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4474 뉴스룸 시작했어요 ~ 14 좋은날오길 2016/12/02 1,644
624473 더민주유언비어신고센터.주소예요^^ 9 주소 2016/12/02 452
624472 고 김영한수석 수첩 5 .... 2016/12/02 2,261
624471 이상호 기자 트윗 속보 랍니다 13 욕도 아깝다.. 2016/12/02 9,773
624470 탄핵vs자진퇴진...대통령 업무 차이 좀 알려주세요. 9 .... 2016/12/02 601
624469 [함께합시다] 국민연금 손해배상 청원인 모집 2 내돈내놔 2016/12/02 789
624468 박지원은되고 추미애는 안되고 12 내로남불 2016/12/02 1,005
624467 집회 나가기 싫어질때 15 ... 2016/12/02 2,297
624466 (박근혜하야) 스페인여행 문의합니다. 16 넌나의에너지.. 2016/12/02 1,525
624465 이 시국에 정말 죄송해요, 물어볼 데가 없어서요) 반지가 세 동.. 3 랑카 2016/12/02 803
624464 속보..법원 12말까지 평일 10시까지 3 ... 2016/12/02 2,086
624463 문재인님 낼 광주오신다 해서 보러갈려고 하는데 19 222 2016/12/02 1,223
624462 60대 암보험 11만원으로 인상. 계속 넣을 필요있나요 12 60대 2016/12/02 2,174
624461 새누리 의원한테 문자보내는 사람들 보다 2 ㅇㅇ 2016/12/02 689
624460 김진태 의원님 응원합니다.jpg 13 푸핫 2016/12/02 3,286
624459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핸드폰 문자보냈어요 6 피곤 2016/12/02 878
624458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2 보세요 2016/12/02 441
624457 재차 말하지만 국민당과 이간질? 이런 소리 넣어두세요 1 qq 2016/12/02 281
624456 미국과 독일이 비밀정보수집 교류한다는 뉴스가 있군요 4 메르켈오바마.. 2016/12/02 1,218
624455 다급한 朴대통령, 비박계와 회동 타진 15 그냥 2016/12/02 4,505
624454 문재인이 경선 조직적 동원 시인 했습니다만?? 21 ,,,, 2016/12/02 2,440
624453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3 .... 2016/12/02 729
624452 김용태 의원 폭풍 칭찬 글에 홈페이지 다운됐네요 12 ㅇㅇ 2016/12/02 3,179
624451 박근혜만 물러나면 끝인가? 삼성이 웃고 있다 5 역사는 반복.. 2016/12/02 1,065
624450 와콤 타블렛을 샀는데, 컴에서 인식을 못하는거 같아요 3 도움 좀.... 2016/12/02 479
< 41731 41732 41733 41734 41735 41736 41737 41738 41739 4174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