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할 수 있나요?
작성일 : 2016-11-04 16:15:14
2219619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하던대로 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IP : 59.7.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6.11.4 4:17 PM
(114.200.xxx.23)
할수 있는데 안하잖아요
2. ..
'16.11.4 4:19 PM
(219.251.xxx.254)
-
삭제된댓글
계좌정지도 안하는데 국보법이라니
3. 죄목이 하나씩 쏟아나오는데
'16.11.4 4:23 PM
(122.37.xxx.51)
안할려니 눈치보이고
하자니 옷벗을 각오 해야되고
난감하죠
4. ///
'16.11.4 4:28 PM
(61.75.xxx.195)
-
삭제된댓글
국가보안법 위반 맞고 얼마든지 구속가능한데 안 하잖아요
5.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16.11.4 4:49 PM
(121.168.xxx.228)
은행계좌 추적한다더니 최순실, 정유라 빼고 차은택꺼만 했다는 검찰이 퍽도나...
6. ///
'16.11.4 4:51 PM
(61.75.xxx.195)
-
삭제된댓글
최순실은 처벌할 죄목이 뚜렷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죄목은 걸면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검찰이 처벌할 의지가 없어요.
아니 처벌 안 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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