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각제 다시 정리합니다
1. ..
'16.11.18 5:55 PM (211.186.xxx.139)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2. 1234
'16.11.18 5:56 PM (210.218.xxx.62)원글님 팔아프시게 이런 설명 길게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가 원할때 바꿔도 바꾸지.. 저쪽이 원해서는 바꾸면 안돼요..
3. 모리양
'16.11.18 5:57 PM (220.120.xxx.199)감사합니다.. 내각제 주장하는 면상들 잘 봐둬야겠군요
4. ...
'16.11.18 5:57 PM (218.236.xxx.162)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인가요?) 되면 그 때 생각해볼래요
5. 우리나라
'16.11.18 5:58 PM (183.102.xxx.170)같이 보수가 평생 해먹는 나라에서 내각제하면 일본처럼
죽는 날까지 일당 독재가 됩니다!
개헌 반대!!6. ..
'16.11.18 5:59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슬슬 작업들어가야 하거든요.....개헌으로 주권뺏고 개돼지인증하며 해고도 맘대로 세월?도 맘대로?
7. duffy
'16.11.18 6:03 PM (113.154.xxx.39)쉽게 말해 내각제 하면 독재 할 수 있거든요
일본처럼요 아베가 9년 한다네요 ㅎㅎ 저번에 쪼메하다 쫒겨 난거 치면 10년은 되겠네요8. ..
'16.11.18 6:05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오늘 대형 시호떡밥도 왔는데...개헌정도는 진도 나가야죠..
9. ㅇㅇㅇ
'16.11.18 6:07 PM (203.251.xxx.119)내각제 문제 많군요
10. 내각제가 좋죠.
'16.11.18 6:09 PM (183.105.xxx.165)독일식 내각제라면 내각제가 좋죠.
모든 한국병의 원흉인 영남패권을 깨부술수 있고.
호남지역이 고립당하지 않을수 있고.
정의당 같은 소수정파도 연정을 통해서 내각에 참여할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는 영남패권을 위해서 디자인된 제도죠.
독일식 내각제라면 내각제가 훨씬 낫습니다.11. ..
'16.11.18 6:17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ㄹㅎ게이트는 떡밥에불과...결론은 개헌이목적.....
한분만 왕따...무늬만 국민편인 기득권 모두도 한통속으로 가고있죠...12. ㅡㅡ
'16.11.18 6:24 PM (110.70.xxx.102)내각제 할려면
비례대표부터 손봐야지요.
지들 좋은것만 다 할려고?13. ..
'16.11.18 6:38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기득권과 국민의대결이라는걸 잊지마시길.....국민 한분빼고 다 한통속으로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이네요....
14. ㅇㅇㅇ
'16.11.18 6:42 PM (175.115.xxx.92)전체 국민의 뜻에 맞는 제도가 실행 되기를 바래요.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피해막급인걸 이번에 뼈져리게 실감했어요.
정말 또라이 하나 잘못 뽑은죄를 왜 국민이 독박써야 되냐구요??
협의는 없고 서로에대한 음해만 난무하는 양당구조도 문제인것같고요.
내가그렇게 애국자는 아닌데도 요샌 나라걱정이 내일상이 되버렸네요.15. ..
'16.11.18 6:53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범국민운동을 ?서두르는 이유로 써먹을듯....
16. ..
'16.11.18 7:00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v.media.daum.net/v/20161118171104645
'개헌 통한 조기 대선론'..탄핵 대안될까17. 초록배
'16.11.18 7:09 PM (62.145.xxx.144)내각제 개헌론을 오래전부터 꺼내고 줄기차게 논의 확산시켜온 사람은
이재오입니다. 지금 박근혜 게이트 정국은 그 계획 실현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결론으로 끌어갑니다.
내각제가 되면, 누가 되더라도 적폐 청산, 개혁은 어렵고
야당은 우경화, 보수화되어 2중대가 될 가망 높습니다.
보수의 새로운 장기집권 전략입니다.18. 쓸개코
'16.11.18 7:26 PM (119.193.xxx.54)원글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9. 초록배
'16.11.18 7:45 PM (62.145.xxx.144)한가지 더.
내각제 개헌 후 만약 더민주당이 제1당이 된다고 가정해봅시다.
더민주당이 득표율 50% 넘을까요?
단독으로 내각 구성 못하겠죠?
그러면 다른 당과 연정 구성해야 합니다.
어느 당과 할까요? 국민의 당? 정의당?
그 당이 검찰개혁이나 mb정권 비리 조사에 합의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각 안에서 합의가 안되면, 그 내각은 해산되고 새로 선거하거나,
절충 합의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각제입니다.20. 1당만이 아니고.
'16.11.18 7:59 PM (103.10.xxx.61)제 1당이 단독 과반 못넘으면
소수당 연립 정권도 가능한데요?21. 초록배
'16.11.18 8:03 PM (62.145.xxx.144)윗님,
원글에 쓴 내용이 그 말입니다.
제 1당이라도 단독 과반 안되니까
소수당과 연립정권 구성한다고요.22. ..
'16.11.18 8:51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쓸개 없네.....
23. ..
'16.11.19 6:18 A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www.82cook.com/entiz/read.php?num=2228254&reple=13154633
국민 길가에버려지다24. ..
'16.11.19 6:31 A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8414&page=1&searchType=sear...
오늘에서야..체포?25. ..
'16.11.19 6:38 A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개헌 통한 조기 대선론'..탄핵 대안될까?
----------------
어제 한일협정 엘시티 떡밥돌려 성공.
탄핵'은 하루만에 성공?
기득권들 똘똘뭉쳐 국민속이고...
추진력이 대단하죠?26. ..
'16.11.19 6:53 A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m.blog.naver.com/tuna69/220862517649
탄핵은 이원집정부제를 꿈꾸는 세력의 꼼수이다27. ..
'16.11.21 7:30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363&page=2
(펌)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최순실게이트가 터졌어요. 정확히는 박근혜게이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명박근혜게이트입니다. 더더정확히는 우리사회의 재벌 언론 검찰권력의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수구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87년 직선제개헌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비록 일부에서 실패가 일어나긴 했지만 새누리집권과는 달랐고 역사적 진보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당연한겁니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권주자인 문재인이 인재를 영입해서 당에 추천할수는 있지만, 그 후보들이 모두 공천되는 것은 아니고, 요지로 배정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일례로 문재인이 조응천 양향자등을 추천했지만 대부분이 사지로 갔거나 소위 친노인사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공천배제되고 남은 텅빈지역구로 많이 갔죠.
지금 민주당을 문재인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재인계가 얼마나 될까요. 깔때는 문재인의 민주당이라고 하고, 밀실에서 문재인을 죽일 궁리를 할때는 실제론 정치세력이 적어 충분히 때려잡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에겐 1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라지지 않는 노무현지지세력. 그게 문재인의 최고자산입니다. 많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이들을 매우 지긋지긋해합니다. 이렇게 깨볼려고 했고 저렇게 깨볼려고도 했죠. 그런데 모두 실패했어요. 인터넷소통공간을 막아도 봤고 버스떼기등을 동원한 오프라인의 힘으로 제압해볼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공천권장사나 불법자금을 받거나 강제로 표를 사서 누르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남은게 뭡니까. 김경재처럼 노무현도 삼성에서 8천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지역구도로 몰아가는겁니다. 경상도는 새누리고 전라도는 국민의당이 주세력이니까요. 지역언론을 동원한 음해도 자주 동원되는데 지난대선에서 새누리가 충청도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술수를 부린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전에는 언론인행세를 하는 한 모리배가 문재인에게 왜 은퇴약속 안지키냐고 행패를 부리더군요. 과연 누구와 입을 맞추지않은 혼자만의 작품일까요?
종편들은 오로지 기승전문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문재인이 개헌을 혼자 반대하는데 촛불이 100만을 넘고있는데 혼자서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극딜을 합니다. 그 촛불이 이명박잔당과 조선일보와 박지원이 내각제개헌을 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대통령당선을 저지하라는 의미의 촛불인가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지말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부패한 지역사회 유지들에게 정치권력을 자자손손 대물림하게 하라는 의미의 촛불인가요?
세월호진상규명거부부터 시작해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국정조사 거부, 뜬금없는 이정현의 단식, 문재인이 김정일의 결제를 받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종북빨갱이론,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는 것을 막기위해 던진 개헌론, 박지원의 느닷없는 내각제개헌론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영입, 박지원과 이정현의 수상한 술자리, 이정현의 김병준 총리 전격 지명 통수치기, 박지원의 이정현과의 문자공개 엿먹이기, 조중동의 본격화되는 개헌론 선동, 그리고 이어지는 문재인 죽이기 총공격.
뭔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세요? 이명박이 차기대통령은 꼭 내손으로 만든다는 말은 개헌을 의미하는거였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이 되면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유지들에게로 최대권력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권의 개혁유권자들의 세력은 현저히 작아질수밖엔 없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노력해왔던 지역주의 완화노력도 완전히 물건너가고 도루묵이 될수밖엔 없죠.
이런 상황에서 왜 문재인에게만 집중포화가 쏟아지는지 야권유권자들이 모를까요? 야권유권자가 바보입니까? 호남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당이란 지역정당이 있고 현지의 지역언론들이 허구헌날 문재인 조리돌림을 하는데도 왜 지지를 보낼까요?
문재인은 리더쉽이 없다. 네 없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당권과 대선후보권한을 쥐고 너 이자리 줄께 나한테 충성해라같은 정치 할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선후보지지율 1위니까 다내놔라고 할까요? 그래서 남는게 상황에 맞춰 적절한 의견을 표명하는건데 그럼 말이 바뀐다고 비난합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니가 대통령이냐고 까고, 부드럽게 말하면 나약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깝니다.
부패에 관해 약점이 없으니까 금괴수천톤 아니면 8천억같은 괴담을 마구잡이로 던져댑니다. 한쪽에선 막던지고, 한쪽에선 대통령병 걸린 환자라고 까고, 새누리 국민의당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생각은 없이 대통령병걸려서 개헌에 제동을 건다고 깝니다.
이번 박근혜게이트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인가요? 아니죠. 박근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삥만 뜯고 사인에게 대통령권한을 누리도록 유린했을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벌 검찰 언론을 개혁할수 있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한적이 없죠. 오로지 돈뜯는데만 활용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대통령제를 손보지않으면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후 자신들이 개혁당하고 10년간 해먹은거 도로 오바이트해낼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렇게 대통령제의 폐단을 외쳐대고 있을뿐이죠.
누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구요. 야권을 찍고 싶은데 누구를 찍을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조선일보를 보라고. 조선일보가 극딜하는 야권주자가 진퉁이라고.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무슨 떡고물같은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정체세력이 대동단결해 다구리를 놓는걸 볼때마다 부아가 치밀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다구리.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대통령병 걸린 환자, 빨갱이, 말이 왔다갔다 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인. 쟤가 출마하면 무조건 진다는 불가론. 김대중이 수십년전에 죽을 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게이트는 그냥 터진게 아닙니다. 최태민 최순실의 대를 이은 40년 인간관계때문에 터진것도 아니죠. 도화선은 이명박이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구축된 모든 국정운영노하우를 파괴하고, 모든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던 이지원시스템을 제거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을 부정선거에 동원하고 권력의 개로 전락시킨 토대위에서 폭발한거죠.
그런데 박근혜게이트가 터지자 이명박의 졸개들이 비박이란 이름으로 쇄신을 외칩니다. 나아가 대통령제폐단을 고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반대하면 반개혁세력이고 거기에 문재인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등 누구라도 좋아요. 하지만 친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쓰레기일뿐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거되어야하는건 친박과 박근혜가 아니라 친박 친이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한 새누리당 전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사회를 수십년간 좀먹으며 제대로된 개혁조차 안된 재벌 언론 검찰권력입니다. 이게 촛불민심이라고 전 확신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건가요?
그래서 전 문재인을 지지하고 나설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박근혜나 최순실보다 더욱 짜증나는것이 친이비박이나 조선일보등의 행태입니다. 특히나 뒤에서 웃으면서 편하게 시민들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재벌들.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런 글이 누군가에겐 혹은 다수에게 정말로 짜증날수도 있는 글이란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답답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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