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막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죠.
헌법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엇갈립니다. 소극적 업무 수행이 옳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관장해도 된다...
그런데 중요한건 그 판단의 결정은 황교안이 한다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하든 적극적으로 하든, 황교안 마음이죠. 적어도 그 범위에 관해서 국회가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행정권의 범위 안에서 인사도 마음대로, 정책 결정도 마음대로...
야권에서 예측이야 하겠죠. 그냥 예측일 뿐.
이 시점이 되고 나서 비로소 다른 책임 총리를 찾았으면 하는 것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황교안을 탄핵한다는 신기루같은 생각은 일단 접죠.
박근혜는 명백한 형사상의 의혹이 있었죠. 증거를 찾아내고 그 다음 행동으로 그것을 검찰이 적시한 것입니다.
투명한 근거가 없다면 촛불시민이든 야당이든 황교안을 바꾸고 싶은 욕망은 그냥 헛된 겁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의 죄상이 너무도 극명해서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됩니다.
게다가 황교안을 바꾸는 일에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할 지, 다만 신중하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유능한 검사 출신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넘겨받은 권력의 크기는 엄청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