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8401 | 세월호아이들에게 보내는 3 | #1111 | 2016/11/17 | 550 |
| 618400 | 이 와중에 죄송한데 커피 유통기한 2 | ㅇㅇ | 2016/11/17 | 472 |
| 618399 | 이사할때 사다리차가 좋나요? 4 | .. | 2016/11/17 | 851 |
| 618398 | 이 정도 되면 탄핵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 2016/11/17 | 352 |
| 618397 | 근소세 20조 돌파한 뒤 불과 3년만에 30조 돌파 2 | 기막혀 | 2016/11/17 | 597 |
| 618396 | 특검법안 보실 분.보셔요~ 3 | 0 0 | 2016/11/17 | 433 |
| 618395 | 재단법인) 박싫엄모 박근혜를 싫어하는 엄마들의 모임 없나요 1 | Tt | 2016/11/17 | 547 |
| 618394 | 세월호 에어포켓에 유독성공기주입했대요 11 | 통탄 | 2016/11/17 | 3,787 |
| 618393 | 수능 가채점이 힘든데 논술 어찌해야 하나요 ㅠ 3 | 수능 가채점.. | 2016/11/17 | 1,647 |
| 618392 | 청와대 정유라 친구 민원까지 해결 | 대단하다 | 2016/11/17 | 1,764 |
| 618391 | 도배하시는 분들 물 외에 어떻게 챙겨드리나요? 4 | 되배 | 2016/11/17 | 917 |
| 618390 | 불수능이네요. 31 | 예상 | 2016/11/17 | 7,226 |
| 618389 | 한민구 국방장관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 서명 18 | 긴급 | 2016/11/17 | 1,178 |
| 618388 | 과메기 해외배송 가능한데 있을까요? 2 | 이 와중에 .. | 2016/11/17 | 886 |
| 618387 | 탱자가 누구에요? 27 | 탱자 | 2016/11/17 | 2,850 |
| 618386 | 전화하면 항상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해서 통화하는 친구,,, 11 | zz00 | 2016/11/17 | 4,321 |
| 618385 | 뉴스룸 여자 아나운서 의상협찬 어딘지 아세요? 10 | 뉴스룸 | 2016/11/17 | 7,555 |
| 618384 | 새누리 반대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중지 실패 8 | 슈가부 | 2016/11/17 | 1,309 |
| 618383 | 탄핵도 괜찮네요 5 | ........ | 2016/11/17 | 835 |
| 618382 | 피클 레시피에서 계량어떻게? 1 | 맛나 | 2016/11/17 | 527 |
| 618381 | 부산분들께 여쭤요... 3 | 부산 | 2016/11/17 | 818 |
| 618380 | 난 한놈만 팬다 2 | 사탕별 | 2016/11/17 | 524 |
| 618379 | 촛불집회 때 강추 잇템 26 | 꽃보다생등심.. | 2016/11/17 | 4,735 |
| 618378 | 고구마 케잌 어디가 맛있나요? 7 | ㅎㅎ | 2016/11/17 | 1,809 |
| 618377 | 멍청한 사람이 고집도 장난 아닌것 같아요 4 | panini.. | 2016/11/17 | 2,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