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법인약국 반대할 명분 없어

[ㅇㅇ]

정부는 약사들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법인 출자자들이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유한한 법적 책임

을 지지만 공시의무는 없는 회사) 방식으로 약국의 법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인약국이 생기

면 약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주말이나 심야, 공휴일 등에도 문을 여는 약국이 생기는 등

대 고객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법인약국이 생기면 대

규모 자본을 앞세운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해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한다"며 "만약 동네약국이

문 닫으면 법인약국의 시장독점으로 인해 약값이 오르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약사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나 스페인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미 법인약국을 허용하고 있다"며 "헌재도 2002년에 약사법의 법인약국

금지조치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법인약국은 조속히 생겨야 마땅하다. 법인약국을 다른 것으로 비유

하자면 지금 동네마다 들어선 기업형 대형 슈퍼나 마찬가지다. 동네에 있는 대형마트 덕에 소비자

들이 여러 모로 얼마나 편리한가? 과거 동네에 대형마트가 생길 때도 조그마한 동네슈퍼들은 엄

청나게 반대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마트 덕에 동네슈퍼들도 영업환경이 좋아진 것이 사실이

다. 모든 것은 소비자 편에 서서 결정해야 한다. 법인약국이 동네에 생겨 주말이나 공휴일은 물론

이고 24시간 영업한다면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따라서 약사회는 정부의

법인약국 설립 허용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약사회는 동네약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심혈을 기울

이면 법인약국과 동네약국은 서로 사이좋게 공존할 수 있다.

*법인약국: 약사 개인이 아닌 법인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ㅇㅇ]

이미 법인병원은 잘 운영되는데 약사들 밥그릇 싸움 이기적이에요 여기도 약사분이나 가족 있겠지만..

[온누리 약국]

같은 프랜차이즈 약국이 법인약국인가요?
생긴지 꽤 오래 됐는데 지금 이슈화 되는 이유가 뭐죠??

[.....]

법인약국 여부를 자본력이 있는 세력이나 그들의 로비를 받는

정치인이 주장하는것은 안될 말이구요.

원글이가 착각하는게, 법인병원 안에 이미 법인약국도 같이

있는 셈입니다. 약국이 병원과 별개로 법인약국일 이유가 전혀 없고

법인약국이 필요하기위해서는, 먼저 선진국의 성분명 처방이

선행돼야할것입니다.

약품 선택권을, 약 전문가와 소비자에게 주는것은

선진화된 의료환경의 첫째조건이죠.

즉, 진단과 진단에 수반되는 약 성분 처방을 의사가 한다면,

약성분에 맞는 구체적 브랜드의 선택은 약사와 소비자에게

주는것이 진정한 의료환경의 소비자 중심으로의 개편이겠지요.

[.....]

성분명 처방같은 근본적 변화 없이, 소비자 중심 운운하는건,

법인약국 옹호발언으로는 앞뒤말이 맞지않는 거죠.

[ㅇㅇ]

온누리 약국은 약사가 만든 프랜차이즈 약국이에요
지금 약사회는 일반인의 진입자체를 십여년간 원천봉쇄해서 막고있어요

[ㅇㅇ]

약사들은 법인약국 제도가 소비자에겐 이익이라는걸 알고 있어요 이에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안하죠.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와 상관없는데 의료민영화에 살짝 끼워 여론형성해서 국민건강보다 자기들 이익을 챙기고 있어요

[.....]

법인병원은, 제3차 의료기관으로서

반드시 동네 의료기관을 거치지않으면

환자가 벌금처럼 돈을 더 내게 돼있고

그걸 내기싫으면 동녜병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수이죠.

자, 법인병원은, 그 존재이유가 동네의료기관에서 케어하기힘든

질병을 관찰 치료하고, 그에 걸맞는, 동네 의사 수준을

뛰어넘는 임상경험이 많은 의료인을 둠으로써

동네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케하고 있어요.

법인약국이, 법인병원처럼 차별화된 약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필요하다면, 이미 법인 병원 내의 약제부에서

브 차별화된 약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때문에

공익 차원의 법인약국은 이미 운영되고 있죠.

[ㅇㅇ]

법인병원이 무슨 3차의료기관이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비영리법인으로 의료재단은 1차 병원도 있습니다.

[음]

자본가들이 법인을 설립하고 그 안에 월급약사가 일하는 시스템인가요?
대형마트인 셈인거에요?
기존의 약국들은 동네 슈퍼인 셈이구요?
그럼 약사들이 직접 운영보다는 취업하는 형태로 바뀌는건가요?

[.....]

또한, 법인병원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가 모두 주체인

다자 주체 특수법인인데

약국이 공익목적을 위해 다수 주체 특수법인을

굳이 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즉, 이미 법인병원 안에

공익목적의 특수 약무서비스 제공중임.

이기때문에, 법인약국은 존재하기가 힘든것입니다.

원글님은, 정체가 무엇이신지 궁금하네요.

법인병원의 정의, 법인 주체 기본 구조도 모르면서

단지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약국을 주장하다니,

너무 성의없는 주장을 하시는군요.

[.....]

원글이의 의도는 비영리법인을 말하는게 아니고

영리법인병원을 말하고 있기에

거기에 맞춰 답변드린겁니다.

[ㅇㅇ]

법인약국이 통과되면 재벌이 약가격을 올린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은 하지마세요 약국은 병원근처에 위치해서 처방전 받는일이 주 수익원인데 재벌이 동네약국에 파고들 이유 없어요 약사들은 밥그릇 지키기 위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형 병원이라면 모를까요. 일반국민들이 자유롭게 약국을 개국하게되면 가격경쟁으로 일반약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수익이 적어지는게 두려운거겠죠

[.....]

법인병원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가 주체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그만큼 공익을 위해 제공할 여지가 많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자, 법인약국은, 복지부 기재부 교육부의 다자 주체의

공익목적의 법인이었을때, 지금의 법인병원 내 약제부와

무엇이 차별화된 서비스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격경쟁은.]

약국은, 이미 자유 가격제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이유라면, 이미 시행되고 있기때문에 이유가 안됩니다.

원글님의 진짜 이유를 들어보고싶네요.

[ㅇㅇ]

동네슈퍼 시장이 이미 자유가격제 였을때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생겼고 대형마트들의
가격경쟁에 의해 자연히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동네슈퍼 시장이 전멸했나?
그것도 아니고 균형있게 서로 경쟁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작업했나?]

삼성물산 합병건 끝나고
이제 다음 작업인가?
자영업 다 직이고 니혼자 배두드려 가며
잘쳐묵고 디져라

[ㅇㅇ]

난 도대체 왜 법인약국이 안되는지가 더 이해가 안가요.
법인 약국이라 해도 약사가 약지어주고 약팔텐데 왜 반대하는지
결국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에요.

[...]

법인약국은, 존재이유가 일반약국과 좀 달라요.

일반약 판매가 목적인 약국이 아니라는거죠

오히려 약 값이 문제라고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보험약값이고

그 부담이 전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로 직결되거든요.

그러니, 보험약값을 낮추는게 가장 쟁점이고

그러기위해 일반약값이 문제가 아니고 성분명 처방으로

제도전환이 이뤄져야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동네 약국들을 흡수해 대기업화, 대형마트화 하겠다는 거군요.

원글님.
약사들의 조제권은 의료분업 이후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20여년 가까이 약사들은 처방전대로 조제-정확히는 약을 찾아 넣어 주는 단순 노동-후 약사들 성향에 따라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를 자세히도 하고 간단히도 하는 식으로 일면 단순화 된 시스템에서 일하는 중 입니다.

약값은 위에서 얘기한대로 자율경쟁에 따르고 있구요.

이 상황에서 대형화 된 약국에 환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원글님이 댓글 중 하나에서 대기업이 동네 약국에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전 그 멘트가 왠지 "자백" 같네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좀 더 정확히 "재벌"들은 돈만 된다면 동네 카페(삼0의 아티제 등), 동네슈퍼 (임0트 에브리데이 등)...더 나아가 호프집까지도 (이태원의 000에서 세운 유럽형 브로이 하우스) 운영하는 곳들 아니었나요? ㅎㅎ

모 대기업을 필두로 기를쓰고 의료민영화를 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최근에 꽤 많은 사람들이 알게됐듯 민간의료보험의 영역을 넓히는 것. 다시말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포션을 다 먹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거라구요? 의료서비스 소비에서의 양극화 심화 속도가 더 빠르겠죠. 미국처럼 진료 한 번에 10만원씩 내게끔 하는게 그들 목표일테니까요.

원글님이 주장하는 법인 약국이 이와 무관할까요?
의료쪽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쪽은 "약" 입니다.
"재벌"이 의료 시장을 장악하게되면, "원가절감" "수익최대화"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공익성 등 도덕적인 부분을 돈 앞에 둘거라고 믿으시나요?


....하긴. 묻는제가 잘못이네요.
원글님은 이미 "자백"하셨는데 말입니다.

[.....]

아마 성분명 처방되면

재벌들이나 자본가들이 약국가를 찔러보는 행위가

확연하게 줄어들걸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걸까요.

[....]

ㅇㅇ님 또오셨네요

[어이구]

지금 대형마트에서 파는게 싼가요? 하나도 안싼데요?
공장에서 살땐 대량으로 사니까 가격 엄청 후려칠거 같은데
소비자가 느끼기엔 그닥이거든요?
이제 먹을거 없으니까 약국도 먹으실려구요?
약국 먹고 의료영리화도 하는건가요?

[진짜]

약사들 진짜.. 이기적이네요
지금도 충분히 조제료포함. 꽁으로 돈 버는것 같은데
법인을 하면 안된다느니... 그게 국민들이 편하고 국민건강 증진되는데요???
성분명 처방을 하라느니... 그럼 당신이 맘대로 약 줘서 국민이 맘대로 약줘서 유발되는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당연히 의사가 책임질껀데 자기들이 선택하겠다고 하질 않나...
돈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들같네요

[ㅋㅋㅋ 무식한 아줌마들...]

난 법인화 찬성이야

왜냐면 법인화로 가면 ,

성분명처방에 의료 민영화가 이뤄지거든.

약사 중에 의료 민영화 반기는 사람 많아

이 무식한 아줌마들아.

법인화가 뭘 의미하는지 개뿔도 모르고

그저 약사가 돈 마니 번다고 부러워서 죽을거 같지...?


법인약국 해서 의료 민영화 가자

난 오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