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279 신발 치수좀 골라주세요 5 질문 2016/11/22 638
620278 [속보]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통과 54 매국노들 2016/11/22 5,225
620277 대만 여행 옷차림 5 대만 2016/11/22 2,800
620276 중1아이 미국가서 적응 잘 할까 걱정이네요. 18 미국행 2016/11/22 3,368
620275 불편한 진실과 사고방식의 이야기 2016/11/22 771
620274 최순실 주변 캘수록…자꾸 나오는 '김기춘' 세우실 2016/11/22 808
620273 결국 바꾸네가 미륵? 1 ㅇㅇㅇ 2016/11/22 1,000
620272 22 방앗간 2016/11/22 3,486
620271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보하세요.아시는 좋은 정보들 1 알려주마 2016/11/22 1,559
620270 맛있는 꿀박힌 사과가 먹고싶어요. 6 사과 2016/11/22 1,697
620269 도 도 이루어 내는 것은 결국 국민(촛불)의 몫입니다. 4 꺾은붓 2016/11/22 634
620268 아이고... 연아야... 13 구별 2016/11/22 6,622
620267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입니다!! 박근혜농단사.. 2016/11/22 513
620266 승마협회관련자,나왔는데 빵빵터지네요 13 뉴스공장 2016/11/22 13,782
620265 2016년 11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6/11/22 837
620264 일본은 대단하네요 15 대통령과 언.. 2016/11/22 4,267
620263 지금 상황에선 같은편끼리 총질은 절대 안됨. 12 호ㅗㅗㅗ 2016/11/22 742
620262 이재명 시장님 본인이 이번사태 제일 피해자라고 ㅋㅋ 4 참아야지 2016/11/22 2,010
620261 루첸리 다이아반지 2 루첸리 2016/11/22 2,016
620260 계란, 꼭 무항생제먹어야 하나요? 21 매일2개씩 .. 2016/11/22 7,456
620259 NHK "일본 후쿠시마 등지서 강한 지진"(1.. 1 .. 2016/11/22 1,992
620258 음.. 고양이 행동 패턴이 조현병 프로세스랑 유사.. 6 ..... 2016/11/22 2,808
620257 큰그림 보며 달려갑시다 .. 2016/11/22 490
620256 김영란법은 박근혜에게 적용되지 않나요? 1 궁금 2016/11/22 871
620255 명명백백 그 추악한 민낯을 꼭 보고 싶습니다. 1 순실말고진실.. 2016/11/22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