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작성일 : 2016-11-20 15:06:42
2229594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19438 |
박근혜는 그 시간 침실에 있었다! ㅡ트윗펌 20 |
좋은날오길 |
2016/11/20 |
24,171 |
619437 |
저들의 빅피쳐 탄핵ㅡ개헌 ㅡ정권재창출 1 |
ㅇㅇ |
2016/11/20 |
580 |
619436 |
11월 19일 집회참가자 분들께 사과합니다. ; 어제 집회현에서.. 1 |
꺾은붓 |
2016/11/20 |
1,294 |
619435 |
혜안을 키웁시다. 6 |
제발 |
2016/11/20 |
724 |
619434 |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1 |
... |
2016/11/20 |
485 |
619433 |
새누리당 정진석이 탄핵 논의한다는거 6 |
ㅇㅇ |
2016/11/20 |
1,077 |
619432 |
아파트 재건축 할 때요.... 4 |
.. |
2016/11/20 |
1,676 |
619431 |
입에 떠 먹여줘야 뭔가를 할 참인가 2 |
** |
2016/11/20 |
474 |
619430 |
김종 vs 김기춘 정신이상 논란 17 |
막장 |
2016/11/20 |
4,503 |
619429 |
오늘 지령은 문재인 까대기와 야권분열 22 |
천벌있다 |
2016/11/20 |
734 |
619428 |
그렇다고해서 우리 국민이 좌파를 찍어줄거라고 생각하는건 오산이오.. 47 |
ㅇㅇ |
2016/11/20 |
1,728 |
619427 |
문재인 전 대표님 전문이나 제대로 보고 판단하세요. 28 |
판단 |
2016/11/20 |
1,708 |
619426 |
검찰을 믿고 기다리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 9 |
답답 |
2016/11/20 |
591 |
619425 |
아이들 의자 3 |
학부모 |
2016/11/20 |
882 |
619424 |
화진화장품 아이기스 맛사지기 사용하신분 좋은가요? 1 |
고니 |
2016/11/20 |
2,322 |
619423 |
골치 썪이던 막내아들이 노후자금하라고 1억 주네요 8 |
가을바람 |
2016/11/20 |
4,932 |
619422 |
법랑냄비 사용 질문 입니다 |
빈티지 |
2016/11/20 |
547 |
619421 |
목욕탕 가서 박정희 지지자 할배 속 뒤집어 놨네요.(펌) 5 |
... |
2016/11/20 |
3,327 |
619420 |
임산부인데 담주 집회 가고 싶어요. 22 |
ㅇㅇ |
2016/11/20 |
1,540 |
619419 |
역사에 기리 남을 떼창 - 가보로 보관하세요 5 |
전인권 |
2016/11/20 |
1,909 |
619418 |
제사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ㅜㅜ 16 |
작은며느리 |
2016/11/20 |
3,326 |
619417 |
촛불 시위 때 청와대 캄캄하게 불 꺼졌는데 2 |
어제 |
2016/11/20 |
1,317 |
619416 |
남자가 셋팅파마 하면 어떨까요? 1 |
지겨워 |
2016/11/20 |
495 |
619415 |
jtbc속보] 검찰 "대통령이 재단 기획, 최씨에 운영.. 13 |
ㄷㄷㄷ |
2016/11/20 |
5,206 |
619414 |
결혼하고 미남에서 추남된 남편 17 |
.. |
2016/11/20 |
8,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