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388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708 탄핵 실패 하면 제일 큰 책임을 질 사람인 민주당 문재인 입니다.. 33 ….. 2016/11/30 2,339
623707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탄핵 찬성하라고 압박 전화합시다. 9 탄핵 진행상.. 2016/11/30 1,710
623706 (끌어올립니다) 긴급 82쿡 여론조사 7 ... 2016/11/30 892
623705 지금 추적60분에서 탄핵정국에 관련된 내용합니다. kbs2 2016/11/30 640
623704 (펌글) 어떻게 쟁취한 대통령직선제인데!!! 이것이 개헌의 본질.. 27 펌글 2016/11/30 2,234
623703 수정)박지원 홈페이지다운.. 17 .. 2016/11/30 3,653
623702 만약에 말이죠, 비박들의 의도대로 ... 2016/11/30 589
623701 민주당이 반대하면 개헌 안되지않나요 31 ㅇㅇ 2016/11/30 2,078
623700 문어숙회가 남았어요 13 유후 2016/11/30 2,155
623699 순천사시는 분들 ~이정현분위기 어떤지요? 20 가고또가고 2016/11/30 3,618
623698 박지원 홈페이지 트레픽 초과됨 15 ........ 2016/11/30 2,757
623697 뉴스타파ㅡ朴,조건부퇴진,여야의 셈법은? 3 좋은날오길 2016/11/30 611
623696 아침에 국민의당 의원들한테 전화 돌려요, 우리. 1 00 2016/11/30 498
623695 이수정 교수의 사이다 9 찰리호두맘 2016/11/30 3,368
623694 무릎 아래까지 오는 패딩 6 00 2016/11/30 2,936
623693 교회다니시는분께 여쭤요~십일조~ 12 믿음 2016/11/30 2,085
623692 개헌 입에 올리는 야당 . 새누리들 12 사탕별 2016/11/30 1,121
623691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4 햐야 2016/11/30 388
623690 박지원이 똑똑? 무덤 팠습니다 덤탱이 다 ~ 5 ㅇㅅㅇ 2016/11/30 2,384
623689 초등 고학년 남자아이 방한부츠 괜찮을까요? 6 방한용품 2016/11/30 952
623688 전 개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 .. 2016/11/30 1,946
623687 응징을 체감시켜 가 뭔 말인가요? 8 솔선을 수범.. 2016/11/30 791
623686 모자란데다 사악하기까지 3 ... 2016/11/30 852
623685 호남쪽은 무슨 뉴스보나요? 5 ㅇㅇ 2016/11/30 639
623684 안면 지루성 피부염 경험해 보신 분 14 도와주세요... 2016/11/30 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