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물며.
선출직 공무원이며
모든 이권과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이 일당들이
사적인 재단 설립에
제벌에게 돈을 거두었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 본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포괄적 뇌물죄
박근혜게이트 조회수 : 378
작성일 : 2016-11-06 12:37:32
IP : 118.218.xxx.19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6 12:40 PM (118.4.xxx.95)이 죄목 노무현대통령한테
적용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들도 이죄값을 받아야죠.
직권남용이 아니라 뇌물죄가 명명백백
한데 나쁜 검새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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