 ... 2016/12/11 1,349
    628556 문재인 "사회개혁기구 구성" 촉구 15 하루정도만 2016/12/11 853
    628555 금리가 오르긴 오를건가 봅니다 9 진퇴양난 2016/12/11 6,527
    628554 김어준 뉴스공장 후원계좌요? 7 .. 2016/12/11 1,628
    628553 저가 화장품 알로에베라.. 저두 수분크림으로 쓸려구요 5 쏘럭키 2016/12/11 2,868
    628552 안철수 "탄핵, 끝 아닌 시작…부패·기득권 세력.. 26 기자간담회 2016/12/11 852
    628551 오크가 닥을 까는 새 책을 냈더군요 7 글쎄 2016/12/11 1,591
    628550 과외하다 연락도 없이 그냥 않오는 학생.. 9 감정 노동자.. 2016/12/11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